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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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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사퇴 후 지선 출마…에너지 기관장 줄사퇴 가능성도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에너지 기관장에는 정치인 출신들이 많아 추가 사퇴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기관장 자리가 선거를 준비하거나 후보에서 탈락하면 오는 자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인 강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향후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 이번 사퇴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됐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남동발전 후임 사장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 연휴와 3·1절 연휴 등으로 공공기관 업무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진 상황까지 겹치면서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른 정치인 출신 에너지 기관장의 연쇄 사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4선 출신 한전 김동철 사장은 올해 9월 임기 만료 예정이며, 1선 출신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시 연장 중이다. 재선 출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도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돼 임시 연장 중이다. 1선 출신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은 임기가 2027년 11월까지 많이 남았으나, 오랜 울산지역 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이번 총선에 재도전 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정치인들의 정류장 내지는 휴식처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세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시장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 대규모 설비 투자 등 장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지속적인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기업을 정치 일정 사이의 중간다리처럼 인식하는 인사 구조에서 기관장의 장기적 책임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인들의 에너지 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90여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정부가 출범 반년을 넘었는데도 기관장 공석이 많은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한 것처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인선이 불가피하게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에너지 기관장 인사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난방공사, 지난해 영업익 5296억원…실적 개선 지속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증가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0일 발표된 지역난방공사의 연결 기준 2025년 매출액은 3조9982억원으로 전년(3조5703억원)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296억원으로 전년(3279억원)보다 크게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3389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확대됐다. 최근 몇 년간 실적 흐름을 보면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영업손실 403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수익성이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매출은 2022년 4조173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과 2024년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3년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재무구조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자산총계는 8조2290억원, 부채총계는 5조9276억원, 자본총계는 2조3014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자본은 소폭 증가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실적 개선은 에너지 가격 급등기 이후 연료비 부담이 완화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지역난방공사는 이후 열요금 조정과 비용 효율화, 연료 가격 안정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특히 열과 전기 판매량이 증가하고 설비 운영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동시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총계는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열요금 구조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실적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연료 가격 변동과 설비 투자 확대, 열수요 변화 등이 중장기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연료 가격 안정과 요금 구조 정상화 영향으로 공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열요금 정책, 연료 가격 변동성, 설비 투자 확대 등이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2025년 영업이익 1401억…전년 대비 33% 감소

발전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의 지난해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전KPS가 발표한 2025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401억원으로 33.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246억원으로 27.7% 줄었다. 회사 측은 계획예방정비 확대와 수명연장 공사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유지됐지만, 재료비와 외주비 등 비용 증가가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력발전 정비 매출은 증가했고 원자력·양수 부문 매출은 일부 감소했다. 화력 부문은 계획예방정비 공사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원자력 부문은 정비 공사 실적 감소 영향이 반영됐다. 해외사업 매출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실적 증가 등으로 분기 기준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UAE LTMSC 사업 실적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재료비와 외주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재료비는 수명연장 공사 자재비 증가 영향으로 확대됐고, 경비 역시 계획예방정비 외주비 증가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자산 총계는 약 1조7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부채 총계는 3577억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1조3462억원으로 증가해 재무 안정성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무지표 측면에서도 부채비율은 약 26%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 증가율은 1%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 수행 호기 수 증가와 수명연장 공사 확대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비 공사 확대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원전 계속운전 확대와 노후 발전설비 정비 수요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전KPS 사업 기반을 유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인사이트] 기후소송에 휘청이는 에너지 업계…“명확한 정책 재정립 필요”

국내 발전사 등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단체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휘말리면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에너지 기업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과정 자체가 남기는 비용과 후유증이 크고 또한 소송 중에 노출된 기업의 경영 및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정책과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송전망 투자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소송까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달 첫 공판이 열린 국내 농업인 6명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위온과 기후솔루션이 맡고 있다. 원고 측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그 원인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과 온실가스 배출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는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개별 농가의 피해와 특정 발전사의 배출 행위를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 측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후단체의 소송은 승소 사례가 없는데도 발전공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철강, 반도체 등 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기후단체와 용인 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용인클러스터를 계획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서 간접배출량을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계획을 취소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후환경단체 회원 35명이 국민연금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석탄 분야에 투자로 인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광양지역 청소년 원고 10인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의 개수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후소송의 남발로 비용 증가, 브랜드이미지 추락 등 기업 경영 리스크뿐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 지연과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에너지 산업 전체가 상시적인 법적 리스크 환경에 놓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후소송의 또 다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후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 자체보다, 소송 절차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는 문서 제출명령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실상 거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 문건이 원고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이 남발되는 기후소송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대형 로펌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송이 늘어날수록 방어를 맡은 로펌의 업무와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발전사들은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소송이 정책 논의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황정아 의원, AI•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발전원 인근 유치 특례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최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한 발전사업 추진과 직접 전력공급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여유와 우수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이 소비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가 전력망의 송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지만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첨단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산에너지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공화국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공대 총장도 재공모…기관장 선임 계속 미뤄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후보 탈락자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될 수록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총장 선임이 또다시 지연됐다. 한전공대는 지난 6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학 측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말 초대 총장 사퇴 이후 2년 이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선임이 재차 미뤄지면서 대학 운영 안정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역시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사장 후보 재공모를 결정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인선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선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면접 이후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절차가 정체된 상태다. 일부 후보의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면서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역시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한전KPS의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KPS는 1년 넘게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1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 내정이 확정된 신임 사장 인선을 철회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안건이 의결 보류됐다. 당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은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신임 대표이사 내정 사실이 공시된 상황에서 임추위 구성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법 소지로 보류된 임추위 구성 변경안이 공식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부처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는 계엄·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행정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사 기조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청와대 수석·실장급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선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정치권 인사들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 공기업 인선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요 에너지 공기업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삼성SDI, 글로벌 에너지 사업 협력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과 삼성SDI(사장 최주선)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tarplus Energy)'에서 삼성SDI와 '글로벌 에너지 발전사업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월)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용현 사업본부장(전무)을 비롯해 삼성SDI 김헌준 미주법인장(부사장)·김윤재 스타플러스 에너지 법인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대표 발전 공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제조사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해외 에너지 발전사업(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 등) 공동 개발·투자 △신재생 에너지 연계 및 전력망 안정화 사업 발굴 △삼성SDI 울산 사업장 내 에너지 관리·운영사업(MSP) 사업 추진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의 풍부한 해외 발전소 운영 경험과 삼성SDI의 고효율·고안전성 이차전지 기술을 결합해,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이익 창출은 물론 국내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모델 구축까지 아우르는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에너지공기업의 인프라와 민간기업의 첨단 기술이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행력 있는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헌준 삼성SDI 부사장은 “대표적인 발전 분야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신재생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강화해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 산업 ‘정책 거점’ 어디로…청정수소 인증 운영 지역 놓고 논쟁 확산

탄소중립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수소경제를 둘러싸고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 산업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인증제 운영 주체와 지역 배치 문제가 향후 수소 정책 방향을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시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A 연구기관의 청정수소 인증 조직이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핵심 기능이 산업 현장과 떨어진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과 수입 과정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수소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인증제 운영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소비 거점으로 산업단지 수요와 항만 물류, 전국 최장 수소 배관망 등 생산·운송·저장·활용이 연계된 공급망을 갖춘 대표적인 수소 산업 도시로 평가된다. 울산시는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와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수소경제 정책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본사 소재지인 울산이 아닌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취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 조직의 서울 운영과 관련해 관계기관 승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해당 조직이 수도권 잔류를 위한 공식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연구실의 수도권 운영 경위와 관련 자료를 A 연구기관에 요청하고, 향후 울산 이전 가능성을 협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수소 산업 정책 거점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소 산업은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정책 거점이 산업 투자와 공급망 구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수소 산업이 탄소중립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인증제 운영 기관의 역할과 지역 거점이 정책 실행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정부 수소 정책의 권역별 전략과 산업 배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수소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인증제 운영 체계와 지역 기반 구축 문제가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지정학] 美 2026 방위전략이 던진 메시지…“반도체는 전력·에너지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오히려 기업들의 미국행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입지를 '정책적 이전'으로 압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국내 이전보다 에너지·전력·보조금이 동시에 보장되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2026년 방위전략을 통해 반도체를 군사·AI·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생산 거점을 자국 내로 집중시키는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가스 공급, 전력망 복원력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이다.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안보 핵심 사안으로 격상하면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반도체 산업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군사·AI·에너지 안보까지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새만금으로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사실상 '정책 목표'로 제시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국내 이전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입지는 단순한 부지 문제가 아니라 전력 안정성, 에너지 가격, 공급망 신뢰도, 정책 예측 가능성의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전이 강요되는 순간, 기업은 국내의 또 다른 불확실한 선택지와 미국이라는 비교적 확실한 선택지를 동시에 보게 된다"며 “에너지·전력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 이전 압박은 결과적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내에서 제기되는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정책적 정합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론은 수도권 전력·용수·송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미국 전략이 강조하는 반도체 입지의 핵심 조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가 에너지·전력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적 해법으로 소비될 위험을 경계한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정전 전력과 초고품질 전력 안정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스·연료 백업과 송전망 이중화가 필수적이다. 미국 방위전략이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은 곧 국가안보의 취약성"이라고 규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안지로 기능하려면 단순한 부지 제공을 넘어 ▲수십 기가와트(GW) 단위의 안정적 전력 공급 계획 ▲기저전원과 백업 전원의 명확한 조합 ▲초고압 송전망 구축 일정과 비용 ▲가스·연료 인프라 확충 ▲전력요금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이전론은 “입지는 바꾸되 리스크는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전략이 강조하는 점은 '속도와 신뢰성'이다. 미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며, 공급망 충격 시에도 생산이 멈추지 않는 체계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국내 이전론은 아직까지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집중돼 있을 뿐, “어떻게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전력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 자산으로 보고 에너지·전력망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 입지를 지역 균형의 도구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두 접근법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전 이후에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미국의 2026년 방위전략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이다. 에너지와 전력, 공급망 안보에 대한 설계 없이 추진되는 이전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새만금 이전론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 환경 속에서 냉정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압박 강화 흐름을 짚으며 “지금은 국내 반도체 정책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관세 100%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양자택일을 기업들에 강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충분한 에너지·전력 조건 검증 없이 특정 지역 이전을 압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이전보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쪽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반도체 입지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안보·공급망 전략의 문제"라며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끌어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내 이전 압박은 '지방 분산'이 아니라 '해외 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이전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며, 기업이 국내에 남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ELECS KOREA 2026’서 발전6사 대표해 중소기업 판로 개척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에너지 전시회인 'ELECS KOREA 2026'에서 발전공기업 6사(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대표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홍보를 위한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남부발전 등 발전 6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총 217개 기업이 56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 전기·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남부발전 등 발전 6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발전사 공동 구매상담회 ▲협력 중소기업관 운영 ▲발전사 컨퍼런스 ▲발전사 홍보관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홍보 부스에서는 국내외 참관객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를 진행해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현장 이벤트 등을 병행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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