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은 국가와 산업을 위해 매우 잘된 일이며, 어느 정부든 국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성과이다." 한국이 참여한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가운데, 이 사업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번 수주 과정을 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반이 닦였고, 윤석열 정부가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사업"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꾸준한 외교·실무 협의의 성과"라며 “EDF(프랑스)와 웨스팅하우스(미국) 등과 경쟁하며 이룬 결과인 만큼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현지 법원의 계약 중단 가처분 결정이 4일 해제되면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가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법원이 취하 결정을 내린 만큼 계약 체결에 큰 장애는 없었다"며 “체코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을 본격 추진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원전 수출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설득과 여론 조성을 병행했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도 에너지 정책에서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원전 기조가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에 대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도 중요한 축"이라며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대방 에너지원의 장점을 인정하고, 기술을 국익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정부 역시 원전 수출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향후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처음에 씨를 뿌린 사람으로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이라며 “공직이나 공식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과 수출 전략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직원이 정비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한전KPS 사업소 내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8년 故김용균 사고 이후로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사고는 단순한 작업 현장의 비극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해온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발전정비업체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산재승인일 기준 2024년에도 신서천사업소와 서울송변전지사에서 각각 1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까지 포함하면 최근 2년간 세 건의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KPS의 경영책임자인 김홍연 사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임 사장 제청을 미루면서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 사고는 2025년 들어 한전KPS에서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송변전지사 사망사고는 현장 관계자와 유족 외에는 상세한 사고경위조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 노무전문가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러한 사고 내역과 원인, 책임소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고가 공공기관인 한전KPS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부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경영진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관련법 적용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동계는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복된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의 정점인 사장직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전KPS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종료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임 사장에 대한 제청 절차를 미루며 1년 가까이 김 사장이 임기를 연장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당일 SNS를 통해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했다.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 현장의 신뢰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형해화와 정부의 공기업 관리 책임 부재를 동시에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반복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도, 제도적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법을 적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잃는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선 구호가 무색한 현실"이라며 “지금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보다 더 소박하다. '노동을 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팀코리아가 추진하던 체코 원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참석할 경우, 국내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레머니에 참석해 한국의 기술력과 수출 성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기조 속에서도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내부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며칠 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도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공식 지침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약식에 참석할지,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단독으로 갈지 등 확정된 것이 없다. 정 교수는 “전임 정부 때 MOU 서명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석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 역시 체결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 여부가 외교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체코 측은 정권 교체로 장기적인 한국의 원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배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통화에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70~80%가 진행된 사업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라며 “이제 새 정부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취임 축하 선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정치적 해석보다는 국가와 산업을 위한 좋은 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유럽 진출을 상징하는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원전 계약 세레머니에 함께 한다면, 국제 사회에도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원전 업계에도 강한 신뢰의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 정부의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일부는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계약 승인 과정에서 이념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KEPCO Safety Eagles)'1) 제도를 시행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발대식을 열고, 전국 6개 지역본부의 추천과 본사 심의를 거쳐 선발된 총 18명의 시공관리책임자에게 감사패와 배지를 수여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현장 안전리더로서 ▲안전리더십 발휘 ▲현장 위험요인 개선 ▲안전문화 확산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멘토링 등 5대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감사패 수여와 전문가 특강, AI기반 스마트 전기안전센터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한전은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와 협력사에 ▲KEPCO 인증 ▲안전지도서 1회 감면 ▲안전 전문교육 우선권 ▲우수 활동자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 활동으로 자리 잡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민 한전 안전처장은 “능동적인 안전관리는 자율안전체계의 핵심이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그 중심에 있는 현장 안전리더"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약 25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전격 체결하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와 맺은 것으로,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따낸 성과다. 계약 체결은 4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EDF 측의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무효화한 직후, 전자서명을 통해 신속히 이뤄졌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EDUⅡ 간의 신규 원전 계약이 공식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견은 체코 주요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메가와트)급 5·6호기를 오는 2036~2037년까지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체코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원래 양측은 지난달 7일 본계약 체결을 예정했으나, EDF가 제기한 법적 이의로 현지 법원이 계약 전날 이를 중단시키며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이미 내각회의를 통해 계약 승인을 완료해둔 상태였고, 법원 결정이 무효화되자 곧바로 계약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수원 역시 사전 준비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상태여서 법적 장애물이 해소되자마자 즉각 체코 측과의 전자서명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가 법정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실상은 국가간 외교전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 한국의 한수원을 택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지연됐고 드디어 5월 7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전날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문제에 따른 체결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아직 마무리 기한이 불투명하며,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코 현지의 주요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본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의 대선 결과가 계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처럼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외교·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었다.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외교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보도에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유럽 내 전략적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외교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럽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을 자국 석탄 지역의 전환 프로젝트로 활용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시공 능력 외에도 현지화(local content) 전략과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전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복합전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에너지 외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향후 원전 수출 전략 전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사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체코 원전 수주전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8월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변수와 국제 경쟁 심화,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외부 시선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해외 투자가 얼마나 충분히 들어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대화에서 “체코 총선 일정 때문에 계약이 10월 이후로 밀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의 임기 내에 체코 원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이 정치색이 옅고 정권을 가리지 않는 중립적 인사라는 점에서, 계약 마무리까지 임기 연장 또는 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외교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협상을 주도해 온 인물이 계속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원전은 대형사고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며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이, 해외 원전 발주국들 사이에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세계원자력공급망회의(World Nuclear Supply Chain)에서 프랑스 EDF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원전에 덜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협력에 민감한 체코나 EU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특히 프랑스 EDF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급망과 정책 연계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정책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선 체코 원전 사업이 정치적 이해를 넘는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내 탈원전 기조와는 별개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등을 지원하며, “수출형 원전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체코 원전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달 7일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현지 법원이 입찰경쟁사이던 프랑스 EDF의 입찰 절차에 대한 소 제기에 따른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중단됐다. 표면적으로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분석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남은 변수는 협상 시점과 정부의 외교적 지원 여부다. 한수원이 시간 내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보탤지가 체코 원전 수주의 성패를 가를 열쇠"라며 “해외원전 수출은 여야,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무대에 내세울 기회인 만큼 새 정부도 적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심해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량을 찾는 동해 심해가스전(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 주제로 삼을 만큼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올해 2월 첫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추비만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당초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거의 전액을 석유공사가 부담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하며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냐"고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차 시추에도 비슷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발언을 감안하면 추가 정부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석유공사는 탐사 자료 및 1차 시추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은 이달 20일 마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한다. 이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한다면 큰 정부 지원 없이도 2차 시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는 곧 지분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시 과실을 잃을 수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가스를 소비하는 우리나라가 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차 시추에서도 경제성 있는 매장량이 도출되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를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자원 빈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KHFCIA)가 베트남과 수소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7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그린에너지 엑스포(Vietnam Green Energy Expo 2025)'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의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협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KHFCIA Global Insight 1기' 시찰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 참관을 넘어 수소 산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월 16일 개최되는 '한·베 국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 정책과 시범사업, 베트남의 수소 전략과 응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Vietnam ASEAN Hydrogen Club(VAHC)'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한국 기업과 기관의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도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2024년 2월 '국가 수소 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는 20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수소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이코노미 기준 참가비는 약 200만 원 내외,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 적용 시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최종 참가비는 참가 인원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