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공기업과 민간 제조 대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 직접 진출을 본격 검토하면서, 한국의 원전 운영 체계가 '한수원 독점 체제'에서 민간 다핵(多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연간 25GW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와,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 전력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력 자가 소비 및 수소 생산 목적으로 월성원전 1·2호기의 인수 및 운영권 확보를 검토 중이며, 정부·한수원과 법·제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민간 제조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15GW, 7.5GW의 전력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전 전기요금 인상, 송전망 부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등 복합적 위협으로 인해 자가 발전 수단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GS에너지도 지난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SMR 사업개발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약 500억원 규모로 전략적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양사는 기술 협력과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최초 SMR 도입과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이 유력한 부지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울진은 기존 원전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원전 수용성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SMR 시범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GS에너지는 현재 지자체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도 SMR을 자체 건설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의 대체 수단으로 SMR 외 마땅한 옵션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탈석탄에 더해 탄소중립 목표로 인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화석연료 기반인 LNG발전으로만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구조상 이들이 직접 원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과 보안·안전 기준 충족이 필수다. 해외에서는 이미 민간이 원전을 운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제도 정비만 이뤄진다면 민간 원전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단일 사업자로 지나치게 많은 원전을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구조적 부담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발전공기업이 직접 원전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과 정책 다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간 중심 원전 전환 흐름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핵심이다. 법률 개정, 규제 완화, 인허가 체계 개편 등은 모두 행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실용주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허성무 의원 등 원전에 우호적인 여당 인사들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상징'이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조차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산업용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SMR은 매우 유망한 수단"이라며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국내 SMR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 기조 전반에 있어 “실용주의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내세우며, 원전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이 원자력을 운영하는 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큰 틀에서 판단하고 결단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URL) 후보지로 강원 태백이 선정된 것을 두고 원자력 학계와 산업부·한국원자력환경공단(코라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력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태백 부지의 지질 평가 방식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특정 부지를 밀어주기 위한 조작 가능성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부와 코라드는 기술검증을 위한 가상부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부의 원전 담당자는 조만간 학회 측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4일 원자력 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12월 URL 후보지로 태백시를 선정한 가운데 총 8개 평가항목 가운데 '지질' 항목에 15/100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항목이 사실상 '적합/부적합(온·오프)' 여부로 판단돼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단순히 정량 평가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후에 건설될 고준위방폐장은 지하 500m 전체가 화강암 기반의 단일암층의 환경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태백은 일부만 화강암이고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 환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평가위원 8명 전원이 태백 부지에 동일하게 13.5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조율 가능성과 평가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원자력학계 관계자는 “8명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같은 점수를 줬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건 사실상 사기"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응 특별위원회'는 '태백 연구용 URL 부지선정에 대한 입장과 제언' 성명을 통해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고준위특별법에는 '연구용 URL은…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연구…하는 시설'로 돼 있으나, 태백 부지는 이에 맞지 않다는 점 △평가항목 중 암반 균질성 및 연속성 항목은 부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건이나, 평가에서는 전체 배점 중 14%만 책정했다는 점, 또한 실제 연구가 계획된 지하 150m와 300m 심도에 대한 평가는 누락됐다는 점 △영구처분장과 다른 지질환경에서 얻은 데이터는 영구처분장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위는 “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허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 취지와 과학적 원칙에 기반해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학계는 태백 선정 과정에서 야당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되면 여권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정치 쟁점화될 경우, 원자력 전체가 '지역 이권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학회는 산업부·코라드와 선을 긋고, 원자력계 전체가 휘말리지 않도록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오랜 숙제이면서 대국민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는 게 원전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URL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은 처분기술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시점"이라며 “URL 사업의 취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소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태백 부지의 지하 482~518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분포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아직 처분부지 선정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전제·예단해 부합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URL 선정이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위치와 직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화될 이유가 없는 순수 기술검증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평가항목의 세부 배점은 부지선정절차를 주관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분과별 논의와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구처분장 부지와 유사한 지질환경에 제2의 URL을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모두 건설·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은 처분시설이 건설될 부지에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재난 시대에 모듈러 산업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구조 전환, 주거 공급 대책의 한 축으로 모듈러 건설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계·학계·정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모듈러 건축은 빠른 주택 공급과 산업재해 감소,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적 산업"이라며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보다 '모듈러 건설산업'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 산불 피해 이후 임시 주택으로 도입된 모듈러 건축이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정책·예산 차원에서 이 산업이 건설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형제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모듈러는 단순히 공사 기간 단축을 넘어 건축 자재 운송 및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공공조달, 표준화 제도, 관련 인프라 개선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고령화·인력난·주거공급 정체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모듈러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건설 안전성 확보 △건설경기 부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모듈러 건축이 건설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1%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계,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틈새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희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모듈러 건축은 복구와 재건에 있어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불 피해를 겪은 고향 청송에서도 조립식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기후위기와 건설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이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우재준 의원은 모듈러 산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듈러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건축비 절감, 인력난 해소 측면에서 핵심적인 대안"이라며, “철근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참석한 국회 세미나 가운데 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행사만 10번이 넘는다"며 “김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력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듈러 산업이 정책적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모듈러 주택에 관심이 많다"며 “은퇴 후 전원주택을 모듈러로 짓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력적인 산업"이라며 “모듈러 산업이 성장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 또는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가진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에너지 부문은 환경·기후정책과 결합해 새 틀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국정기획위에서 두 가지 안으로 정리했다"며 “한 가지는 현재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방침이 빨리 확정돼야) 정부 내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며 에너지 부문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기획위 안에) 산업부가 현재대로 있는 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 정서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 및 공개 석상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해왔고,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 라인은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선임 자체가 에너지 분할 구상의 일부였다는 설까지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전력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CEO 출신으로, 산업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아닌 민간에너지 기업 출신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정치권이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민간 기업 출신 장관이 에너지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산업부 장관은 경제인 출신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웠고, 실제로 기획재정부 출신이자 민간 에너지 기업 대표를 지낸 김정관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인사였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산업부 내부는 부처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에너지 주무부처 이관 논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수소 등 핵심 기반 인프라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산업부가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에만 맞춰져 수립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에너지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처 내 팽배하다"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후와 에너지 부서 간의 신경전,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의 에너지 주도권 경쟁 속에,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적 균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사가 개발한 10MW 해상풍력발전기(모델명 DS205-10MW)가 국제 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10MW급 해상풍력 모델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10MW 모델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2022년 개발한 8MW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 2월부터 전라남도 영광에서 실증을 시작해 4월 현장 실증시험 마무리 후, 설계 및 시험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이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 205미터, 전체 높이는 아파트 약 80층에 해당하는 230미터에 이른다. 6.5m/s의 저풍속 환경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용률은 1년 동안 풍력발전기가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을 정격 용량으로 생산 가능한 전력량으로 나눈 비율이다. 2005년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년 제주 탐라(30 MW), 2019년 전북 서남해(60 MW), 2025년 제주 한림(100 MW) 프로젝트에 해상풍력발전기를 공급하며 국내 해상풍력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초기 약 30% 수준에 머물렀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약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국내 첫 10MW 해상풍력발전기 개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150여개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이룬 성과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망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40.7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2.3GW에 불과해 빠른 확대가 전망된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월성1호기의 민간 인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전업계 내부에서도 “기술적 조건과 장기 운전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재가동의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성1호기는 이미 과거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요 설비 정비를 마쳐, 현재 상태는 2·3·4호기보다 더 양호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3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는 월성1호기를 지금이라도 재가동 할 수 있다"며 “다만 과거에 중단됐던 이유는 2018년에 조기폐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핵연료 장전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운영허가 기간인 20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가동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민간에서 인수해 10년 이상 가동한다고 하면 여전히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단의 배경에는 '초기 노심'이라 불리는 농축도 조합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있었다. 수입과 재장전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원전 운영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중단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자체 원전 인수 및 운영 구상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추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소비 목적의 안정적인 전원 확보를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월성1호기를 포함한 원전 일부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정부·국회와의 법 개정 협의, 보안·안전 요건 충족, 기술인력 확보 등 전방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법정 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조건하에서의 재가동 경제성 검토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포스코 측은 조만간 월성 원전 장기 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포스코처럼 장기 운전 및 산업용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민간 중심 원자력 발전 시대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대비해 전력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방안 중 하나로 원전PPA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용역등을 포함해, 원전 인수,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논란이 여전히 법정 공방 중이다.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1호기 관련 1심 재판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 “경제성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달 뒤에 6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말,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데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된 공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이날 공판에서도 역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권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조기폐쇄가 '정책 판단'에 해당한다는 반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산업계와 에너지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의 한수원 지분 인수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월성1호기 관련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포스코의 원전사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영구정지 상태이며, 관련 법적·사회적 절차를 거쳐 다시 원자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쟁점 없이 기존 공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피해 복구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집이나 상가의 침수를 복구하기 위해 들어갈 때 물이 완전히 빠진 이후에 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침수공간에 전기제품이 연결되어 있다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빠진 이후에도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침수된 전기제품은 완전히 건조하더라도 전문가에게 감전·합선 여부를 점검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전 방지를 위해 절연 장비의 착용하는 것도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21일까지 모두 495건의 복구 지원에 나섰다. 취약계층 긴급출동 265건, 공공시설 16건, 임시대피소 118건, 복구지원 96건 등이다. 가로등·신호등의 누전 모니터링과 에너지저장장치(ESS) 2311개소의 화재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쓰러진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한다면 가까이 가지말고 소방서나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며 “침수된 집이나 상가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을 때는 고무장갑·장화 등 감전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자기업 관계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업계 출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실무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신임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부사장 출신으로, 이번 체코원전 수출에서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실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원전 주기기 제작사 출신이 산업부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양 기관의 갈등을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향후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전-한수원 간 해외 원전 사업 소송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총부채가 20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원전 수출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고작 0.3%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1조3000억원대의 추가 정산을 요구해 소송까지 간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이 관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 한수원이 공기 지연에 따른 약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정산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분쟁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쪽 변호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취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최근 정부는 향후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의 실적을 아예 분리해 평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양측의 독립적인 행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양 사의 갈등은 단순한 정산 문제를 넘어 향후 해외 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원전 수출에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사업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의 '바라카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그간 산하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김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UAE 원전 수출 성공의 상징이었던 바라카 프로젝트가 한국 공기업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만큼, 김정관 장관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익 중심의 중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조서영 작가의 제18회 개인전 '빛이 머무는 자리'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한전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전은 전통자개를 서양화의 구성속에서 새롭게 녹여내고 있으며 캔버스 위에 아크릴과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자개의 파편들을 배치하였고, 그 빛의 굴절과 중첩을 통해 기억의 층위와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시전 주제는 기억, 상처, 회복, 침묵으로 자개와 유화의 콜라보로 이루어져 있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전은 '회화, 설치, 반사 조형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시각적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관람자마다 다른 시선과 감정 투영이 가능할수 있다'고 했다. 조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공예 회화 예술대전 심사위원장, 초대작가등을 역임했으며 환경부장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한얼문예박물관에서 서양화 명인으로 선정된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