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막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협력의 불확실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한미 간 대응이 향후 계약 성사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8일 본지와 체코 탐사보도 매체 퍼블리코(Publico.cz)는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체코 법원의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건에 대한 정보와 원인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앞서 본안 판결 전까지 본계약 서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7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장관과 국회 산자위원장 등 100여명의 정부·국회 고위급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로 향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퍼블리코 측은 본지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토록 충격을 준 것이 의문"이라며, “한국 측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체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체코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퍼블리코 측은 특히 “체코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관련된 원자로 인허가 문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는 단순한 계약 연기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체코의 다른 매체도 한국 정부가 이번 계약에 대해 지나치게 절차적 낙관론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밀어부치려 한 것이 프랑스 EDF의 소송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과 미국 간 원전 기술사용 허가 및 수출통제 문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협약이나 수출 허가 절차가 투명하게 정리돼 체코 법원에 충분히 설명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 수출을 견제하거나, 미 정부 또는 의회가 기술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측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한국과 체코 간 계약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밝히고, 기술 수출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체코원전 본계약 보류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외교·동맹 간 신뢰가 맞물리는 국제 전략 사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 간의 정책적 공조와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가 계약 성사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정비와 함께, 미국 측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산업 양면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한 체코대사관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사전에 상황을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모두 함구했다. 담당 상무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해, 현지 외교라인이 사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글로벌 확산의 분기점을 맞았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수 가입한 민간 청정에너지 연합체 CEBA가 공식 참여하면서,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에 민간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결합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 협력 행사에서, 한국 CF연합과 미국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EBA는 CF연합이 운영 중인 '글로벌 CFE 작업반'에 정식 참여하며, 글로벌 CFE 인증 기준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CEBA는 당초 재생에너지 중심의 REBA(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로 출범했으나, 원자력·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다. 현재 회원사 수는 4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CF연합 이회성 회장은 “RE100 기준을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온 대표 기업들이 포함된 CEBA가 CFE에 동참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정의와 기준 설정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이 확보된 셈"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CFE의 위상과 확산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여로 CFE 작업반 참여국은 한국, 일본, UAE, 체코, 미국 등 7개국 및 국제기구(IEA, CEM)로 확대됐으며, 향후 국제 기준 형성과 공급망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CFE 이니셔티브의 정책 지속성과 국제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은 기존의 RE100 기준(재생에너지 중심)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CFE가 내세우는 원자력·수소 등 비재생 기반의 무탄소에너지 포용 전략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2027년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CFE를 에너지외교 중심 전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장기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기반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CEBA 참여는 단순한 MOU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RE100 중심의 구조를 넘어, 다양한 국가 사정과 기술을 반영한 대체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CFE의 확산은 한국에게 에너지 주권과 외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이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지속적 의지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정책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법원 가처분 결정 해제 직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관련 MOU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CEZ가 가능한 시점에 KHNP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한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KHNP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법원의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계약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체코 정부는 원전 1기 건설 단가를 약 2000억 코루나(약 12조7000억 원)로 공개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총 2기 건설 사업비 약 4000억 코루나(25조4000억 원)와 같은 수준이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으며, 해당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측은 건설 과정에서 현지화율 30%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60%까지 확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30% 참여가 확정됐으며, 앞으로도 체코 산업의 참여 목표는 6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체코가 확보한 30%의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의 터빈 공급 등 주기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라 장관은 CEZ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속히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오는 27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뮤지컬 '6시 퇴근'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칸타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시 퇴근'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브밴드 뮤지컬이다.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의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싱어게인 출연자 태호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홍은기, 아이돌그룹 CLC에 소속됐던 오승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찰리, 이든, 강웅곤, 박태성 등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가 다수 출연할 예정이다. 남화영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특별 공연이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의 돌발 소송으로 최종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이 사전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 일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나 한수원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EDF가 이미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한국 측이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실제로 체코 측은 EDF의 소송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계약 체결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서명식에는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중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 인사와 국회 산업위 위원장 등 대규모 정부·의회 대표단이 체코를 찾았다. 원전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간 첨단산업, 인프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복합적 외교 행보의 일환이다. 계약 서명은 잠정 연기됐지만, 정부는 예정된 12건의 업무협약(MOU) 체결과 고위급 면담, 의원단 일정 등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법원 판단으로 잠시 연기된 것일 뿐, 나머지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다. 체코 전력공사(CEZ)는 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 후 신속한 항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EDF의 소송은 체코 경쟁당국이 이미 두 차례 명확히 기각한 사안과 유사하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가 한국 원전 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유감스럽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법적 지연 전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가격,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을 최종 우선 협상자로 선택한 만큼, 이번 소송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황 사장은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국민께 죄송하지만, 최종 성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연기가 체코의 정치 일정이나 외부 변수로 인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CEZ나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신속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정할 순 없지만, 정부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해 한국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팀코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프랑스 원전 기업 EDF의 돌발 소송으로 무산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대표단은 계약 확정을 위해 현지에 총출동했으나, 끝내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원전업계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결국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원전 입찰서류가 공개되면 오히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와 경쟁했던 프랑스의 국영 전력회사 EDF가 지난 3일 체코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DF는 체코 원전 발주사인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브루노 지방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서명을 보류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체코 측은 당초 7일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앞서 EDF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상고 시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판에 새로운 소송을 통해 입찰 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며 판을 흔들었다. 업계에서는 EDF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EDF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견제성 소송'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DF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 역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소송 제기 시점이 계약 직전이라는 점에서, EDF가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유도해 경쟁자인 한국 측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EDF는 사실상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소송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기보다는 일정을 늦추고 차기 정부로 이슈를 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체코 발주처 EDU II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EDF의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이 기각될 경우 EDF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양측 간 법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분은 상하지만 결국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수원이 아닌 체코 정부이며,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에 만약 WH(웨스팅하우스), EDF, 한수원의 입찰서류가 공개된다면, 한수원 원전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WH는 가격과 공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EDF는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질적인 비교가 어려운 반면, 한수원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자칫 연내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체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기 정부 집권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본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핵심 수출 과제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행정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조속한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법적 대응과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년 4월 28일, 스페인 전역과 인근 국가들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고장 발생 1.5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전설비가 탈락하며, 최대 60%의 전력 수요가 일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내외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 설비들의 변동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의 61.3%를 재생에너지(풍력 24.5%, 태양광 20.3%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81%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력당국은 '계통 내 강한 전압 진동'과 '계통관성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동기발전기 비중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주파수 진동을 제어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태양광 9800메가와트(MW)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연쇄적으로 탈락, 원자력 과 가스터빈 등까지 정지하며 계통 전체가 붕괴했다. 프랑스, 안도라, 포르투갈 등 인접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정전을 겪었다. 스페인은 재생E 위주 전원믹스 변화를 이들 국가간 송전망 연계로 대응할 방침이었다. 현재 연계 수준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대비 6% 수준이었으며 2030년까지 15%로 늘릴 계획이다. 다행히 이번 정전 사태 이후 비상복구계획이 가동돼 빠르게 복구가 진행됐으며 사고 발생 약 19시간 만에 99% 이상이 복구됐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력계통에도 중요한 경고를 보낸다. 국내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통관성 저하와 주파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전력당국은 현재 ▲ 인버터 계통연계 기능 개선 ▲ 자체기동 발전기 성능 시험 및 복구 훈련 ▲ 인버터 기반 설비 해석 능력 강화 ▲ 계통안정화 인증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의 대응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력당국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험과 기능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력계통 업계에 따르면 ▲계통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주파수 조절 능력 강화를 점검 ▲ 인버터 성능 개선을 위한 LVRT·LFRT(저주파수 견딤 기능) 의무화와 기존 설비 개량 ▲전력망 관리 체계 고도화 ▲AI 기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인버터 유발 진동 사전 감지 등 계통진동 분석 ▲ 비상 복구 시스템 구축 ▲ 전 계통 정전 훈련: 연 2회 발전사·한전 합동 블랙스타트(자체기동) 훈련 ▲ ESS·분산전원 연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으로 지역별 자체 복구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허가 시 계통안정화 기능을 필수 조건화하는 연계성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예비전력 확충 차원에서 LNG 발전소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인버터 설비에 대한 추적관리와 고속 과도해석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스페인 대정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계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와 한전은 인버터 성능 개선, 계통관성 확보, 비상복구 체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기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 수주에 바짝 다가섰다. 오는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로, 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번 체코 수주는 단순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전 외교의 성과 △한국형 원전기술의 글로벌 입지 강화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전략적 파급력을 모두 갖춘 대형 이벤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세계 유력 원전 강자들이 경합한 치열한 경쟁 사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정부-공기업-민간이 연합한 '팀코리아' 모델로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공기 준수, 운영 경험 등에서 경쟁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라카(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성공적 준공·운영 경험은 '한국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원전 전주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급 수주 외교도 체코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한 '팀코리아' 전략의 성과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의 요구에 맞춰 1000MW급 APR1000 원자로를 제안했다. 이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한수원은 '온 타임, 온 버짓'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보여줬다 .​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체코 측에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EU 내에서 원전 관련 환경·안전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다. 그런 체코에서 한국형 APR1000이 선택됐다는 것은, EU 시장 내 원전기술 신뢰성 확보를 뜻한다. 즉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산업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체코를 시작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내 추가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는 이번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이러한 국제적 과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팀코리아'로 참여, 원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수원은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협력 기업 수십 곳이 본계약 이후 체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 장기 운전 및 유지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며 원전 생태계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원전 정책의 진폭을 딛고, 에너지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원전 줄이는 나라에서 수출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응할 외교적·정책적 명분도 마련된다. 다만, 정권 불확실성이 변수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으로 향후 국내 원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체코 본계약 이후 사업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정부-기업 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확대의 동력은 위축될 수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체코 원전 본계약은 한국형 원전기술의 세계시장 재도약을 알리는 결정적 순간임이 분명하다"며 “팀코리아의 이번 성과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카자흐스탄·폴란드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계속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헥타르(ha)가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와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체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또 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 임도 설치, 장비 현대화, 산불 전문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복구를 넘는 '산불 회복력 확보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성현 前 산림청장은 “이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난이고,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산불 진화 대응을 국방, 소방, 산림청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 중심 대응에서 지상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 산불로 4만 8천ha가 불탔는데, 피해 복구 기준은 여전히 면적 중심이라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임도 설치와 산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다"며 “농산촌 폐기물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상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 교육과 동시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높아지는 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온·건조 패턴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리스크 분석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배택훈 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야간, 안개, 강풍 등 조건에선 무력화된다"며 “지상 대응 인프라, 진화 장비 현대화, 전문 진화대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도 “초기 진화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위치의 임도'"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인 임도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산림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구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폐기물 관리, 임도 설치, 산불 대응 전담 조직 정비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불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에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