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인 만큼 원자력 정책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합니다." 장인순 박사는 한국 원자력 발전의 태동기부터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국내 원자력 기술 자립과 수출을 이끈 주역이다. 오랜 연구 경력과 정책 자문을 통해 한국 원자력계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다. 장 박사는 최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인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 중 과거 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후보가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직접 원자로 공부를 요청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원자력과 거리가 먼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점에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김 후보가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혜안을 가진 인물"이라 평가하며, 원자력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 긴 시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원자력의 역사, 안전성, 필요성에 대해 3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김 후보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다"며 “원자력이 전혀 아닌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까지 고민할 줄은 몰랐다. 주요 대선 후보로써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며 “독일을 포함한 탈원전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도 300기 이상의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원자력 발전은 갈수록 안전해지고 있으며, 과학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보완됐고, 원자력 종사자들도 높은 방사선 노출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대용량·소형·연구용 원자로를 모두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과 체코 원전 건설 참여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다"고 자부하며 “유럽이 한국의 원전 진출을 자존심 때문에 막으려 한다. 지금 체코 원전 사태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한국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이 원전 부품을 생산하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형 원자로(SMR) 개발과 해양 원자력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도 앞서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대해 “2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산유국이 원전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 에너지 전략을 본 때문"이라며 “원자력 종주국인 유럽이 한국에 밀리자 정치적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압도적 우위"라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태양광·풍력 발전은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하고, 기후에 의존적이다. 스페인의 대정전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며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LNG 발전은 연료비가 90%지만, 원전은 5%다. 나머지 95%는 기술로 해결 가능한 '머리 산업'"이라며 원자력의 필수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국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스스로 죽인 것"이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원전 비중 60%' 목표에 대해서는 “과감하지만 현실적인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라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한 덕에 오늘날의 기술력이 탄생했다. 과거 원전 사고는 교훈이 됐고, AI 등 첨단 기술로 안전성은 더욱 강화됐다"며 원전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장 박사는 원자력 안전 관리는 현장 근무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의 정보 전달 실패를 지적하며, 현장 전문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종사자들의 헌신과 안전 교육 덕분에 한국 원자력은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에너지정책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전기가 없으면 반도체·AI 등 대규모 제조 산업도 불가능하다"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 나라는 정권마다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원전은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과학적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도 현장 전문가가 해결했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인순 박사는 인터뷰 내내 “한국에 원자력만큼 확실한 미래 에너지는 없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부의 꾸준한 원전 기술 육성과 해외 시장 공략을 당부했다. 장 박사는 “원자력은 신이 인간에게 준 에너지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한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정책은 정권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폴란드가 국가 역사상 첫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점을 2036년으로 못박으면서 본격적인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다. 폴란드는 두 번째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참여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계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현지시간으로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월드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 2025)'에서 본지와 만난 파벨 가이다(Pawel Gajda) 폴란드 산업부 원자력 에너지국장은 “첫 번째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평가와 측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첫 번째 호기는 2030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이후 매년 추가 유닛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다 국장은 “새로운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예정이지만, 기존 계획과 큰 차이는 없고 다소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현지화 방안이 보완될 것"이라며 “2038년까지 3기에 이어 최대 6~9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의 첫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와 벡텔(Bechtel)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으로, 폴란드 정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컨소시엄은 북부 루비아토보(Lubiatowo)-코팔리노(Kopalino) 지역에 미국형 AP1000 원자로 3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전체 전력의 약 20~25%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석탄 중심의 기존 산업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가이다 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 중심으로 원전을 배치해 기존 설비, 숙련 노동력,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며 “경제적 전환이 핵심 동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인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도 준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폴란드에는 600여 개의 지역난방 시스템이 존재하며, SMR을 통한 탈탄소와 안정적 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폴란드의 원자력 확장 계획은 단순한 발전원 확보가 아닌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재편, 산업육성, 고용전환 등 다층적 목표를 지닌 전략"이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원전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력 있는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후 만난 가이다 국장은 “한국과의 협력도 여전히 열려있다"며 “최근에도 한국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체코 간 진행 중인 원전 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벨 가이다 폴란드 산업부 원자력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향후 전개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프로젝트(체코 원전 계약)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자력 계획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참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서도, “KHNP(한국수력원자력)나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계획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현지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는 “최근 한국 측과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 구도 및 기술 소유권 문제에 따라 입찰 자격이나 참여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가이다 국장은 “폴란드 정부는 향후 원전 건설 사업에서 투명하고 경쟁적인 입찰 절차를 중시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가 미래다'라는 명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이다. 탄소중립 전환,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까지 모든 길은 에너지로 통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이런 흐름 한가운데서 출범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이다. 박진호 총장대행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과, 수요기반 연구개발, 그리고 실증과 상용화를 아우르는 에너지 플랫폼으로서의 켄텍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교육과 기술, 산업이 연결된 미래 청사진을 담아본다. [편집자 주] -에너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제조업 및 AI의 밑바탕이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 및 시장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가. ▲에너지는 산업∙사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또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과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원간의 섹터커플링,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 있고 신뢰성 높은 믹스가 필요하다. 이에 있어 AI 기술이 향후 에너지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초격차 기술 혁신을 촉진해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며, 공급사슬 제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기술∙가치 중립적 접근을 통해 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반 천연가스, 수소 등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며 이를 국부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만드는 로드맵이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 정책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시장지향형 독립성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 글로벌적으로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귀환이 맞서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그에 맞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 탈탄소화 흐름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기적, 중장기적 변화와 도전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환경 맞춤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저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SMR)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수출지향형 미래에너지 제조업 생태계 복원에도 집중해야 한다. 'AI for Energy, Energy for AI'란 말이 있듯이 이에 있어 AI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융복합도 전략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글로벌 에너지 분야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한국의 발전 속도는 더딘 편이다. 문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 한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는 전주기적 R&D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족한 전략적 R&D 투자 그리고 미흡한 글로벌∙산학연 협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행정적∙탈규제적 지원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망라한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정부주도 R&D와 민간주도 R&D의 조화도 더욱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장해 그리드 규모의 장주기 저장기술, 수소저장, 열저장 등으로 기술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차세대 에너지저장기술(ESS)에 이어 수소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 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 연구부터 실증까지 연계되는 일관된 R&D 관리체계의 구축, 기술개발 단계 단축형 상용화 플랫폼 구축, 네거티브 규제 기반 제도혁신 등을 통한 혁신기술 검증 기회 확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가속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를 위해 켄텍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R&D 투자, 둘째, 미래에너지 산업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 상용화 가속화이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해 이뤄진다.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켄텍은 에너지AI,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수소, 차세대 원자력 및 핵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에너지정책연구소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켄텍만의 차별화된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 ▲켄텍은 설립 초기부터 기초원천 연구와 산업적 응용을 연계하는 '목적기초연구(Use-inspired Basic Research)'에 중점을 두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조화로운 양극단 연구개발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마이크로그리드형 AC-DC 복합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광전기 및 전기화학적 물 분해, 수소 저장 기술, 고전력반도체,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리고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일부 연구팀은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에너지가 미래다' 관점에서, 켄텍이 지향하는 핵심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가. ▲ 켄텍은 '에너지 분야 글로벌 선도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설립됐다. 켄텍은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대전환기에 국가 주도로 설립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우리의 비전은 명확하다. '에너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플랫폼이자 기술주권 실현의 핵심 거점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탈탄소·디지털·분산화∙에너지안보'로 급변하는 가운데, 켄텍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정책개발 등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확립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가. 공대 차원의 인재 육성 방안도 함께 설명해달라. ▲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학제적 단일 전공 지식의 습득이 아닌 산업·사회 문제를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창의적 사고 능력에 달려 있다. 켄텍은 이에 맞춰 교육 철학을 '창의∙융복합·탐구형 교육'으로 재정의했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간 경계를 허문 설계사고(design-thinking) 기반의 에너지 공학입문 설계 교육을 경험한다. 또한 '현장연계형 문제해결 교육(PBL)'을 주요 교과목에 도입해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사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역량 중심 교육은 고학년에서 자기주도연구(independent research)와 종합설계(capstone design) 교육으로 완성된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과에 의한 학습뿐아니라 체계화된 켄텍만의 교과외활동인 기숙형(residential college)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품격을 높이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 한 명당 교원 3명 수준으로 학습, 연구, 생활에 있어 맞춤형 멘토링이 가능한 환경은 켄텍만의 장점이다. 특히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학생의 해외 연수 경험을 의무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실전형 영어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기존의 전공지식 습득 위주의 학제적 공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에너지 분야의 창의적, 융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켄텍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자신한다. -그동안 학교 운영 과정에 대한 개인적 소회 한말씀 부탁드린다. ▲한국에너지공대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지난 1년 5개월은 도전과 보람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여러가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의 기틀을 다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례 없는 길(The road, not taken)'을 열어 나가는 것이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연구∙창업 모델을 구축하면서, 기존 대학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도전 속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우수한 교수진과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학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들과 산학협력 성과들이 나오면서 켄텍에 대한 국가적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지속되겠지만, '에너지 분야 글로벌 선도 대학'을 향한 켄텍의 여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프로필 △1958년 경남 통영 출생 △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화학공학 박사 △1994년∼2021년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2012년∼2023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태양광발전분과(Task 1) 한국대표 △2015년∼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세계공학한림원 에너지위원장 역임 △2016년∼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 △2017년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제4대 회장 △2021년 한국에너지학회 제25대 회장 △2021년∼2023년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학부 석학교수 △2021년∼현재 한국에너지공대 연구부총장 △2023년 12월∼현재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직무대행 겸 교학부총장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쟁력 있고 유연한 원자력 공급망은 고립된 기업 활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 산업계, 국제 협력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세계 원전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바키사사이 라마니 발라(Vakisasai Ramany Bala) 부사장은 2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WORLD NUCLEAR SUPPLY CHAIN 2025' 국제회의에서 “전 세계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3배로 확대하려는 목표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이를 위해선 단순한 신규 원자로 건설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마니 부사장은 “국가와 산업계, 에너지 부문이 함께 공급망 확장을 위한 일정·우선순위·자원 투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며 “공급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과 안정적인 규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F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원자로 프로젝트가 아닌 복수 원자로(Multi-reactor)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6기의 신규 EPR(European pressurizer reactor) 원자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닌 유럽 차원의 산업 재건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 EDF는 △영국 하인키포인트 C(Hinkley Point C) △사이즈웰 C(Sizwell C) △인도 자타푸르(Chattapur) 등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EDF는 자회사 '뉴아텀(Nuward)'을 통해 SMR을 개발 중이며, 이 기술은 100% 유럽산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고, 해외 수출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SMR은 아직 '약속'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모듈화 건설, 짧은 리드타임, 디지털 통합을 통해 향후 새로운 산업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DF는 유럽산 SMR 공급망 구축 외에도 EU 산업연합, 영국 공급망 그룹, 인도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급망 가시성과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엑셀(Excell) 플랜'과 'MATCH'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 내 공급망 자원과 병목현상을 사전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라마니 부사장은 “지속 가능한 수요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없이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은 확장될 수 없다"며 “EDF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다중 원자로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사에게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와 패널 토론 종료 후 라마니 부사장은 본지와 만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의 원전 계약에 대한 질문에 “미안하지만 해줄 말이 없다. 체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발언을 자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보다 원전에 덜 협조적(less supportive)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후보가 티비 토론에서 '원전은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DF는 이번 행사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모든 세션에서 'EU 중심의 원전 공급망'을 강조했다. 한국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행사에 스폰서나 발표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만료 후 재임 중이거나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이르면 26일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내부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4월 1일 취임해 2024년 4월 1일 임기 만료였으나, 1년 연장해 올해 4월 1일까지가 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탄핵정국이 발생했고, 전력거래소는 4월 2일을 마감으로 차기 이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후임자가 없을 시 현직 이사장이 임명 시까지 연장해 맡을 수 있지만, 정 이사장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공공기관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유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며 정 이사장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대선 이후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 기관이다. 향후 새정부 출범과 신임 이사장 선임에 따라 에너지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장의 대선 전 사퇴로 인해 임기 만료 후 재임 중이거나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경계하며 압박에 나서면서, 일부 에너지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전력기술, 광해광업공단 등 일부 기관은 후임 인사가 이뤄진 반면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PS 등 기관장은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미임명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최종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은 올해 8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29일)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은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은 내년 9월까지 임기다. 지난해 하반기 취임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사장들은 아직 2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차기 정권에서도 상당 기간 겹쳐져 있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에너지공공기관장들의 인사 방향이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연구소(KENTECH Energy Policy Institute, KEPI)'를 공식 출범시켰다. 켄텍은 21일 열린 출범식을 통해 에너지정책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며, 향후 에너지정책대학원 설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김승완, 김집, 부경호, 윤재호, 이동석, 이세준, 피터 장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소는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등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기술 변화 예측을 목표로 하며, 공학·경제·법률 등 다학제적 연구를 기반으로 에너지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개설 예정인 에너지정책 융합전공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인력양성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지역사회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AMP(최고경영자 과정)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승일 소장은 “기술개발을 넘어 정책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미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세계 원전 산업계가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2040년까지 2600조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에 집결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 크라운 플라자 바르샤바 더 허브(Crowne Plaza Warsaw – The Hub)에서 개막한 '세계 원자력 공급망 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는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40여 개 원전 관련 기업, 300여 명의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 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주최한 이번 회의의 중심 화두는 '탄소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해법으로서의 원자력 확대'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진보와 함께 글로벌 협력,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원전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정책결정자·공급망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원자력협회는 최근 발간한 '글로벌 원전 공급망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약 2조달러(약 2600조원) 규모의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국제 협력과 기술 표준화,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탄소감축을 위한 자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원자력 확대 계획을 알리는 동시에 국가 간, 기업 간 사업교류 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세계 원전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번 회의는 향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원전 수출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막 연설을 맡은 마르제나 차르네츠카(Marzena Czarnecka) 폴란드 산업부 장관은 폴란드의 에너지 전략과 기술 중심의 녹색 전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번 회의 개최지인 폴란드는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현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2026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해 2033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현재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녹색개발 프로젝트가 과거의 에너지 생산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융합한 결과"라며 “특히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르네츠카 장관은 원자력을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국이 원자력 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내향적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희망한다며, 캐나다가 이러한 기술을 최초로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폴란드는 특정 기술 중심 전략과 함께 현지화(local content)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사회·노동구조 전환까지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 청정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및 기술 교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며, 북미 지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투자와 관심도 나타냈다. 환경오염 문제와 기술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장관은 “향후 폴란드 기업들이 원자력 및 에너지 데이터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관련 기술과 정책 정보가 보다 개방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과 공정한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마 빌바오 이 레온(Sama Bilbao y León) 세계 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원전에 대한 전례 없는 국제적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급망 회의는 산업계가 이를 현실화할 실행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전략적 후원사로 참여한 오를렌 신토스 그린 에너지(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CEO 라팔 카스프로(Rafał Kasprów)는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며 “산업 전반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WNSC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 프로젝트 개발사, 벤더, 건설사, 공급사 등이 장기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B2B 교류 플랫폼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EDF,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베이커 맥켄지 등도 이번 회의의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이번 회의는 폴란드의 원전 계획을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로서의 원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단위' 전략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원전을 자리매김시키는 방향이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와 발표, 토론에서는 반복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의 에너지공급 흐름 관리와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이 강조됐다. 이는 메인 스폰서인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과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신간 '트럼프2.0과 에너지 대전환(유승훈·이재호 공저)'은 트럼프 정부 2기의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변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은 책이다. 특히 미국의 기후예산 축소, 파리협정 탈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주요 이슈가 국제 기후 협력체계와 에너지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풀어낸다.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부터 시작된 에너지 자립과 산업 보호 전략을 살펴보며, 그 여파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동시에 중국의 기후 리더 부상 가능성과 EU의 탈러시아 가스 정책, 한국의 에너지안보·탄소중립·산업 성장 간 균형 문제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저자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성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칠 수 없다"며 “위기 속에서 한국이 저탄소 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에너지전환과 국제 정세를 연결 지어 설명하는 이 책은 정책 입안자, 에너지 업계 종사자,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이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혁신학회 등은 오는 23일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민간LNG산업협회의 긴급 포럼에 이어 업계가 대선 전 정책 반영을 목표로 잇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열 공급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개별 규제가 아닌 통합적 시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급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은 MB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막판 무산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계엄과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멈췄던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인지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성 심화다. 전기, 가스, 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기 다른 기관과 제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규제, 혼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 통제 기반의 비효율적 요금 체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정치적 영향 아래 운영되면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 산정과 구조개편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LNG 연계 등 복합적 전원 믹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처 중심 규제로는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통합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정부 통제에 따른 왜곡된 요금체계, 불확실한 투자유인, 민간 '체리피킹' 논란 등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절실하다. 산업부 단독으로 이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규제기구를 통해 요금, 접속, 투자,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선 정국과 더불어 업계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