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

“조력발전의 장점과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예측 가능성과 에너지 통합운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단기적 경제성 논란보다 중장기적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발전원은 통합계통 운영비용(system cost)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력발전은 계통통합비용이 적고, 간헐성 보완 효과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20~260원/kWh로 추정되며,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력발전도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보완 전원이나 저장장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초기투자(capex)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새만금은 방조제, 산업단지, 홍수조절, 관광,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발전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력-수질통합운영 플랫폼', AI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이익공유형 수익 모델 설계 △RE100 산업·수소 클러스터 등 연계 편익 확대 △단계적 구축 대신 '안심 기반 일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방식보다 고정가격차액계약(CFD) 기반의 계약형 보조 모델 전환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에서 조력발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편익발굴 전략과 수익 보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현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조 2000억 원을 배전망에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장기 배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54·345·765㎸(킬로볼트) 등 고압으로 변환해 장거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며, 이를 받아 22.9㎸의 저압으로 강압해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 한다. 한전 조사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작년 말 25.5GW(기가와트)에서 2028년 말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조력·태양광 에너지 등이 풍부한 호남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전이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용량을 예측한 결과다. 이에 한전은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해 5년간 약 2조원, 전기 사용자 망에 약 8조 2000억원 등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배전망 운영을 위한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확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전력 계통 운영 협조체계 강화, 배전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 강화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협력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전은 연말부터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지역 유연성 서비스를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여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이중 재난을 겪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과 국지적 집중호우, 그리고 이로 인한 침수·산사태·정전·수돗물 고갈 등 복합적 기상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7월 들어 낮 최고기온 37°C, 체감온도 40°C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광주·대구·경북 내륙 등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기상청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강한 일사가 지속되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여름 장마는 단순한 계절성 비가 아니다. 7월 중순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만3000여 명이 대피했다. 산사태와 급류 사고, 도로 붕괴 등 기후 재난의 양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존의 장마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면서,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기상청의 중장기 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무더위와 소나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7월 말부터는 강한 햇볕과 함께 돌풍·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8월 초에는 태풍 영향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반도는 8~9월 중 평균 23개의 태풍이 접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 세력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예보도 있어, 여름 후반 기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월 대형 산불에 이어 7월의 폭염·집중호우까지, 2025년 한 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이 일상이 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상재난은 기후변화가 직접 촉발한 인프라 위기라며, 대규모 기후적응형 도시계획, 전력·상하수도 시스템 리디자인, 재난 대응 조직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 기상 재난 대응 수칙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폭염을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 외출 자제, 무더위쉼터 이용, 수분 섭취, 냉방기기 과열 주의가 요구괸다.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차도·하천변 접근 금지, 산사태 예보 수시 확인, 배수시설 점검과 정전·단수를 대비한 비상식량·물 비축, 휴대용 조명 준비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기상청 앱 및 행안부 '안전디딤돌' 활용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길 권장하고 있다. 한 기상 전문가는 “8월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장마 후반기 소나기·태풍이 중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모두가 기후 재난에 맞는 생활과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기를 어디서 쓰든 요금이 같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입지 여건은 지방이 더 우수해도 전력 사용 비용에서 이점이 없다면, 기업은 수도권을 떠날 유인이 없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계통혼잡비용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시스템(EMS)으로는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선별 한계가격(LMP)' 공개와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전력계통의 정밀한 혼잡 정보와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로, 전력망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산업입지 정책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된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 구축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전소·변전소 입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점차 어려운 입지 조건에서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래 수요 예측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잉투자 우려가 크다"며 혼잡비용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선별 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변전소 단위로 송전 혼잡과 발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지표다. 이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송전 병목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력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LMP는 200원/kWh, 비수도권은 100원/kWh로 설정되는 경우, 수도권의 1시간 혼잡비용만 5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LMP는 실시간 계통의 병목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송전 GPS'인 셈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LMP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감사원은 올해 초, 33일간 발전기 출력 정보가 잘못 반영돼 불필요한 급전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며 계통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9월 1일 15시45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의 실체 출력은 48MW였으나 자료변환장치 고장으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에는 발전기 출력이 0MW로 잘못 수신됐다. 특히 계통운영시스템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당 발전기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과소 인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발전기 출력을 불필요하게 포함해 부정확한 발전량 정보 수신으로 발전기별 출력 배분이 잘못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외에도 당진화력발전소 8호기, 춘천수력발전소 1호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제어는 오히려 과거의 오류를 학습해 재현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투자와 산업 입지 전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EMS 시스템 기능 정비 또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LMP의 투명한 산정과 공개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망 운영 기능 통합으로 송전 투자와 비용회수 일관성 확보 △LMP에 대한 정무적 판단 개입 방지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기요금에 혼잡비용 기반 송전요금 반영해 한전 부채 완화를 제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송전망 과부족 문제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과 시스템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8월 말 임기를 마치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가능성이 맞물리며 다시 '유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황 사장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10기' 공약에 따라 발탁된 원자력 전문가로, 취임 이후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포함해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 주력해왔다. 오는 8월 말 3년 임기를 채우게 되지만, 현재까지 후임 인사를 위한 공개모집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체코 수주 이후 후속 협의, 계약 체결, 금융·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황 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 이후 황 사장의 거취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수장으로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과 황 사장은 그간 체코는 물론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함께 '팀코리아'로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펼쳐온 인연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민간과 공공, 학계를 넘나든 원자력 전문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산업부가 원전 외교와 수출 전략을 주도하는 데 있어 황 사장의 역할을 당분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정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잇따라 외교 무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전력수요 증가와 맞물려 향후 수십 기의 신규 원전 또는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수원이 다시금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 황 사장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 및 업계와도 긴밀한 인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국면에서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전은 폭우가 시작된 7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본사와 전국 사업소 비상근무 인력 9000여명을 긴급 투입하여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김동철 사장도 지난 7월 21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송전선로 철탑 1기 손상, 변전소와 철탑 사면 유실 3개소, 변전소와 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및 변압기 542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전은 약 315억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완전한 전력공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전 피해 고객의 99.8%가 복구 완료되었고, 진입이 어려운 일부 지역은 지자체의 도로 복구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1,400여명의 인력과 비상발전기 등 장비 650여대를 긴급 투입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한 25일 예정되었던 전사 혁신토론회를 연기하고,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본사 처․실장, 지역본부장, 노조간부 등 임직원 150여명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구호 물품 기탁, 침수 주택 청소, 가재도구 정리, 급식 봉사 등 노사합동 복구활동을 펼쳤다. 복구 활동 외에도 특별재난지역(경기도 가평, 경남 산청·합천,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으로 선포된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건축물에 대한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멸실·파손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부담금 면제 등 약 7.2억원 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력그룹사1) 와 함께 10억원의 성금도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며, “국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휴일과 밤낮없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1일을 시한으로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 산업부가 자국 기업의 수주 확대를 전제로 한 '관세-수주 맞교환' 전략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미국 내 원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흐름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히든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AI발(發) 전력 수요 폭증, 트럼프의 '에너지 위기' 선언, 일본과의 관세 타결 사례 등이 맞물리며 한국도 업종별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공식 마감 시한은 8월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세 합의를 두고 “위대한 협상"이라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수준 낮추는 대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전력·원자재 등 일부 항목 수입을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에너지 등 업종별로 관세 항목을 조정하거나, 일부 양보 대신 전략적 수주 보전이라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세계적 AI 기술 확산과 데이터센터 확장 흐름 속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두산에너빌리티가 '히든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향후 수십 기의 신규 원전과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기기·가스터빈 모두 제작 가능한 유일한 기업인 두산이 관세 협상의 실익 보전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AI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증가로 급변하고 있다. 오픈AI 샘 올트먼 CEO는 한 AI 데이터센터당 약 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런 시설을 향후 5~7개까지 추가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예상 전력수요는 2025년 25GW에서 2030년 80GW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대선 결과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를 공식 선언하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특히 향후 2~3개월 안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SMR(소형모듈원전) 확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주기기(증기발생기, 원자로용기 등)와 대형 가스터빈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신규 원전·LNG 발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신속한 건설을 위해 턴키 제작 역량을 보유한 두산에 수주가 몰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민간 원전 기업 CEO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일부에선 김 장관의 기용 배경에 대해 “미국과의 원전·에너지 협상에서 민간 중심 산업계 이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장관은 두산 측과의 교류 경험도 풍부해, 실질적인 산업 외교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관세율을 15~25% 수준에서 타협하고 일부 양보하는 대신, 두산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이를 보전받는 '상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미국 내 전력·에너지 인프라 공급망에서 점차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관세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내 한국 기업의 포지셔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산의 제조 역량과 김정관 장관의 민간 경험이 결합된 '산업 외교'가 향후 몇 달간의 한미 에너지 협력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관련한 원자력학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했지만, 학계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학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진 교수)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지 못하며, 일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앞서 학회는 공단이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장 지하연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태백의 지층이 일부만 화강암이고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 환경을 갖고 있어 지하 500m 전체가 화강암 기반의 단일암층의 환경을 갖춰야 할 고준위 방폐장과 달라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태백 부지의 지하 482~518m부터 약 700m 깊이까지 화강암층의 기반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아직 처분부지 선정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시설의 지질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전제·예단해 부합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학회 측은 재반박문을 통해 공단이 강조한 “지하 500m 화강암층의 충분한 분포 주장은 처분 안전성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층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더라도 방사성 핵종이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처분고 상부의 지층 구조, 지하수 흐름, 균열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태백 부지의 경우, URL 설치 예정인 150m 및 300m 심도 구간이 화강암이 아닌 복합 퇴적암층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화강암 기반의 처분장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이 아직 처분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 유사성을 논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학회는 정면 반박했다. 30년 가까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강암 기반 처분 방식을 개발해온 상황에서, URL 선정과 처분부지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연계성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학회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URL이 처분부지와 무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공단은 특별법에 따라 '연구용 URL' 외에 '처분시설 부지 내 URL'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학회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에는 처분시설 내 URL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기술 검증을 위한 부속 설비'로 명시돼 있으며, 굴착과 시추를 최소화하라는 원칙도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태백 URL이 인허가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는 1조원을 들인 인허가와 무관한 연구시설에 불과하다"며, 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2060년 이전으로 설정한 특별법상의 기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공단은 태백이 단독 응모였던 만큼 적합 여부만 판단했고,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학회는 이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많은 기술적 의문에도 불구하고 적합 결정을 내린 평가위원회의 판단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회의록, 평가표, 평가위원 명단과 전문 분야의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해명은 기술적 쟁점을 피해가려는 인상만 남겼다"며 “처분장 부지 선정과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시설인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약이 너무 복잡해 활성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중앙급전화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의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교류했다.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의견과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블랙아웃(대정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토론의 주 내용이다. 이날 세미나 토론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단순한 기술적 해법을 넘어 제도와 정책,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중전압직류송전기술(MVDC) 같은 기술적 대안은 물론 정책의 유연성, 규제의 정합성, 이해관계자 간 소통 모두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문제의식과 계통 현실을 반영한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ESS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남 같은 전력망이 약한 지역에서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먼저 전기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송전망 계획만으로는 2030년까지 기업들이 약속한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은 어렵다"면서, “ESS를 설치해도 실제로는 1년에 5~6개월은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함께 써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MVDC(중압직류)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교류(AC) 방식으로만 전기를 보내면 전력 손실이 크고, 계통이 막히기 쉬운데, 직류(DC) 방식을 도입하면 이런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나주 지역에서는 이 MVDC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이 오히려 규제를 늘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서, “좀 더 유연한 정책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신뢰룰 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쪽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동서울 변전소의 경우 3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매년 지연되는 비용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변전 설비 설치 지원금이 확대됐지만, 충분하지 않고 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없다"며 “지역의 애로사안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논의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리는 민간협의회에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상풍력은 주민 이익공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추가 인센티브가 나온다. 그래서 주민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며 “송배전 인근 주민들에게 이같은 이익공유가 추가된다면 그동안 잃었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한전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전력망 수용성 확보'를 지목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문제는 전력망 확충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특히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통 연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지방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입지-수요 불균형'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내 UPS(무정전 전원장치)와 비상발전기를 계통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인센티브가 병행될 경우, 수요 자원으로서 데이터센터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신 소장은 “전원 계획과 송전망 계획이 따로 수립되는 현재의 계획 체계는 낭비가 크다"며, 발전원, 망, 유연자원까지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포괄적 최적계획 수립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NREL의 통합계획 시스템 사례와 유럽의 NSOE 전략을 언급하며, “국내도 통합계획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장 개편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박만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10%까지 늘어났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현재 하루전 시장에는 한계가 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시간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비중앙급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생에너지를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중앙급전화해서 출력을 제어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급전이란 화력,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직접 발전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반면,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비중앙급전으로 분류돼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생에너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발전소라도 비중앙급전으로만 냅두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다. 박 본부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입찰제 등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장을 내년 육지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100 제도를 사업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선희 한전 영업처 신영업사업부 부장은 “우리나라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사용전력량이 54테라와트시(TWh)정도 된다"며 “이들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약 10기가와트(GW)만 전력도매시장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RE100 기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려면 한전과 망이용계약,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해야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여러 규칙에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그걸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판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민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전력판매 기업이 생겨야 한다는 의미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20~30%가 되려면 민간주도로 갈 필요가 있다"며 “한전이 그동안 저렴하게 전기공급을 안정적으로 잘했지만, 혁신과 탈탄소 측면에서 또 다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10년 뒤에 성공했느지를 보려면 영국의 옥토퍼스에너지처럼 새로운 전력판매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관련 사업을 실증 수준이 아닌 실제 사업으로 확대하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필요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가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며 “에너지 데이터를 전담할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민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고충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강화는 자동차의 양 바퀴처럼 동시에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그 복잡성은 종합예술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팀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상향 보급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실무진의 부담을 토로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의 국내 생산능력, 공급 시점 보장, 기술 국산화 수준 등 물리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를 활용한 예측 고도화도 강조했다. “EMS(에너지관리시스템), ADMS(차세대 배전망시스템) 등 예측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계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VPP 기반의 출력제어 장비 도입, 유연 전원 확보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단위 전력 수요 창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남 등 계통 포화 지역에서 RE100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기지 등을 유치하면 계통 연계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장비와 계통 보강 기술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보고,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해외 망 확충 시장에 우리 기술과 기업이 진출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전력시장 제도, 요금체계, 재생에너지 지원방식 등 모든 정책은 상호 연동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공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 개선은 단순한 부처 단위 과제가 아닌 거버넌스의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