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취임 1개월 기념사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전무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전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고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첫 공식 발언이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면 조사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3일 취임 1개월 기념사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했다. 반면,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만에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비서실장의 현장 방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일정 수준의 대응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태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업 책임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현장 운영을 담당한 태안사업본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현재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중대재해법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향후 수사 및 행정처분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실효적 책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압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과 신규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수요 폭증, 전력계통 부담, 해외 수출 경쟁까지 고려할 때,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SMR은 기술 주도권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주도의 SMR 개발 기업에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 에너지부(DOE)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SMR 실증로(ACP100) 가동을 시작했으며, 자국형 소형원자로를 내륙 수력발전 대체와 수출형으로 이중 개발 중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일본, 캐나다, 체코, 프랑스 등도 기술 확보와 실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권과 내륙 등 오지 전력 공급에 SMR을 실증 중이다. 이처럼 SMR은 에너지 안보, 지역 분산형 전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원자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어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의 협력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협력은 기술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자체 SMR 모델인 i-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 등 유럽 진출도 모색 중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증 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로 건설지를 놓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한국형 대형원전(APR)의 수출 재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로드쇼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산업계 역시 SMR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MR + 전력직접구매(PPA)' 방식으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SMR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 SMR은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열병합 공급 및 수소생산과의 연계도 가능해 탄소중립과 경제성, 전력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원전 생태계는 신규 건설이 정체되면서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S1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전KPS, 원전 정비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R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지방정부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유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SMR과 신규 원전에 대한 결정적 투자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닌, 기술, 외교,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 신호와 제도 개선을,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열을 공급할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착공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간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성 시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주최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공청회는 최종적으로 무사히 완료됐다. 사업시행자 측은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발전소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 14만7926㎡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 1.05GW 규모로 건설되는 이 열병합발전소는, 24시간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인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증기(스팀)를 공급하게 된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30%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열병합발전소 착공에 돌입해, 클러스터 내 안정적인 증기 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정책의 양상이 뚜렷한 이중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 등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 삼성전자, 석유화학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용한 자체 원자력발전 활용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했고, 월성 1호기 역시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 중이다.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의 기조를 감안하면, 공공 부문에서의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탄소중립 압박과 전기요금 급등에 직면한 민간 기업들은 기존 재생에너지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직접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실질적 움직임에 돌입했다. 특히 포스코는 최근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와 직접 전력조달 PPA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 LG, SK 등도 SMR 기술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 민간이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오라클 등의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탈탄소+전력비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 인선에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으로, 원전업계와 정책 전반에 정통한 인물이며,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정통 관료 출신의 실무형 원전 전문가다. 1차관 문신학 전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인사 차원을 넘어, “민간 중심의 원자력 활용 시대"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할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 부문이 후퇴하는 원전의 빈자리를 민간이 메울 수 있도록 법·제도·인재 측면에서 정부가 토대를 닦으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정부의 입장도 유연해지고 있다. 산업부 안세진 원전국장은 7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원전 기반 PPA, 민간 활용 제도는 지금부터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산업계와 함께 실용적인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SMR의 경우 “특별법에 민간 참여 확대 조항을 명시할 것"이라고 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석탄과 가스발전은 탄소중립 규제와 국제 에너지 규범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에 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출력 제어 문제로 산업용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특히 민간 주도의 안정적 기저전원 구축은 산업계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공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원자력 정책은 '공공의 감축'과 '민간의 확장'이라는 비대칭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자구책을 넘어,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에너지 안보 전략, 탄소중립 이행 방식 전환 등 한국 에너지정책의 판을 바꾸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전은 공공만의 것이 아니다"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의 제2 원자력 시대가 민간에서부터 열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대로면 10년 뒤 원전 현장엔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전 인력 양성과 기술 유지의 위기를 경고하며, 현행 '원전감독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7조(순환보직 의무화)와 제15조(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전문성 단절과 기술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경험 많은 기술자를 주기적으로 타 사업소로 옮기게 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원전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술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숙련도가 필요한 원전 운영 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프랑스 등은 퇴직한 기술 인력을 감리단·검증단·자문역 등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퇴직 인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 조항으로 스스로 인적 자산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한국의 원전 현장엔 지켜줄 기술도, 이를 전수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원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 아래 진행됐다. 철강업계, 원전산업계,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탄소 산업전환 시대의 원전 역할과 인력·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시대, 수소환원제철은 산업생존의 조건이며, 그 전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입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철강·에너지업계와 원자력계,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원전의 실질적 재활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소환원제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발제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연간 수십 테라와트시(TWh)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민간이 원전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월성 1호기 활용 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이 기술에는 대규모 탈탄소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원전 1호기를 한수원으로부터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은 “산업계가 탈탄소 전환을 이루려면, 전력비용과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산업전환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기반 PP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전력 수급구조와 형평성, 타 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도 전력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등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며, 관련 논의는 민간과의 공동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및 민간 활용 방안을 산업부에 제안한 데 대해, 안 국장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지만,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 중"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거래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민간 주도 전력조달 시대를 대비해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전원 종류와 무관하게 CO₂ 배출량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원전 기반 수소도 kg당 탄소배출 3~4kg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기업들이 원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안 국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서도 “2022년 출범한 SMR 얼라이언스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40여 기업이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간 기업 참여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만으로는 새로운 원전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산업계, 지자체, 국회와 함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기존 한수원 등 원자력공기업 인력들이 활발히 민간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 종사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전감독법'이 기술을 끊고 사람을 밀어낸다"며 제도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순환보직 의무화, 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기술 전수와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10년 뒤엔 현장에 남은 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원전 활용을 넘어서, 탄소중립 시대 산업과 에너지정책 간의 실질적 연계, 그리고 전력시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자리였다. 에너지업계 한 참석자는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와 국가의 목표를 연결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홀딩스가 탄소중립 핵심 과제인 수소환원제철(HyIS) 실현을 위한 전력 공급 기반으로 '원자력 발전소 직접 운영'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폐쇄된 월성1호기에 대해 운영권을 확보하고,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PPA(전력구매계약) 체계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원전 직영·직거래 시도가 국내 최초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설계사인 캐나다 CANDU 에너지 등을 대상으로 월성 1호기 운영권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원전 정책 전담부처이고, 한수원은 월성원전 운영사업자이며, CANDU는 월성 1~4호기의 원자로를 설계한 기술 제공사이다. 포스코는 CANDU와 기술 협의 및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향후 원전 운영 주체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에 준공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된 상태다. 재가동을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이 없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전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 석탄이나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탄소중립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려면 철을 녹이기 위한 1538도(℃)의 무탄소 내지는 저탄소 열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선 원전밖에 없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도 이러한 포스코의 구상 아래 민주당 내에서 친원전파로 알려진 허성무 의원에 지원을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수소환원제철을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는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탄소프리 전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심은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도 “산업경쟁력 회복의 관건은 전력 안정성과 가격"이라며 “민간 중심의 원전 활용 방안까지 고려할 때"라고 포스코의 구상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철강·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탈탄소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24시간 탄소프리 전원이 필수적이며,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19년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운영권 확보와 재가동을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 설득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정부에 월성 1호기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CANDU 측과 기술적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산업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시도"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적·정책적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데 합의해야 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력직거래(PPA) 체계를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의 직접전력 구매 제한과도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먼저 일정 조건 하 민간 간 PPA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수원이 원전 운영권을 외부에 양도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공기업 운영 규정 정비도 요구된다. 또한 RE100에서 CFE(무탄소전원)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실효적 인증체계 도입도 난관이다. 정치적 논란 최소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의 재가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수십 TWh(테라와트시)의 24/7 무탄소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 수급 한계로 인해 원자력을 실질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 균열을 내고 원전 활용을 민간이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적 대타협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지만, 기업의 실질 수요가 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전 재가동과 민간직영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코의 시도는 단순한 전력조달 방식의 다변화를 넘어, 한국 전력시장 구조, 원전 정책, 에너지안보 프레임 전반을 흔드는 실험적 도전이다.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탄소중립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절박한 에너지 전략이 제도 개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 측은 “원전을 활용한 전력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월성1호기 운영권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에너지 전환의 여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변동성과 간헐성,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에 따라 출력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과정에서도 원자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전원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구성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을 원전 전문가들로 채운 것도 원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실용적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에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을, 1·2차관에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기용한 이번 인선은 원전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세 인물 모두 원전정책 또는 산업 현장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원전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이들 전원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풍력은 바람 세기에 따라 출력이 들쑥날쑥하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curtailement)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기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잉여 출력 제한 횟수가 연간 100건을 넘겼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 전원의 간헐성 문제는 △전력시장 가격 왜곡 △전력계통 안정성 저하 △예비력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은 여전히 비용, 효율, 화재 안전성 등에서 기술적 과제가 많다. 이와 달리 원자력은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 가능한, 출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현존 최강의 전원으로 꼽힌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화, 급변하는 수요에 대한 즉각 대응 등의 측면에서도 원전은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계통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과 예비력 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원전은 이러한 '시스템 비용(system cost)'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을 경우 추가 계통 안정 비용이 전체 전력요금의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 상승을 억제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저 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원자력이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REPowerEU' 전략에서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원전을 저탄소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기존 원전 운영 지원 및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원전의 재가동과 수명 연장, 신형 원전 건설까지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비율'의 문제를 넘어, 전체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기술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은 재생과 원전의 조화로운 병행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 역시 2030 NDC 달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동시에 출력 안정성과 계통 안전성을 책임질 전원으로 원전의 활용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가스발전 등의 역할을 '역할과 책임 중심의 이원적 접근'으로 재정립한다면, 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최초의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해체 완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해당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약 18만평(약 60만㎡)에 달하는 부지는 부산시 기장군의 해안 지역에 위치해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데다, 기존 원전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전초기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고리 1호기 해체안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수원은 2037년까지 해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체가 완료되면 부지의 방사능 수치는 자연수치인 0.1mSv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이론적으로는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원전 부지였다는 선입견과 주민의견 등을 감안해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쉬핑포트(Shipping Port)와 메인 양키(Maine Yankee) 원전은 해체 완료 후 부지를 개방해 녹지 공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포트 세인트 브레인(Fort St. Vrain) 원전은 해체 완료 후 시설을 개조해 화력발전소로 활용하고 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원전 해체 시설인 독일의 그라이프스발트(Gerifswald) 원전은 해체 완료 뒤 바이오디젤 생산시설과 해체 폐기물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용원전은 운전 종료 후 즉시 해체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해체 후 부지는 제한적 이용이 목적인 신규 원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 부지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수출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혁신거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고리1호기 부지를 SMR 실증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고리 부지는 이미 원전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곳으로, 신규 부지보다 입지 승인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해당 부지에 조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장기 표류 중인 만큼, 고리 부지를 활용한 폐기물 관리의 중간 거점화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지역 주민과 부산시 일각에서는 고리1호기 부지를 공공청사, 교육·문화시설, 스마트관광지구 등으로 전환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안 경관과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살려 에너지체험관, 해양문화단지 등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기능 복합단지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설계와 지역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원전 관련 기술·인프라·인력을 모두 갖춘 전략 거점으로, 단일 기능보다는 신재생+SMR+R&D+공공인프라를 통합한 복합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도 “단순히 기존 기능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상징성과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국가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관련 활용 방안의 경우, 주민 갈등 해소와 과학적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고리1호기 부지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 출발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정책적 결단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