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최종 승인되며, 차세대 전력망 기술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9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공식 신설되었다고 22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기구로, 각 기술 분야별 산하 위원회를 통해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MVDC 기술이 IEC의 차세대 핵심 표준 분야로 채택된 이후, 백서작업반(White Paper WG)과 표준화평가반(Strategic Evaluation WG)의 의장을 한국이 연달아 맡아 성과를 주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서 MVDC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고, IEC의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최종 승인됐다.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고효율로 송전할 수 있는 차세대 배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데이터센터, 항만,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류 기반 분산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MVDC 기술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MVDC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한국은 관련 표준화 논의의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임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 및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IEC 표준화관리이사),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IEC 시장전략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MVDC 위원회 신설은 우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미래 전력 인프라 표준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VDC는 기존 교류 기반 배전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배전설비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전력망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발전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및 관련 노조들은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20여개 공기업 7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이관과 통폐합에도 인력은 유지될 것이란 공공발전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 재정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까지 늘리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더욱 빨리 퇴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과 발전공기업 외에 '재생에너지청'을 설립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정황이 발전공기업들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합은 하더라도 인력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온 발전공기업이, 정권 변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년 보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은 탈석탄 기조 속에서 이미 신규 투자 중단, 설비 감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발전노련)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연속 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요구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발전산업협의체'를 가동해 고용 보장과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주력 설비인 석탄·가스 등 열병합 발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고정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고장이나 정비도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석탄발전 등 주요 자산을 조기에 감축해온 공기업들이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공기업 최대의 장점이던 정년보장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취업 선호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연일 대통령실·국회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이관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5일 성명 발표와 17일 집회에 이어진 연속 행동의 일환이다.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둔 이번 주에도 반대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한수원 노조 중앙집행부와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에너지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잘못된 참모 보고에 따른 인식"이라며 “실제 건설 기간은 8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거짓 보고와 기만으로 정책을 흔드는 세력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공론화 검토를 핑계로 신규 원전 건설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이미 11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500기까지 확대를 선언했다"며 “한국만이 거꾸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유일한 해답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현 에너지와여성 중앙회장은 “에너지원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노조는 △“원전은 8년이면 건설 가능하다. 대통령께 허위 보고한 역적을 숙청하라"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와 연대해 원자력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건설하는 포천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지난 8월 실시계획이 확정됐다. 2026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총 700MW(350MW×2기)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면적은 약 2,230천㎡이며, 상·하부 저수지를 활용해 전력이 남는 시간에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방류해 발전하는 가변속 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91개월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21년 5월 우선사업자 선정, 2022년 2월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3년 9월 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이번에 본격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과 더불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규모 전력저장장치 기능을 수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포천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전원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추진될 첫 대형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이던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 이제 한 식구가 되면서 사업 방향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급선회하고, 여기에 새만금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까지 참여하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놓고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가 3자 협력 체계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력발전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집중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던 대표적인 중복구조 사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협력체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양 기관 간 관할 부처가 달라 협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예정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구 의원, 새만금개발청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조력발전 방식은 양방향 수차형 발전소로, 발전 규모는 200MW에서 최대 520MW까지 확장 가능하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를 활용해 수문을 개폐하고, 그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미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의 운전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이 기술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문·저수지 제어 등 수리학적 운영 경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수백GWh의 탄소배출 없는 청정전력이 생산돼 새만금 산업단지 내 RE100 기업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력발전이 풍력·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베이스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형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와 조차(潮差)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수력·해양 발전의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수문‧댐 설치, 수질‧생태 영향 등을 고려한 환경부와 에너지 생산성과 경제성을 우선한 산업부 간 시각 차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 개편을 계기로 수공과 한수원이 협력체제로 전환, 농어촌공사와 함께 3자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총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력발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조력발전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징적 1호 사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 내정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출신 의원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 협력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일대는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 RE100 기반 수출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력발전까지 더해질 경우 에너지 자립형 청정 스마트그린 지역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산업·환경·지역개발·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사업"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갯벌 생태계 훼손, 초기 건설비용의 경제성 문제, 주민수용성 부족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력발전소 건설은 수문 구조물 변경, 어업권 조정, 조류 변화 등의 민감한 사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설득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연말 착수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 새만금 조력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통연계 대책, 생태영향 평가 방안 등도 패키지로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협업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성, 생태 영향, 주민 수용성 등 세심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위 변화와 조류 흐름, 갯벌 생태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한 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은 최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NECX 20251) )에 참가하여 미국 원전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美전력회사, 설계·시공사, 美규제기관, 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참여해 미국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시장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전은 현지 주요 개발사인 TNC(The Nuclear Company)를 비롯해 대형 전력회사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건설·운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최측인 NEI 관계자는“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한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엑스포 참석에 이어, 한전은 인근 회의장에서 9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웨스팅하우스와'기술교류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사업 협력방안과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韓-美 원전동맹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팀 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에서 양사는 원전 기술소개와 사례를 발표하고 대형원전 사업에필요한 기술과 사업관리 리스크를 공유했으며, 향후 공동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전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법률 자문사와 별도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미국 원전사업 추진 시 노무·법률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했다. 한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원전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팀 코리아를 대표해 韓-美 기업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연말부터 수립에 착수하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기존 기조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12차에는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한층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대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이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활동했던 곳이다. 지난 1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기본 총괄위원회 사전 면접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논의되는 12차 전기본 참여진 구성에서 산업계·에너지공기업·전력정책 전문가들은 빠지고, 다수의 환경단체 인사와 일부 해외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 구호에 휘둘릴 경우, 전력계통 안정과 산업용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력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탄소중립 및 전력화로 인해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됐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확정이 지연됐지만 결국엔 민주당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12차 전기본 수립 전문가로 기후환경단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신규 원전 반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전력정책 전문가들이 빠지고 환경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는 건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탄·가스는 물론 원전까지 '급진적 퇴출'을 전제하면 전력 수급 불안, 전기요금 급등, 탄소감축 실패라는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출신 인사들도 “전기본은 수년간의 계통 운영 데이터와 산업 수요 구조를 바탕으로 짜는 복잡한 계획인데, 환경부 중심으로 접근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대응력을 고려한 현실적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기저·첨두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그간 전기본이 정부 주도로 일방 결정되며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제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할 12차 전기본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체코 원전 수주를 이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까지 유임될 가능성이 높았던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최근 발언 논란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오는 19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앞서 황 사장은 17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 사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지는 예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황 사장의 작심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특강에서 “AI에 원전은 필수"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원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강한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이나 환경부의 기조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에너지계 관계자는 “사실상 황 사장이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라, 정권 출범 초기에 내부적으로 '불편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팀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원전 수주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중심의 원전 수출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처럼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사직 처리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당초에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는 황 사장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원전 산업 전체를 고려해 최소 국정감사까지는 황 사장이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럽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향후 신규원전 건설 여부와 미국과의 협력, 해외 원전 수주 등의 방향성이 다시 바뀌는 게 아닌지를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업계 이목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한수원 사장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친원전을 기조로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원전 비중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재훈 사장처럼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 기조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한수원 내부는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원전 관련 기능이 수출은 산업부, 기술개발은 과기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뉘는 구조적 분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 공백과 차기 인선 절차까지 더해지며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겹치며 한수원 내외부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원전 관련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부서는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원전 정책의 퇴장 신호", “정권 초 기조와는 정반대의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원전 정책을 맡는 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찢어지게 된다. 현재 산업부에는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과 원전전략기획관(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 등 총 2국 5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산업정책관 아래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생기고, 산업부에는 원전전략기획관 아래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협력과가 남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운영 및 관리와 신규 원전 업무를 맡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다. 다만 문서에 따르면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부의 원전수출협력과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원전수출협력과에는 8명이 배정돼 있는데, 과가 사라지면 원전 업무인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 및 재생에너지 중심 조직은 전례 없이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적응과, 기후에너지정보과가 배치된다. 또 녹색전환정책관에 산하에 녹색전환정책과, 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효율정책과, 기후에너지교육과,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전환홍보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기존 산업부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후적응, 에너지효율 교육, 기후 신산업, 홍보 전담 부서까지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원전·화석에서 기후·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산업부 산하 원전 관련 조직들이 급격히 축소된 배경에는,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계획조차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원전 협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 중심 부처 출범과 함께 원전 조직을 줄이는 것은 전면 정책 선회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직 개편은 정책 우선순위의 반영"이라며 “기후 정책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원전 관련 기능을 전면 축소하는 방식은 산업과 수출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