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향한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산업·에너지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포진한 이번 진용은, 이 정부가 이념보다 현실, 급진보다 조정을 우선 시 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힌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내 최대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CEO를 역임한 인물이다. 기재부·한은·세계은행 등 거시경제와 산업전략을 폭넓게 다뤄온 김 지명자는, 향후 산업부의 정책이 에너지-산업-재정이 맞물리는 총괄 기획형 운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원전 전문기업 수장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 정책에 부정적이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AI를 통해 산업의 대전환도 이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 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앞두고, 향후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를 내주는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신학 1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원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썼던 실무형 인물이다. 그는 강경한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부분 완충 작용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과거 정부의 기조와 일정 부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승진한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가스산업과장, 전력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에너지 관료다. 이 차관은 급격한 전환보다는 에너지 수급 안정, 전력시장 조정, 요금 현실화 등 실무 중심의 정책 설계로 산업계와 정책 현장에서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향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기대된다. 장차관 인선에서 원전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다수 기용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반(反)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에너지 구조 혁신', '기후현실주의'라는 표현이 산업부 기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산업부가 탈산업화, 탈에너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 기반의 전환'을 지향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기술력·수출역량을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환의 시대, 산업부는 '이념의 부처'가 아닌 '현장의 부처'로 다시 서려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승진 발탁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실무 중심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원 양구 출신의 이 차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관료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줄곧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를 쌓아온 '산업부 내부 전문가'다. 이호현 차관은 산업부 내 전력정책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정책실장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보직을 대부분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관시절에는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조율 업무를 맡았고, 전력정책관으로는 한전 적자, 전기요금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조율해 온 실전 경험도 갖췄다. 그의 경력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정책 감각'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중심의 정책 운영 능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 차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프레임보다 데이터와 현실 기반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관료로, 실무진과 산업계의 신뢰가 두텁다"고 평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이는 산업·에너지 영역 외에도 국정운영의 흐름과 외교·통상, 중소기업 정책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한전 요금 조정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문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은 다부처·국제 협업이 필수적인 이슈인 만큼, 이 차관의 조정력과 외교 감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현 차관은 평소 “정책은 이상보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지속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실용적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지만, 현안에 대해선 기민하게 대응하고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정상화, 전력·가스 요금 조정, 원전·재생 간 믹스 설계,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호현 차관의 조율형 실무 리더십은 정책 안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기대하게 만든다. 이 차관의 발탁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부 내 에너지 기능의 이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등 정책 시스템 개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이행과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실행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호현 차관은 에너지 정책의 기술·재정·정치적 갈등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향후 정부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산업·에너지정책이 갈등보다 조정을, 급진보다 실행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읽힌"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하면서, 산업·에너지·기후 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흐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지명은 이언주 의원,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그동안 유력허게 언급됐던 인사들 아닌 깜짝 발탁이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원전 주기기 제작업체 CEO이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핵심 경제부처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화와 동시에 거시경제와 산업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며, 이번 인사를 에너지정책 체계 이관·통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로서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강조한 에너지안보 강화, 탄소중립의 현실적 경로 모색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번 지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 전략적 활용, 원전 생태계 복원, 수출 강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원전 중용 인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부분의 공직 경력을 쌓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합류는 퇴직 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한 산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원전 관련 경험은 CEO로서의 포지션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고, 기술·정책 전문가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목표는 에너지정책의 구조 개편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관리형' 인사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고,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도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경제관료 출신에 민간기업 조직 운영 경험까지 갖춘 '정책 조정형 인사'라는 점에서, 에너지 분야 이관·분리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발탁됐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이번 인사는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방향보다 행정적 재편, 정책 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 시 산업부 내 충돌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석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세계은행(IBRD) 협조금융 전문가 등을 역임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여기에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과 에너지 기업 CEO를 거치며 산업·민간·국제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국가책임론', 즉 에너지·반도체·AI 등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균형 인사와 학문적 전문성, 기재부 라인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인사'로 평가된다. 김정관 후보자의 지명은 단순히 원전 산업 활성화나 산업정책 추진을 넘어, 정부 조직 재편을 염두에 둔 인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김 후보자가 산업-에너지-기후 간의 정책 경계를 조정하고 정비하는 전환관리형 장관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김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적극 이끌지,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속도와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거취가 불투명했던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들이 최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공공기관 수장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가스안전공사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서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한전KDN, 한전KPS, 전기안전공사는 B(양호)등급으로 선방했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단, 원자력환경공단은 C(보통)등급을 받았고, 청산이 결정된 대한석탄공사는 D(미흡)등급,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하인 E(아주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전은 B에서 A로, 가스공사는 D에서 B로 등급이 오르는 등 대체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만해도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는 상당히 불투명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력한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부처 재편이 진행 중이고, 그 하위 조직으로 재생에너지청 등 신설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장 교체설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다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여당(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기업 수장들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라 하더라도, 새 정부 정책에 충실히 협조하고 경영 실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당초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인사로는 산업부 출신의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역시 경영평가에서 특별한 부진 없이 통과하면서 즉각적인 인사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역시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평가다. 다만 한전이 처한 구조적 적자 문제와 대규모 전기요금 조정 이슈가 겹치면, 향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병존한다. 태안화력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나 사법적 책임이 확정될 경우,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로 단기적 인사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 논의,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인사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만큼, 국회 차원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대전환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인 만큼, 공공기관 수장들도 그 기조에 발맞추는 전략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펼친 기관의 경우, 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신재생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내세우는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리한 교체가 오히려 에너지 정책 추진력 저하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실적'과 '정책 협조도'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향후 조직 개편과 법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7년 가동이 영구정지된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해체는 앞으로 약 1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는 총 1조71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 이후 2017년 영구정지된 지 8년 만에 해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원안위는 향후 매일 현장 점검과 반기별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해체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16차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해체를 공식 승인했다.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비제어구역부터 시작해 고방사선 구역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 순서와 방식은 오염도와 구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현재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해 약 11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향후 해체가 본격화되면 단계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 조직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약 17만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약 16만톤은 자체 처분 가능한 낮은 준위의 폐기물이며, 나머지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제염과 절단 작업 후 경주 방폐장 등으로 이송된다. 현재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고리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완공되면 이곳으로 반출될 예정이다. 해당 저장시설은 해체 승인 이후 6년 이내 건설을 완료해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해체 중 사고 발생 시 작업자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최대 피폭선량은 작업자의 경우 연간 한도의 33% 수준(16.9mSv), 일반 주민은 2.1% 수준(0.021mSv)으로, 법적 기준(각각 50mSv, 1mSv) 내에 있다. 해체 작업 전 과정에는 방사선방호계획과 환경감시계획이 함께 적용된다. 해체가 완료된 후에는 부지 재이용 가능 여부를 평가받는다. 이때 방사선 영향이 연간 0.1mSv 이하로 낮아야 하며, 이를 만족하면 규제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규제 해제는 해당 부지를 일반 용도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절차다. 원안위는 해체 승인 이후 한수원의 해체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심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현황, 방사선 수치, 안전사고 여부 등 해체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인 만큼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정밀 검토했다"며 “해체 과정 중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1호기 총 해체비용은 1조713억원으로 평가된다. 해체사업비 7072억원, 원전해체지원시설비 1016억원, 방사성폐기물 2467억원, 비방사성폐기물 158억원 등이다.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전 해체비용을 매년 충당부채 형태로 적립 중이다. 또한 평가금액 대비 실제 해체비용 증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원전 1개 호기분 해체비용으로 2024년 12월 기준 9647억원을 현금으로 적립 보유 중이다. 한수원의 원전 해체충당금은 2024년 기준 23조7843억원이고, 올해까지 24조9216억원, 2032년까지 30조7927억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국내 원전 산업에 있어 하나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성공적인 해체 경험은 후속 대상인 월성 1호기, 한빛 1·2호기 등에도 적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540조원 규모의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 기반이 될 수 있다. '건설과 운영' 중심이었던 한국형 원자력산업이 '해체와 복원'까지 확장하며 전주기 역량을 갖춰가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BESS/ESS)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중앙계약시장 확대 및 전국 확산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 및 기관의 대응 전략 및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산업교육연구소는 오는 6월 30일(월)에 “BESS/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및 전국 확대에 따른 신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BESS/ESS 중앙계약시장 관련 내용, ESS 활용 방안, 화재 안전 ESS+배터리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ESS-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운영 기술, 해외 ESS 탄소 저감 평가 방법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전략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BESS/ESS 중앙계약시장 전국 활성화 방향과 전력시장 다원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 활용 방안 ▲화재 안전을 위한 ESS+배터리 신기술 개발과 장단점 분석 및 실증사례 ▲배전망 연계형 ESS 발전소(재생에너지+ESS+지역배전망) 실증 운영 사례와 사업화 ▲수요반응-ESS-재생에너지 융합형 통합 발전소 실증 운영과 사업화 전략 ▲재생에너지-ESS 융합형 마이크로그리드와 통합 발전소 운영 기술 ▲해외 ESS 탄소 저감 평가 방법 및 탄소배출권 거래 분석 등이며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10분까지 발표된다. 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본 세미나를 통해 중앙계약시장 입찰과 전국 확대에 따른 영향 및 기술 사업모델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심의하는 원안위가 국내 첫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 해체작업에는 총 8000억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기업들은 이 경험을 발판으로 2050년까지 약 500조원의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216차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가동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약 8년간의 준비 끝에 국내 최초로 본격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라는 전 주기 기술 역량을 갖춘 국가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고리 1호기의 해체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닌, 향후 글로벌 해체 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은 약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37년까지 부지 복원까지 총 15년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염 구조물 해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연계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3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순차적으로 투입되며, 국산 기자재·기술 적용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해체 총괄 사업자로서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 등과 협력해 해체 로봇, 방사능 제염, 원격 절단, 폐기물 운반 등 핵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증기발생기 절단과 같은 중장비 해체 기술을, 한전KPS는 방사성 설비 계통의 절연 및 분리 작업을 맡게 된다. 한국전력기술은 해체 설계 및 평가를 수행하며, 국내 해체 기술의 실증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거나 현장 내 임시보관 후 최종 처분되며, 사용후핵연료는 '건식 저장' 방식으로 고리 부지 내 별도 시설로 이전될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해체작업은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이미 215기에 이르며, 2050년까지 600기 이상이 해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약 4000억달러(약 5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원전 해체 기술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도 해체 작업 지연, 비용 증가 등의 한계를 겪고 있다. 한국이 고리 1호기 해체를 통해 기술적 성과와 운영 경험을 확보한다면, 향후 글로벌 해체 프로젝트 수주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2026년부터 미국·영국·체코 등 원전 해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고리 1호기의 해체 경험이 한국형 해체 패키지 수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체 과정에서 가장 큰 민감 이슈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다. 고리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방사성 물질의 장기 보관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인허가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며 “방사선 영향, 지질 구조, 재해 취약성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환경영향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 1호기 해체 이후에도 월성 1호기, 한빛 1·2호기 등의 후속 해체 대상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기술 내재화, 규제체계 정비, 해체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원전 수출 중심에서 해체산업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해체기술은 원전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기술"이라며 “ 좀 더 가동 될 수도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장래 기술을 확보해 수출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 공기업이 운영하는 발전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소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A 전력 공기업이 운영 중인 거금도 태양광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중화상을 입고 광주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동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3주 전인 이달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충현 씨가 혼자서 작업하던 도중 설비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너지산업 노동계 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는 비정상"이라고 정부에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장장치(ESS)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양수발전은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양수발전의 중형 및 소형화와 기술 국산화를 위해 수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분야 전문가와 양수발전 사업자들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한국수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양수발전 국회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수발전이란 전력이 넘칠 때 잉여전력을 이용해 댐 상부로 물을 끌어올리고 전력이 부족할 때 낙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거대한 ESS이다. 현재 연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발전하는 시장 체계에서는 양수발전과 같은 발전원은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준에 비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토론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변동비반영(CBP) 시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연료비 순번을 세워서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다른 발전원들은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발전원을 맞춰주면서도 CBP 시장의 보상을 받으러 발버둥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발전원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 보조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관성 및 주파수를 맞춰주는 보상해주는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전력시장을 개편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원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양수발전 분야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양수발전이 과거 원전의 백업 용도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감소와 장주기 에너지저장 용도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요 기기인 수차발전기의 운영 방식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차발전기는 효율이 높고 기계 수명이 보장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유연성을 고려할 때 수차발전기는 저출력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며 “빈번한 발전 및 정지로 인해 기계에 무리가 가고 수명이 짧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가변속 양수발전을 언급하며 “이 기술은 저출력 영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지만, 아직 완전한 성숙된 기술은 아니며,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변속 양수발전은 기존의 정속형 발전기에 비해 구입 비용이 20~30%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설 비용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요금 체계와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또 “과거에는 원전에 맞는 양수발전만 있으면 충분했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양수발전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양수발전에서 사용하는 주기기와 보조 기기들의 대부분이 외국 제품으로 수입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수발전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수발전이 데이터센터 및 해상풍력 발전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활용 방식이 소개됐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수발전이 데이터센터와 결합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장주기 저장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 ESS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나 환경 오염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이 결국 주민들로부터 수용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호남 지역에 충분한 양수발전이 있다면, 해상풍력과 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수발전이 데이터센터와 결합되는 형태는 상당히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수발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자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도매가격(SMP)의 변동성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양수 발전의 효율과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공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수발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면 적자 구조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양수발전의 보상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발전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양수발전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수 한수원 그린사업본부 수력처장은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수발전소 7개는 그동안 매년 50억에서 1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용량요금 보상 체계가 개선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평 양수발전소의 현대화 사업은 1860억원 규모로, 토목 구조물을 제외한 기계, 전기, 제어 설비를 모두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영동 양수발전소는 가변속 기술이 도입돼 예산이 약 3200억원 정도로 반영되었고, 기존의 예산보다 약 50%에서 60%가 추가로 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양수발전의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제도 개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규 양수발전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한수원은 내년까지 1메가와트(MW)급 마이크로 양수를 국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형 양수발전과 대형 양수발전에 대한 국산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경영진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순 수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양수발전은 설계 기준을 초과한 운영으로 기계 고장이 많아지고, 관리 비용 상승 및 저출력 운영으로 기계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총체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발전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가 에너지 전략과 안정 측면에서 공기업의 책무로 어쩔 수 없이 양수 발전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보조서비스 시장과 같은 근본적인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200MW 이상의 대형 양수발전만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 양수발전은 주파수 조정 시 필요한 용량이 많아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중형 양수발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과 중소형 양수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1980년부터 45년 동안 양수발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기술 자립과 산업화, 해외 진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수발전의 보상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 및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양수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보상 논의를 넘어 시장제도 정비, 기술 검토, 현실적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한수원과 한전은 사실상 암묵적 수직통합 구조에 가까워 보상 논의는 경영평가 등 내부 경영성과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보상 체계를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전력시장에는 예비력이나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양수발전뿐 아니라 가스발전도 예비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양수발전은 향후 마이너스 전기요금(Minus Pricing)이 확대되면 전기를 무료에 가깝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조로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그 수익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역량과 시장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조서비스시장 개설, 미래 수익 시뮬레이션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측면에서도 그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다. “가변속 양수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술로, 현재 영동 양수에만 도입 예정이지만 기술 운영 경험이 없다"며, “유럽에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거래소가 미국 ISO로 파견을 가듯, 한수원도 가변속 양수 관련 글로벌 사이트에 파견을 보내는 운영 경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 양수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과장은 “양수발전은 막대한 토목 공사와 40년 이상의 장기 투자 회수 기간이 요구돼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배터리는 15년 안팎으로 투자회수 설계가 가능한 반면, 양수발전은 50~100년 수명을 가진 장기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형 양수발전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그는 “양수발전이 작아질수록 저장 지속시간이 줄어 ESS에 비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전력시스템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양수발전 확대는 시장제도 정비, 기술역량 확보, 산업계 현실 인식이 맞물려야 가능한 과제"라며 “정부도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이원희·윤수현 기자 jjs@ekn.kr

“양수발전은 전력계통의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버퍼(buffer)이자, 전환기적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다. 이러한 기능을 전력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세미나실에서 열린 '계통변화에 따른 양수발전의 역할 증대 및 편익 보상 방안' 세미나에서 '양수발전의 가치와 전력시장 내 편익 보상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양수발전이 단순한 첨두부하 대응 전원이 아니라 출력 조절, 주파수 제어, 계통안정성 확보 등 유연성 서비스 전반에 걸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출력 변동성과 간헐성이 계통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수발전은 이러한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이자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수발전은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시키고, 낮은 부하 시간대에는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높은 수요 시에는 신속히 발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전력망 전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인 PNNL 연구에 따르면 양수발전은 4시간의 짧은 시간대에서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지만, 10시간 이상의 긴 시간대에서는 가장 저렴한 수준의 비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압축공기가 가장 저렴한 ESS로 나왔지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 환경에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수발전은 경제성 등 여러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ESS 시스템이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이런 유연성과 계통기여도가 제대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양수발전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가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급변하는 전력 수요 및 공급 조건에 대비해 유연전원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당한 시장 보상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민간투자도 위축되고, 계통 안전성도 장기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양수발전은 기존에는 야간에 물을 끌어올리고 낮에 발전하는 수급조절 전원이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확대에 따라 주간 기동 빈도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 노후화와 효율 저하, 기동 부담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양수발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 정산시장 신설, 계통기여도 기반의 보상, R&D 및 현대화 투자지원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양수발전을 계통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재평가하며, 보상 제도를 마련하거나 투자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들 국가는 양수를 단순 발전원이 아닌, 장주기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전력망 최적화 전략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무보급(RPS) 중심 보급정책을 넘어, 계통연계성과 실시간 대응역량을 고려한 전력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국회의원 김용태, 김소희, 박지혜, 김종민 의원, 한국수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현장에는 산자위와 에너지계 주요 인사, 관련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수발전의 역할 확대와 정책·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