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원자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원전 분야에서 총 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엑스에너지(X-energy), 아마존웹서비스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Fermi)는 미국 텍사스 주에 추진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삼성물산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Centrus)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4건의 MOU는 단순 협력 선언을 넘어 구체적 사업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원전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원조받으며 원전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역으로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원전 건설·기자재 제작·공급망 협력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원전 기술 수혜국에서 글로벌 공급국으로 위상이 전환된 역사적 장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한국이 사실상 미국 원자력 시장의 공동 파트너로 올라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이 미국 센트러스와 농축우라늄 지분 투자에 합의하면서, 연료주기에 대한 협력의 폭도 확대됐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원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연료 공급망 확보와 직결돼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선·항공·LNG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됐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협력 구조는 한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에너지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한국이 미국 에너지 안보 구상과 원전 르네상스 흐름 속에 동반자로 편입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계약 논란, 국내 여론의 불신 등이 향후 협상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분수령"이라며 “실질적 투자와 시공 성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충남 당진 2단계 LNG 저장탱크 3기(27만㎘급, 5~7호기)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서 추진되는 이 공사는 지난해 지붕 상량 공사를 마친 1단계 공사의 후속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저장탱크 3기 건설과 부속설비 공급을 담당하며 올해 9월 착공해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수주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충남 당진 LNG 생산기지 사업에서 총 7기의 저장탱크 건설을 수행하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1단계(1~4호기)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수행 중이며, 현재 1단계 공사는 4기 모두 지붕 상량 공사를 완료한 뒤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인천 기지와 평택 기지, 삼척 기지 등에서도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현호 Plant EPC BG장은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LNG 저장탱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수주에 주효했다"며 “당진 1단계와 함께 2단계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LNG 저장탱크 공사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국내 LNG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LNG 생산기지 사업의 일환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통폐합 발언 이후,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내부에서는 실제 통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임금·노조 재정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노조 반발이 극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폐합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될 경우 노조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원 감축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옥 매각 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분사한지 20년이 넘어 회사별로 인력 규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 유지다. 비슷한 업무를 하던 회사를 통합하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전은 전력 생산부터 공급, 판매까지 모든 영역을 맡아 왔으나,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발전 6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합 발언으로 다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또 다른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물론 노조 내외부에서도 민감하게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통합이 실제로 추진 된다면 각 사의 사장 등 임원급 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의 수, 노조 임원의 수는 물론 노조 활동 예산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현재 진주, 부산, 울산, 태안, 보령에 위치한 발전사 본사들이 통폐합 될 경우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사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내외부에서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웠다"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시 △중복투자 방지 △경영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임원 감축 △사옥 매각 △근무지 변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구조조정 필요성은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제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조와 임기(5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무엇보다 고용 유지 문제가 최대 갈등 요인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합치면 인력 감축은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 일자리 마련이 원활치 않을 경우 노조 반발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의 법적 대응 수단과 재정 자율성이 확대됐다. 현재 5개 발전사로 나눠진 노조 조직과 예산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노조는 공기업임에도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 지침이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감축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민간 기업 노조뿐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에서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서 특수고용·간접고용까지 포괄했고, 손해배상 제한 조항 역시 모든 사용자(민간·공공 불문)에게 적용된다. 공기업 노조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파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 청구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정부·공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원·조합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관행이 제한된다. 다만, 불법행위(폭력·점거 등)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 노조는 파업 시 국민 생활·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공익성 vs 노동3권 보장 사이에서 충돌 가능성이 크다. 발전공기업이나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할 경우, 단순한 노사분쟁이 아니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가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통폐합은 명분상 '공공기관 개혁'이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대규모 파업 리스크로 이어질 경우 정권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이슈가 본격화되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고용 안정 등 노사 간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은 정부 효율화·비용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이후 강화된 노조의 투쟁력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회사와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원전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AI발 에너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300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윈-윈을 할 수 있다. 이번 양국 협상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협력 등 현안이 워낙 많아 업계는 구체적인 투자·수출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듯 원전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투자 계획이 나올 경우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와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체코 원전 계약 해프닝에서 보듯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원전주 급등락처럼 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번 회담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21일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근의 'WEC 호구계약' 논란 등 여권 일각의 '반(反)원전' 정서를 넘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올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원전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자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원전 300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시공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46년 동안 미국에서 준공된 원전은 단 2기(보글 3·4호기)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총 30기가 넘는 원전을 건설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해진 기간과 예산에 맞춰 건설한다는 '온 타임 온 버짓' 강점으로 유명해 올해 5월에는 체코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이번 양국의 원전 협력으로 한국의 건설 생태계와 미국의 인허가·금융을 묶는 양자형 패키지가 검토될 수 있다. 정상 차원의 규제·금융 파이프라인(수출금융, 공급망 다변화)을 명시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시성이 커진다. 아울러 해외 원전 추가 수주에서도 양국의 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된다. 체코 사례에서 보듯 정치·규제 신뢰를 동반한 컨소시엄 모델이 유효했다. 이번 회담에서 역할분담(설계·기술/건설·제작), 수출금융, 연료공급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면, 폴란드·사우디 등 후속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 기술개발과 제작 분야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자력 주기기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라이선스 레퍼런스가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된다. 상호검증·데이터 공유·부품 상호인증에 대한 정상 차원의 문구가 담기면, 한국형 SMR의 해외 상업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앞선 정상 합의의 연장선에서 제3국 공동 배치 모델도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등 미국 SMR 원자로 주기기 제작을 위한 기자재 제작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원전이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의 주효 전략으로 쓰인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때마다 원전 협력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 수출시장에서 공조를 약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참여와 고도 안전·비확산 기준 준수를 명문화하며 원전 협력을 공식 어젠다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정상회담을 통해 SMR 등 첨단원전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재확인했다.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공조'가 연속적으로 축적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수출 공조는 물론 미국내 원전 건설에 양국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협력관계보다 훨씬 더 공고한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의 첫 대형 원전 수출인 UAE 바라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컨소시엄이 EPC를 주도하고, 미국은 미 에너지부의 설계·원천기술 사용 허가와 기자재·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 이 경험은 미국의 규제·금융·기술 생태계와 한국의 건설·운영 역량을 접목한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이어 한수원은 2024년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합의하면서 2025년 6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유럽에 진출한 첫번째 사례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적재산권 합의 내용을 둘러싼 '호구 계약'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매국 협상이라는 비판에 제기됐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원전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며,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체코원전 1기당 수주액 13조원에 비하면 1.8%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퍼주기 계약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정치 논쟁'이 아니라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화다. 정상이 깔고 기업이 뛰는 한·미 원전 동맹 2.0의 설계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현직 기관장들이 일괄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 중 석유, 가스 분야는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전력 분야는 최소 1년 이상 남은 곳이 많아 전력 공공기관장들이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기관장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남은 임기를 보면 △김동철 한전 사장 1년 1개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2년 3개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2년 3개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2년 3개월 가량이다. 반면 석유, 가스 분야와 일부 전력 기관장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거나 거의 만료된 상황이다. 임기 만료 시점은 △김홍연 한전KPS 사장 지난해 6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올해 1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 8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올해 9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올해 11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올해 12월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안을, 김주영 의원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법이 통과돼도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의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를 확정받기도 해 사퇴를 압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3권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 지형에서 기관장들의 거취는 사실상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공기업 구조개편을 이유로 사장단 교체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추진 중이다. 새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기존 인사들은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관장 교체가 일괄적으로 단행되면 경영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도 우려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어 김동철 사장의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전 자회사들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다퉈 추진했다. 여기에 통폐합 논의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사장단이 교체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맞춰 조직개편까지 진행했는데 반복되는 교체 악순환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 논의도 맞물려 있어,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전후로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 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부처 개편 시점까지는 현 임원들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증시와 원전업계, 야권 안팎에서 정부·여당의 원전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 없는 원전 죽이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온 시점은 원전 ETF가 상장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상품을 지난 19일 상장했다. 이 ETF는 K-원전 수출 밸류체인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아 두산에너빌리티(26.5%), 현대건설(22.6%) 등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나 상장 바로 전날인 18일 밤, WEC와의 비밀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도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식 '호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각 여당은 매국 협상이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원전 ETF와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TF는 상장 당일 3~6%대 급락했고,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5~8% 하락,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 등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ETF 출시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게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ETF 상장과 글로벌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자금이 본격 유입되려는 시점에 정부·여당이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전 ETF에 투자자금이 몰리면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反)원전 정책을 펼칠 경우 민심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정치적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욱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게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주를 놓고 정부 스스로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까지 성공시킨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원전 ETF의 출시를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순조로운 원전 수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스스로의 경쟁력 저하와 문제 지적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재권 계약'에 대해 여당에서는 매국계약이라고 폄훼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선 복잡한 국제관계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감안하면 오히려 성공적인 합의라는 반대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분야 협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주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EC와의 지재권 문제 등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원전 협력 관계를 잘 아는 원전업계는 결코 퍼주기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며, 오히려 지재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과 원전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전산업의 한 전문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에 대해 자립을 한 것이지 독립을 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한수원이 독자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WEC가 시비를 걸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코 원전 1기 수출액이 13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보통 5~10%에 달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추세 속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우려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만 104기다. 한국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번번이 WEC와의 지재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지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300기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출중하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은 시공능력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협력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WEC 협정은) 국익을 해치는 '호구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원전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행보였다. 지금 논란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협상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산업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나라다. 정치적 논란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비공개 계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비공계 계약 내용이 유출되면 국가 간의 어떠한 계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언론 보도와 여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이것 자체가 그냥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계약, 합의 문건 자체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하고 지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원전 ETF 상장이나 글로벌 원전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공개는 못하지만 의원실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대안을 찾으면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판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기술적,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재권 관련 비공개 합의문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지만, 해당 문건이 애초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까지 가열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 계약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고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당 보도와 합의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권력투쟁과 연계된 의도적 유출"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정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현실에서 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는 접근은 협정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권의 성과나 실패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부가 했으니 무조건 '호구 계약'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며 “체코, 사우디 등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철저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이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전 수출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WEC와의 협정은 수출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단순히 '굴욕 계약'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수원·한전이 WEC에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구매 비용과 기술 사용료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운영비용이며 핵심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WEC는 여전히 주요 기술·연료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즉, 협정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두산이 웨스팅하우스(WEC)를 인수하는 등 기회가 많았다"며 “그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굴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기사화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대비해 왔다. 이번 논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기술과 함께 문화·산업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선 비공개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양국 당사자들 간 신뢰 문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한수원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 혹은 특정 인사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인사가 제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 전반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수원·한전 고위직이나 전직 용산 근무자 가운데 최근 전향한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수원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거론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EC와의 협정은 분명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규제와 시장 구조 속에서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책임론이 아니라, 향후 협정 조항을 어떻게 보완·활용하며 한국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문제와 면허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발전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은 19일 본지에 “올해 말~내년 초 착공을 목표는 여전히 변함없다"며 “정부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2년 6월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건설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하고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 문제로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식 계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왕숙 열병합발전소는 남양주 왕숙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과 맞물려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계획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만약 면허 취소로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야 한다면 준공 일정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의 난방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면 즉각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숙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만들어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수용호수 약 6만6000세대,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남양주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도 그 규모로 별도 열원인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향후 10~20년간 최대 규모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발전자회사들은 집단에너지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 수주전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별내에너지는 남동발전, 나래에너지는 서부발전, 서울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손을 잡았다. 세 컨소시엄 모두 제출한 계획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과 열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부발전-나래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