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부작용 유럽의 경고…“탈탄소 하다 탈산업화 될라”

▲1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력시장 개혁과 유연성 전원 보상체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전지성 기자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과감히 상향한 가운데 발전업계에서는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을 위해선 '시장개혁·인프라투자·유연성 보상'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민간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실현 가능성을 잃지 않으려면 송전망 확충과 LNG 발전의 역할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급격한 탈탄소 정책이 에너지 위기와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만큼 우리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력시장 개혁과 유연성 전원 보상체계 개선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자원경제학회장)는 “급격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유럽은 재생 중심 전력 구조로 인해 전력가격 급등·공급 불안·산업경쟁력 약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독일은 불안정한 전력공급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이 12일 개최한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급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정전까지 겪었다"며, “이제 유럽은 탈탄소의 상징이 아니라 '탈산업화'의 경고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도 급격한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력 안정성과 산업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며, “송배전망 투자 확대, 발전기의 기동비·보조서비스 합리적 보상, 전기요금 현실화, 산업계 전력 접근성 보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주요국의 주거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kWh당 아일랜드 0.45달러, 이탈리아 0.43달러, 독일·벨기에·영국 0.4달러, 덴마크 0.36달러, 네덜란드 0.29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 0.13달러, 미국 0.18달러, 일본 0.23달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 0.6%, 2분기 0.1%, 3분기 0.2%이며, 독일은 같은 기간 0.3%, -0.2%, 0%를 기록했다. 올 8월 기준 유로지역 실업률은 6.3%로 미국 4.3%, 일본 2.6%, 영국 5%, 한국 2%를 기록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전우영 교수는 ENTSO-E(유럽 송전시스템운영자 네트워크)가 발표한 스페인 정전 사실조사보고서(Factual Report)를 인용하며, “지난 4월 스페인 남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계통이 과전압에 근접했고, 인버터형 태양광·풍력발전기들이 자체 보호시스템 작동으로 1분 만에 2.5GW가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전우영 교수가 12일 세미나에서 스페인 정전 사례를 언급하며 “계통 안정성을 위해선 LNG 발전 등 유연성 전원의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효전력(Q) 공급 역량을 가진 동기식 발전기(LNG 등)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파수 급락과 전압 붕괴를 막지 못했다"며 “계통 안정성을 위해선 LNG 발전 등 유연성 전원의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유럽은 이미 LNG 발전의 이용률은 줄더라도 용량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 용량시장 제도(Capacity Market)와 백업 자원 보상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산대 박용기 교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자원의 합리적 보상방안' 발표에서, “2019년 7380회였던 LNG 발전기의 연간 기동 횟수가 2023년 1만4291회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13.5TWh에서 34.6TWh로 늘어난 것과 맞물려 유연성 전원으로서 LNG 발전의 역할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 기준은 '열간(Hot) 기동비'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비용이 높은 온간·냉간(Warm/Cold) 기동은 과소보상되고 있다"며 “발전기 피로도와 유지비용을 감안한 현실적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한 “운영예비력 확보 기준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연계한 예비력·보조서비스 시장 신설이 필요하다"며 “시장가격을 통해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이서진 교수도 “영국·미국은 실시간 가격 신호를 강화하고 보조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유연성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국내도 발전기의 유연성 제공을 시장에서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간발전협회 이운호 부회장은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전원이 아니라, 재생의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파트너 전원'"이라며 “정부는 기동비·보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실패는 속도에 매몰된 탈탄소 정책의 결과"라며 “한국은 기후목표보다 현실적 실행력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전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럽의 교훈은 명확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본질은 '탈탄소'가 아니라 '안정적 공급과 산업 경쟁력의 병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