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지재권 관련 비공개 합의문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언론이 앞다퉈 이를 보도했지만, 해당 문건이 애초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정치적 배경 논란까지 가열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로열티 지급 의무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에너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굴욕적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최근 이 계약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고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당 보도와 합의 문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반론과 “권력투쟁과 연계된 의도적 유출"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협정을 두고 “국익을 내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언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몫이 크게 줄고, SMR(소형모듈원전) 기술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협정"이라고까지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현실에서 협정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는 접근은 협정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권의 성과나 실패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원전 수출은 수십 년 단위로 진행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협정의 장단점을 냉정히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정부가 했으니 무조건 '호구 계약'이라고 보는 건 위험하다"며 “체코, 사우디 등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적 프레임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원전 수출은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계약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철저한 수출통제 체계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미국이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전 수출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WEC와의 협정은 수출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를 단순히 '굴욕 계약'으로만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 한수원·한전이 WEC에 지급하기로 한 기자재 구매 비용과 기술 사용료를 두고 '과도한 양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운영비용이며 핵심 기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WEC는 여전히 주요 기술·연료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즉, 협정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두산이 웨스팅하우스(WEC)를 인수하는 등 기회가 많았다"며 “그때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굴욕이니 뭐니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수원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기사화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대비해 왔다. 이번 논란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원전 기술과 함께 문화·산업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업계에선 비공개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두고 양국 당사자들 간 신뢰 문제 등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차기 한수원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인사, 혹은 특정 인사를 견제하려는 정치권 인사가 제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원자력계 전문가는 “협상 과정 전반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수원·한전 고위직이나 전직 용산 근무자 가운데 최근 전향한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수원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직접 거론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WEC와의 협정은 분명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규제와 시장 구조 속에서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권 책임론이 아니라, 향후 협정 조항을 어떻게 보완·활용하며 한국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문제와 면허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발전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은 19일 본지에 “올해 말~내년 초 착공을 목표는 여전히 변함없다"며 “정부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가 변경되더라도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2년 6월 남양주 왕숙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건설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하고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 문제로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식 계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왕숙 열병합발전소는 남양주 왕숙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과 맞물려 지역난방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계획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만약 면허 취소로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야 한다면 준공 일정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의 난방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부가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면 즉각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숙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만들어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수용호수 약 6만6000세대,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따라서 남양주 왕숙지구 집단에너지 사업도 그 규모로 별도 열원인 신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향후 10~20년간 최대 규모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발전자회사들은 집단에너지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번 사업 수주전에는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별내에너지는 남동발전, 나래에너지는 서부발전, 서울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와 손을 잡았다. 세 컨소시엄 모두 제출한 계획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과 열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부발전-나래에너지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전기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고 요금 인상을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 사면 이슈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제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안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부문에선 에너지효율 저감 분야에 투자해야 하고, 에너지부문에선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는 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력산업 도소매 사업자이자 송배전망 운영자이다. 전력화가 중요한 탄소중립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하지만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핵심인 송배전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전 재무가 건실해져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요금(152.8원/kWh)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78%), 프랑스(254%), 영국(30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반대로 캐나다(64%), 대만(84%)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50원으로, 일본(280원), 독일(430원), 미국(180원), 프랑스(210원)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은 시기와 방식이다.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철에는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전 정부들은 전기요금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큰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전국지방동시선거와 2028년 4월 12일 23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일까지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크게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나뉜다. 이전 정부는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계속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산업용 전기료만 2년 연속 올리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량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료가 3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산업용만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 경영난이 심화돼 공장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적 인상은 민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전이 아닌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한전 이탈을 부추겨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2050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같은 프로젝트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망 보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계통 안정화 비용이 필수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직결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금 전반 인상을 통한 한전 재정 현실화 △가정용 요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통한 민심 부담 최소화 △산업용 요금 동결로 산업계 경영난 완화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경제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회복과 민생 회복'의 균형점이 전기요금 정책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LNG산업협회가 E1이 협회에 공식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너지의 합작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협회에 가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E1이 자회사인 여수그린에너지가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협회는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을 폭넓게 포괄하게 되었다. E1은 SK가스와 함께 국내 LPG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에너지 기업으로, 최근 평택에너지앤파워를 인수하며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연료 수입 및 유통 중심의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및 공급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협회에 가입한 E1의 자회사인 여수그린에너지는 여수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효율적인 원료 수급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 LNG 직수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LNG 직수입 제도와 관련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업계 협업을 강화하고자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E1은 기존 LPG 중심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LNG 발전과 LPG·LNG 듀얼 발전은 물론, 수소 혼소 및 수소 전환 발전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에너지 믹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 에너지 사업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LNG 직수입은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경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2005년 첫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1223만 톤을 기록해 전체 LNG 도입량의 약 2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 총량 564만 톤 중 직수입 물량 비중은 177만 톤으로, 전체 미국산 LNG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는 LNG 직수입 기업들이 단순한 시장 참여자를 넘어, 정부와 가스공사의 수급 전략에 실질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상반기 기준 LNG 직수입 물량은 약 630만 톤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수요 확대를 넘어, 직수입 제도가 도입선 다변화와 수요자 중심 조달 전략에 활용되며, 에너지 수급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LNG산업협회는 LNG 직수입 시장의 확대와 함께 더욱 커진 업계의 책임감에 깊이 공감하며, 다방면으로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LNG 직수입 활성화 및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LPG업계를 대표하는 E1과 SK가스가 나란히 협회에 가입한 것은, LNG가 에너지 전환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LNG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는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정책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정기적인 LNG포럼과 하반기 'LNG 통관 및 관세 리스크' 회원사 교육을 통해 업계·정부·학계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방안에 대한 발표가 빠진 것은 '산업과 에너지의 분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부처 간 업무 조정, 산하기관 이관 문제 등 세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직 일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이 80%인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석유, 가스만큼은 산업부가 챙기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기능 이관 범위와 산하기관 배치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력·원자력은 환경부, 가스·석유는 산업부라는 '절충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44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원자력·전력 등 에너지 관련 약 30개 기관이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력한 이관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이 거론된다. 반면 에너지안보와 관련이 깊은 전통 에너지 및 자원산업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존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안보 분야까지 기후환경 부처에서 맡게 되면 자칫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일차에너지 소비량 3억944만TOE 중 석탄은 6798만TOE, 가스는 6106만TOE, 석유는 1억2133만TOE로 화석연료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 수준인 80.9%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물론 산업계와 에너지업계는 일관되게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산업계의 주요 논리는 제조업 경쟁력은 전력 비용과 직결되며, 원자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원 정책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산업부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중심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과 맞부딪히며, 최종안 도출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개편안 등 다른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 확정된 뒤, 기후에너지부 문제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고 202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산업 전력망 확충에 방점을 찍었지만, 당초 발표가 예상됐던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은 빠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보고대회에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 및 통상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를 증명하는 활약을 펼친 것이 대통령실과 국정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국정위의 대국민보고대회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안이 발표되지 않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환경·기후 정책 강화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산업 논리가 이번 국민보고대회 안건 조율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경제적 우선순위가 제조업 위기 극복으로 이동하면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산업별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존 환경정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관계"라는 논리가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본,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인 관세 15%를 부과받으며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및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다른 부처로 편입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이 이번 관세협상에서 일부 증명된 셈이다. 국내적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으며 일부 기업이 공장 가동 중단·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경·기후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부 고위층 내에 형성된 영향으로도 풀이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실무진은 이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신설을 전제로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개편 논의는 기획재정부·검찰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업계·에너지 업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올해를 넘겨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을 산업부가 흡수하는 '제3안' 가능성도 나왔다. 주로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제1안과 환경부 기후 기능과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제2안 등 '기후에너지부 재편·신설안'이 주로 논의된 것과 대비하면 이례적인 제안이다. 한편, 국정위는 13일 산업 전력망 혁신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주요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재원은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하며, 민간자본 매칭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한다. 투자 대상에는 △송전망 확충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해상풍력 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 연금' 기반 RE100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국정위가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단지·데이터센터를 직결하는 전력망 사업이다. 호남권을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민간자본 매칭 방식 투자로 송전망·AI 전력인프라·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등을 확충한다. 명분상 '탄소중립과 AI 시대 동시 대비'라고 했지만, 구체적 사업 구조는 산업 수요 대응과 전력안보 강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우선 기조를 지속할 경우 제조업 경쟁력 회복,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한(2030·2050)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 논리가 반등할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 회복·환경정책 목표 달성 균형 모델을 도출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결국 이번 논쟁은 지금은 환경보다 산업인가, 아니면 산업과 환경을 동시에 끌고 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산업 인프라와 기후정책의 '투트랙' 접근보다는 당분간 산업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다만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가 AI·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정책 방향이 다시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가을, 영국 런던이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 문화로 물든다. '런던 한류축제 2025(London Hallyu Week 2025)'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런던 뉴몰든(New Malden), 옥스퍼드대학교, HSBC 이노베이션 뱅크 등 영국 주요 거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코리아타운재단과 런던 한류페스티벌 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영국 정부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후원한다. 한류와 글로벌 문화 교류, 청년 협력,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글로벌 한류 문화 허브'를 지향한다. 행사는 △K-스타일 마켓(K-Style Market)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하이브(HYBE) K-팝 오디션 △한류 심포지엄 △코리아–영국 교류의 밤 △옥스퍼드대 한국 문화유산 투어 등 6개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스타일 마켓(9월 26~27일)은 영국 소비자들에게 K-푸드, K-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는 체험형 마케팅 행사다. 테스코(Tesco) 매장에서 시식, 뷰티 시연, 라이브 쿠킹쇼, AR 체험 등을 진행해 한국 브랜드의 매력을 알린다. 코리아타운 페스티벌(9월 27일)은 유럽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뉴몰든에서 열리는 대표 문화행사로, K-팝 경연대회, 랜덤플레이댄스, 전통문화 체험, 한식 시식존 등이 운영된다. HYBE K-팝 오디션(9월 28일)은 하이브가 주관하는 공식 오디션으로, 유럽과 전 세계 참가자 중 차세대 K-팝 스타를 선발한다. 현장 오디션과 팬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류 심포지엄(9월 29일)은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B2B 매칭, 투자 기회 발굴, 정책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한류 산업의 미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교류의 밤(10월 2일)은 광복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을 겸해, 한·영 정치·경제·문화 인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이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킹 행사다. 옥스퍼드대 한국 문화유산 투어(10월 3일)은 애슈몰린 박물관과 보들리언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를 큐레이터 해설과 함께 관람하며,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도 특별히 선보인다. 행사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노출, SNS 500만 회 이상 노출, 인플루언서 콘텐츠 확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B2B·B2C 교류 기회를 제공해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영국 최초의 한인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는 김동성(Robert Kim) 뉴몰든 시의원은 “이번 행사는 런던을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한층 깊게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런던 한류주간 2025'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한류의 다양성을 매개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글로벌 문화·인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이 광복절윽 맞아 충남 태안 출신 독립운동가 문양목(羽雲) 지사의 유해 봉환 및 안장에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여정에 동참했다. 문양목 지사는 1900년대 초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한인 사회에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번 유해 봉환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12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됐다. 이를 기념해 지사의 고향인 태안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유해 봉환 공식 기념식이 개최됐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야제는 군의 장대 공연, 기념행사,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의 환영과 예우가 이뤄졌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프로젝트에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우운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는 국무총리와 국가보훈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 추모제가 국가 의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태안에서 지역 추모행사를 마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되며 공식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참여 외에도 2023년부터 태안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단열공사, 냉‧난방기기 설치, 보일러 교체, 도시락 전달 등 생활 지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유해 봉환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듯한 동행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도 빠졌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요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기저전원 대책, 특히 원전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전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계획에서 원전이 통째로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원전 비중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는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원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 비중 확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기조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원전업계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정계획에서 제외하면 기술·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I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EA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역시 현재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며 “정책 의지 약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원전 등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