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만료 후 재임 중이거나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이르면 26일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내부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4월 1일 취임해 2024년 4월 1일 임기 만료였으나, 1년 연장해 올해 4월 1일까지가 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탄핵정국이 발생했고, 전력거래소는 4월 2일을 마감으로 차기 이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후임자가 없을 시 현직 이사장이 임명 시까지 연장해 맡을 수 있지만, 정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공기관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며 정 이사장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대선 이후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기관이다. 향후 새정부 출범과 신임 이사장 선임에 따라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의 대선 전 사퇴로 인해 임기 만료 후 재임 중이거나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경계하며 압박에 나서면서, 일부 에너지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전력기술, 광해광업공단 등 일부 기관은 후임 인사가 이뤄진 반면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PS 등 기관장은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미임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최종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은 아직 2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에너지공공기관장들의 인사 방향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연구소(KENTECH Energy Policy Institute, KEPI)'를 공식 출범시켰다. 켄텍은 21일 열린 출범식을 통해 에너지정책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며, 향후 에너지정책대학원 설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김승완, 김집, 부경호, 윤재호, 이동석, 이세준, 피터 장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소는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등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기술 변화 예측을 목표로 하며, 공학·경제·법률 등 다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에너지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개설 예정인 에너지정책 융합전공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지역사회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AMP(최고경영자 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승일 소장은 “기술개발을 넘어 정책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미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세계 원전 산업계가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2040년까지 2600조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에 집결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 크라운 플라자 바르샤바 더 허브(Crowne Plaza Warsaw – The Hub)에서 개막한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40여 개 원전 관련 기업, 300여 명의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주최한 이번 회의의 중심 화두는 '탄소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의 원자력 확대'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진보와 함께 글로벌 협력,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원전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정책결정자·공급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원자력협회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원전 공급망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약 2조달러(약 2600조원) 규모의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국제 협력과 기술 표준화,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탄소감축을 위한 자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원자력 확대 계획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간, 기업 간 사업교류 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세계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회의는 향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원전 수출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막 연설을 맡은 마르제나 차르네츠카(Marzena Czarnecka) 폴란드 산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에너지 전략과 기술 중심의 녹색 전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번 회의 개최지인 폴란드는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현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2026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해 2033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현재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녹색개발 프로젝트가 과거의 에너지 생산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융합한 결과"라며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원자력을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국이 원자력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내향적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희망한다며, 캐나다가 이러한 기술을 최초로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폴란드는 특정 기술 중심 전략과 함께 현지화(local content)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사회·노동구조 전환까지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및 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며,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투자와 관심도 나타냈다. 환경오염 문제와 기술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장관은 “향후 폴란드 기업들이 원자력 및 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관련 기술과 정책 정보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과 공정한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마 빌바오 이 레온(Sama Bilbao y León) 세계 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원전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급망 회의는 산업계가 이를 현실화할 실행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전략적 후원사로 참여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CEO 라팔 카스프로(Rafał Kasprów)는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며 “산업 전반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NSC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프로젝트 개발사, 벤더, 건설사, 공급사 등이 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B2B 교류 플랫폼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EDF,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베이커 맥켄지 등도 이번 회의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이번 회의는 폴란드의 원전 계획을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로서의 원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단위' 전략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원전을 자리매김시키는 방향이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발표, 토론에서는 반복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 관리와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이 강조됐다. 이는 메인 스폰서인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트럼프2.0과 에너지 대전환(유승훈·이재호 공저)'은 트럼프 정부 2기의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변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은 책이다. 특히 미국의 기후예산 축소, 파리협정 탈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주요 이슈가 국제 기후 협력체계와 에너지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풀어낸다.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부터 시작된 에너지 자립과 산업 보호 전략을 살펴보며, 그 여파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동시에 중국의 기후 리더 부상 가능성과 EU의 탈러시아 가스 정책, 한국의 에너지안보·탄소중립·산업 성장 간 균형 문제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저자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성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없다"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저탄소 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전환과 국제 정세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 에너지 업계 종사자,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이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혁신학회 등은 오는 23일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민간LNG산업협회의 긴급 포럼에 이어 업계가 대선 전 정책 반영을 목표로 잇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열 공급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개별 규제가 아닌 통합적 시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급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은 MB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막판 무산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계엄과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멈췄던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인지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성 심화다. 전기, 가스, 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기 다른 기관과 제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규제, 혼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 통제 기반의 비효율적 요금 체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정치적 영향 아래 운영되면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 산정과 구조개편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LNG 연계 등 복합적 전원 믹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처 중심 규제로는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통합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정부 통제에 따른 왜곡된 요금체계, 불확실한 투자유인, 민간 '체리피킹' 논란 등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절실하다. 산업부 단독으로 이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규제기구를 통해 요금, 접속, 투자,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선 정국과 더불어 업계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원자력학회가 제22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한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을 통해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중동 정세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원자력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전력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상, 원자력 확대는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형 원전 확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실증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수출산업화 △방사선 기술 산업 육성 △원자력 인재 양성 및 규제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8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너지안보·경제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에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향후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 등을 통해 원자력의 국가적 활용 필요성을 지속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치적 사업으로 홍보해온 만큼, 그간 국회 등에서 저가 수주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쳐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계약 연기 사태 이후에는 선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비판이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 측에서는 체코원전 계약 불발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계약이 성사됐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외교성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이번 사안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비판에 나섰다가 국익이 걸린 이슈를 정쟁화했다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줄곧 국회에서 강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침묵은 오히려 어색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쟁사인 프랑스 EDF의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계획 없이 홍보만 앞세운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체코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지원 계획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외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지금 민주당이 잠잠한 이유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체코 원전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는 '성과 프레임'을 만들어낼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계약의 본서명이 지연된 만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당내에 체코 원전 수주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계약 체결에 앞장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식에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 시장 재직 시절부터 원전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체코 경제협력 및 원전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원전 산업의 국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국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미국 원천기술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다는 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방위산업,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체코 측의 평가를 전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는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 과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접근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활용을 전제로 한 산업 전략을 직접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포항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포스코 등 철강업체의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후보는 AI 산업 인프라 확대 공약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해 원전 전력을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도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아 원전의 적극적 활용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당의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대표 실무자로 활약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 같은 인적 연속성은 원전 산업을 정쟁 대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원전 활용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가운데, 대선 기간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함께, 정치권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도 체코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당 간 공세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에도, 대선 국면인 만큼 각 당이 향후 정치적 유불리를 철저히 계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GS파워(사장 유재영)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FC안양 발전을 위해 장학금과 기부금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GS파워는 14일 안양시청에서 유재영 GS파워 사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및 FC안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GS파워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ESG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1억 원의 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ESG 문화예술 장학생 육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FC안양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GS파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영 GS파워 사장은 “인재 육성을 포함한 시장님의 다양한 노력들이 최근 지자체 혁신평가 등 전국 단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기쁘다"며, “GS파워도 지역 기업으로서 안양시의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업계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주도를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조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7회 LNG포럼에서 “우리나라 가스시장 운영 체계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과 감독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스 배관망 운영은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기준에서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배관망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의 접속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제3자 접근 권한은 '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용량은 일반 시장 참여자가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든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인 가스공사가 정보와 설비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어 제3자의 접근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배관망 운영자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관망 운영자와 가스 도매·소매 사업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규제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기능을 보완할 독립 규제기구 또는 민관 중립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가스업계는 더 이상 천연가스만 다룰 수는 없다"며, 수소, 에너지 통합 인프라로의 확장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LNG는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원이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 운영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을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비축 제도는 공공(LNG공사) 중심의 책임구조에 민간 참여 유인이 부족한 구조"라며, 민간과 가스공사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정 명령권의 실효적 운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명성 강화, 인프라·시장제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스와 전력 산업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가스와 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기와 가스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에너지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통합적 에너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 전에,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주체 간의 공정성과 경쟁의 기반이 마련돼야 민간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