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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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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204표, 반대 85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임기 949일만에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2년 7개월, 949일을 소화한 채 당분간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당분간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정은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 개혁을 위시해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도 탄핵 정국의 여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대선 승리 2년 9개월여만에 대통령 탄핵을 맞은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물리적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이른바 '탄핵의 강' 앞에 8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서 드러났듯 아직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을 쥐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홍이 극심해질 경우 2016년 탄핵 때처럼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가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다만,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보다는 일단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 혈맹 결성,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장기 경기 침체 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더욱 고조된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힘, 탄핵 표결 참여…당론은 ‘부결’, 이탈표 관건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표결 참석 제안드린다. 이게 국민에게 떳떳한 태도"라고 말했다. '부결' 당론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표결이 끝나야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힘 우재준 “비상계엄, 탄핵 사유 될 수 있지만 반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親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이라 국민의힘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주당 “계엄 기획 추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체포해야”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HID(특수임무대)가 동원된 것이 확인됐고, 김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노 씨가 정보사령부 동원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노 씨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사단은 성명서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 정보사령부가 내란 사태에 개입한 점,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했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볼 때 노 씨는 내란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 표결 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 돌입할 듯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경우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이 경우 과거 전례대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연혜 사장 “재생에너지 간헐성, LNG가 감당…요금 문제 국가적 결단 필요”

“대부분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 시에 요금을 올렸다가 이제는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났습니다. 에너지 사용자와 요금 부담자가 일치하도록 국가가 원료비 연동제 등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최연혜 사장은 13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변화하는 세계 가스 시장, 한국 가스산업의 당면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사장은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가스공사가 더 좋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실제로는 글로벌 천연가스 위기"라며 “유럽이 파이프라인가스(PNG)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돌아서면서 우리에게 LNG가격 폭등, LNG선 수송거리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가스업계 전체에 비용 증가와 조달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글로벌 에너지전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 이유로 청정에너지 전환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기술도 기대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력 저장이 안되는 교류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류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전력수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발생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이 본질적인 취약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직류적 성격이 많고 주파수 불안정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보니 간헐성 같은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국가별, 기업별로 에너지전환 대응이 제각각이며 이런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화석연료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유럽은 파이프라인이 봉쇄되면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천연가스와 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석탄 천연가스가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쉘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늘리고 있다"며 “이게 다 비용이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 사업도 굉장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천연가스로 초점을 맞춰보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시장의 가격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이를 백업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LNG가 감당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일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LNG가 떠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천연가스발전이 긴급소방수 같은 백업용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설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원전은 1기가와트(GW) 건설에 5조원인 반면 LNG는 1조원이다. 건설기간도 원전은 10년, LNG는 2~3년 정도이며 출력을 위한 기동 시간도 굉장히 짧다"며 “즉 LNG발전은 에너지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소방수다. 가스공사는 LNG 수입과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에너지시장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장애 시에 가장 먼저 이를 해결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만성적인 미수금 문제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와 정부, 도시가스업계와 민간발전업계의 협력을 촉구했다. 최 사장은 “에너지전환을 하려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스업계가 건전하게 잘 유지가 돼야 한다. 가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민관공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서로 나만 이익을 얻자고 하면 시장이 유지가 안된다"며 “모든 우리 국민의 삶의 기본인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과 상호 공존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느낀 점은 가스공사가 고립됐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의 사업은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넘기면 끝이다 보니 비즈니스 마인드도 부족하고 사회와의 접점도 없었다. 에너지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립돼 있고 소통이 부족했다"며 “가스공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갑질하는 조직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취임 후부터 직원들에게 도시가스사들, 발전사들,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쓰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공사의 어려움은 결국 소매 고객들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고객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야 가스공사도 살 수 있다"며 “도시가스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앞으로도 가스공사와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디라도 와달라고 하면 대표,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 가스공사에 원하는 바를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경영평가 지표도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의 당면 과제로 재무구조 개선을 꺼냈다. 자본금이 적어 대부분 차입금으로 LNG수입을 진행하다보니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부가 가스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 단순히 에이전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본금이 너무나 작다"며 “1983년 설립 당시 1조7000억원에서 현재 10조원 이상으로 늘었지만 1년에 40조원 정도 수입을 하는데 자본금이 너무 적다보니 자본을 전부 차입해 수입해서 LNG를 팔고 그렇게 재무를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 LNG는 선물구조이기 때문에 실패를 100% 방지할 수가 없다. 한 건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가는 리스크에 대한 헷징이 전혀 안된다. 자본축적이 안되는 구조다 보니 모든 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투자비 비중이 높은 것과 가스 소비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도 만성적 재무악화에 시달리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해서 배관망 터미널을 구축한 뒤 20년 동안 분할해서 고객사들에게 시설 이용료로 회수하는 구조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며 “70% 이상이 동절기에 소비되다 보니 연말에 운전자금이 대폭 늘고 중간에는 쉰다. 터미널 운영도 여름에는 창고가 비는 문제도 있다. 이 문제들이 합쳐져 재무적 위기, 위험요소로 작용된다. 이를 운영할 여유 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겪으로 2021년부터 에너지 위기로 미수금이 급증했다"며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15조원이 넘는 돈을 감축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누적 미수금은 14조원이 넘는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 요금 구조는 공공요금이라는 원칙에서 서비스 원가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요금 구조를 보면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외국에서 사오는 돈이다. 100%다 사온다. 이윤을 하나도 안남기고 소매로 넘긴다“며 "원료비에서 1원 한푼도 안 받는다. 개별요금으로 많이 받아가는데 그것도 한푼도 안받고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가스공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공급비용에서 적정투자보수율을 5%, 1년에 3~400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스요금을 가장 싸게 사용하는 구조다. 수익을 쌓아놓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를 안하면 회사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는 있지만 단서로 3%가 넘는 변동이 있을 시 산업부 장관이 적용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아 원료비 변동분이 미수금으로 쌓이고 있다. 모든 부담을 떠앉고 잇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에 따르면 가스 현물가격은 2020년 초에는 MMBTU당 2달러도 안했는데 2022년 초에는 85달러까지 올랐다. 2024년에는 1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다시 올랐다. 그는 “국제 가격은 200% 올랐는데 요금인상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157%가 전부 미수금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더 깎을 뼈가 없다. 직원이 4000명인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4000억원 정도 된다. 모든 직원이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 해결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지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았다"며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놓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 사장은 에너지 위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겪는 공통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미수금은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기준 하루에 미수금 이자비용으로만 13억원, 1년에 5000억원이 나가고 있다"며 “이걸 미수금으로 미뤄놓으면 미래세대로 전가된다. 에너지 사용자와 요금 부담자가 다른 불공정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가격 정상화가 안돼 자원 사용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원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에너지 비용을 즉각 반영했던 유럽은 15%이상 사용량을 줄였다. 지금까지도 10% 줄여서 수입한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 시대 속에서도 사용량이 오히려 1% 늘었다. 미수금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보니 아무도 모르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당연히 협상력도 떨어지고 이는 또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무구조가 가스공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소매기업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분석] 탄핵 열쇠는 환경단체와 국힘 기후의원 손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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