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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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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터질게 터진 ‘한전-한수원’ 갈등, 재통합하거나 원전수출 일원화 필요

같은 공기업이면서 모자(母子)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 원인은 단순하지만 해결방안은 복잡한 모양새다. 두 기업은 전력 생산과 공급, 해외 사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기업은 모자 관계지만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장 임명도 대통령이 따로 한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주도권 경쟁도 하고 있다. 두 기업이 재통합 내지는 원전 수출업무 일원화가 근본 해결방안이나, 타협이 어려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직접 만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에 관한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009년 한전은 한수원 등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해 약 20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로,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 4기로 구성됐다. 2024년까지 4호기 모두 상업 운전에 성공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원전 건설 이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정식으로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청구한 추가 비용 규모가 약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 중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전은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한수원 역시 추가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한전과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갈등은 한전이 한수원에 돈을 주면 끝나지만, 돈이 없다. 한전은 수년간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전력소매요금을 구매단가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봤고, 현재 부채총액은 200조원이 넘는다.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모회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 같은 반란을 벌일리가 없지만, 두 회사는 공기업이고,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두 회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온전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최근 원전 건설 붐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한수원은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요금 개입으로 발생한 한전의 허약한 재무상태, 그리고 한수원의 훌쩍 커버린 존재감에서 빚어진 곪아 터진 문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모회사로서의 역할 강화'와 '그룹사 통합'을 강조했다. 이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이 그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뺏기지 않으려는 차원도 엿보인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며 한전의 통합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력 산업의 효율성과 원전 수출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과 한수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가 없다면, 두 기업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재통합이나 원전 수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통합의 경우, 한전이 그룹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독자적인 경영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원전 수출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각각 원전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업무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두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양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해 한국 원전 산업의 국제적 신뢰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美와 농축우라늄 공급 계약 "연료도입 다변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Centrus Energy Corp.)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의 공급사를 다변화해 연료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최근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에너지 자원안보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넘어 양국 원자력계의 전반적인 협력을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전과 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을 허가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 파이크톤에 있는 시설에서 20kgU(킬로그램우라늄)의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초도 생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연간 900kgU 양산에 진입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상용원전뿐만 아니라 미래 원전에 필요한 연료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축우라늄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 취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에 이주수 전(前)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이 취임한다. 2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이주수 대표이사는 기관 운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2028년 2월 4일까지다.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정책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주수 신임 대표이사는 국민통합위원회 서울시 지역협의회 위원과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바 있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대표이사는 공직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소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인식저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문화를 진흥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PS, 브라질·스페인·남아공 원전 정비 진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 확대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팀 코리아'가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공사 사업 참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KPS는 브라질과 남아공, 스페인 등 신규 해외원전 시장으로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공사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이후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공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원전 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도 신설했다. 특히 체르나보다 원전의 주요기기 공급사인 캐나다 캔두에너지(CANDU)사(社) 및 이탈리아 안살도(Ansaldo)사(社)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상반기 중 최종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도 빈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체코 현지 원전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정비기술을 선보이며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현지 원전기업인 스코다 제이에스(ŠKODA JS), 베트바르(Betvar), 테즈브세틴(TES Vsetin)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루마니와와 체코에서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향후 두코바니 5․6호기에 이은 신규 원전건설 사업 등 추가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브라질,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규 원전시장으로의 확장도 빈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현지 업체인 아이씨서플라이(IC Supply)사(社)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앙그라 원전 2호기 RCP(Reactor Coolant Pump․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 브라질 현지에서의 추가 사업 수행을 위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현지 Agency 계약과 MOU 체결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가동원전 정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16개 발전소 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후 3년간 총액 한화 약 838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아프리카 전역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의 기반을 닦았다. 한전KP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혀가면서 전 세계 원전 정비 시장의 핵심 리더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김홍연 사장은 “오랜 경험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원전 및 화력발전정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전략적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국내 최초 중앙계약시장형 제주 장주기 BESS 착공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제주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계통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형 장주기 BESS(Battery-ESS)를 국내 최초로 착공했다고 4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2023년 11월 탑솔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LG전자와 전략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시행한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발전사업허가 취득, 5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3자간 전력거래 계약체결, 11월 기획재정부와 출자 협의를 거쳐 2025년 2월 국내 최초로 BESS착공에 성공했다. 본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92MWh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로 구축될 예정으로, 급증하는 제주지역의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연내 준공을 통해 제주지역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호남지역 장주기 BESS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리더'로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2기로 확정되나…“애초 3기는 협상용”

정부가 추진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달 중으로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와 더불어 해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전 업계는 기존에 제안된 3기의 신규 원전은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며, 최종적으로 2기만 포함되어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신규 원전 3기 중 1기는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홀수 호기 건설은 기술적·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어서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결국 2기만 남더라도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다음부터는 대형원전보다는 소형모듈원전(SMR)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민 여론과 지지율을 고려해 신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강조하며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업계는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조속히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 여야는 이달 중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원전 수주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원전 전문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추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 원전은 이번 2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SMR 기술 개발에 집중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민주당 내에 원전 신규 건설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업계는 만약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해외 원전 수주 주도권이 웨스팅하우스와 그 자회사인 이탈리아 만자리로티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 IHI와 같은 경쟁사들이 이 공백을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생태계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11차 전기본은 원전뿐만 아니라 양수발전, 풍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송전망 계획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신규 원전 2기 포함 여부는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닌, 국내 원전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여야 간 협상과 국민 여론이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동서발전, 설 명절 경영진 현장안전경영 시행 완료

한국동서발전이 설 명절 당일인 29일 이철원 상임감사위원이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소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철원 상임감사위원은 24일 음성건설본부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데 이어, 설 당일에는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설 특수경부하기간 발전설비 기동정지에 따른 설비 및 인력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교대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철원 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긴 명절기간 동안 설비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서발전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일산발전본부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설 연휴기간 동안 울산발전본부, 동해발전본부, 일산발전본부, 음성발전본부 등 전국 사업소를 돌며 겨울철 전력공급 상황 및 안전활동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3GW 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약 3.16GW(기가와트)를 기록해 3년 만에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18년 21.GW에서 2019년 3.4GW로 3GW대를 돌파한 뒤 2020년 4.1GW, 2021년 3.9GW로 3∼4GW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2.7GW로 떨어졌다. 이후 2023년 2.9GW로 증가 추세로 전환된 뒤 지난해 3GW대를 회복했다.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지난해 약 809㎿(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비롯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이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별로는 전남(542㎿), 경북(538㎿), 충남(521㎿), 경기(370㎿)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 보급량은 전년보다 각각 49%, 108% 상승했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809㎿), 답(596㎿), 전(419㎿) 순으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를 발굴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수립 등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 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SK어드밴 전력직접거래 승인 일단 제동…“제도 보완 뒤 통과 될 듯”

석유화학사 SK어드밴스드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직접거래를 첫 사례로 신청한 가운데, 전기위원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 제도가 신설된 2003년 이래 신청이 한 건도 없다 보니 규정 개정이 전혀 안돼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이후에는 위원회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고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대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에 다시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직접전력거래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하다. 그동안 직접구매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당국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위원회에 이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제재나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거래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이번 신청을 승인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긴급하게 규칙개정을 하고 바로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 위원회까지 이번에 지적된 세부 내용들을 보완하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첫 신청이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 우파 득세, 美 트럼프와 커플링 되나…그린딜 사라질 수도

다가오는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총선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유럽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존 정부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유럽의 그린딜 정책이 유지될지, 아니면 후퇴할지가 판가름 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양대 축으로, 그들의 정책 방향은 유럽 전역에 파급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 경제 불안, 에너지 위기, 이민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양국 모두 정치적 혼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녹색당을 포함한 집권 연정이 경제 성장 둔화와 에너지 정책 실패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 심지어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유럽의 기존 친환경 정책, 특히 그린딜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유럽에서 우파, 극우 세력이 득세할 경우,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확대 등 친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 우파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회귀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정책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이런 변화를 환영하며,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더욱 부흥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친환경 정책이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와 대중의 피로감, 그리고 우파 정치세력의 득세로 인해 이미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정책이 변화할 경우, 그린딜은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상실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유럽의 기후 정책을 모델로 삼아왔던 만큼, 그 영향이 파급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유럽 선거는 단순히 지역적 정치 변화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이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해 화석연료로 회귀할 것인지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변화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선거는 국제 정치와 에너지 정책의 교차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럽 유권자들의 선택과 세계적 기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단순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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