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바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이중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전력공사(KEPCO)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양쪽에서 모두 감사를 받게 돼 국회 대응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10월 20일 산자위, 10월 23일 환노위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편 전부터 산자위의 피감기관이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환노위 감사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불과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출석 및 질의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는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가 상임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준비 기간이 짧아 인력과 시간을 두 배로 투입해야 한다"며 “질의 대응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전·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10월 23일 환노위 단독 감사만 받는다. 이들 기관은 산업부 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으나, 산자위에서는 별도의 기관별 감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 두 곳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전과 한수원은 내부 대응 조직을 이중 편성해 산자위·환노위 각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산업위 보좌진은 “이중감사 대상 기관은 준비 인력과 시간이 분산돼 정책 핵심 쟁점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국정감사 자체의 심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조직 개편 후 국회 상임위 기능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음에도 에너지 공공기관 다수가 여전히 산업위·환노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 향후 상임위 간 역할 조정이나 기관별 감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한수원처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기관이 사흘 간격으로 두 상임위 감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에는 상임위 관할 조정이나 통합감사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향후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농도가 이미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지금이 우리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시장 메커니즘 기반 탈탄소 전략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전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안전망 구축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부처 신설로 정책 기획과 실행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부문별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수립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와 할당 수입금의 기업 재투자를 통해 '감축이 곧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수소환원제철·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셋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현재 34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GW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전환해 국민에게 햇빛·바람 연금 형태로 소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넷째,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다섯째,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밀 예측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민생 기후안전망을 촘촘히 세운다. 여섯째, 녹조 걱정 없는 깨끗한 물, 미세먼지 없는 하늘, 생물다양성 보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김 장관은 “미래 선진국은 AI 대전환(AX)과 함께 녹색 대전환(GX)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는 인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그간 아무도 내딛지 못했던 길을 국민과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비자 같은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마구 밀려왔는데, 그 와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눈앞에 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기후 위기와 국제 협약에 적극 대응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에너지 분야의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따라 국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중후장대 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분리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금융투자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금융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전 정부 시기에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소형모듈형원전(SMR)이나 대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은 2035년 이후다. 그 사이 AI 데이터센터, 전기차·자율주행차 산업은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울 텐데, 전력 부족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철이나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으로 전력 수요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에 무리하게 기존 계획을 뒤엎기보다는 로드맵을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목표의 조기 달성을 모색하는 편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요구된다. 전체 발전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어 RE100을 달성하더라도, 철강·금속 등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2050년에 전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Net-Zero)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실증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현재 관점에서 경제성이 낮아 보이는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화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른바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공공 및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특히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서 강조된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으로의 전환과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일을 공공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민간 금융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신속히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과 신호를 주어야 한다. 금융투자자는 구호보다 구체적인 결과, 정치보다 안정적인 정책, 돌풍 같은 인기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선호한다.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 경제적·산업적으로 막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모두가 위기를 말한다. 바로 이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전환과 혼란의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할 만큼, 공공과 민간 자본을 조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 있는 전략 수립과 이행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금융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모습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즉시 출범하게 됐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한 신설 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대부분의 에너지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산업통상부)에 남게 된다. 이로써 한국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재편되며, 향후 정책 방향과 산업계 대응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다. 환경부가 이름과 기능을 바꿔 신설 부처로 전환되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한다. 정부는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내년 1월 시행)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내년 10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격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체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한데 묶어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대응, 전력망 확충 등 굵직한 과제를 전담하게 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다. 에너지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수소·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전환에 힘을 쏟아온 기업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분리된 에너지 기능이 환경 중심으로 기울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책 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 개편이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첫째, 전기요금 및 시장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 재무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기후위기 대응 부처의 출범은 석탄화력 감축과 LNG 브릿지 전원 활용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산업부와의 역할 조정이다. 원자력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어, 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된다. 두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이 향후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한국 에너지정책사에 '환경·에너지 일원화'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정책 혼선과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새 부처가 탄소중립·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직접 LNG 매매를 통해 직수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정반대로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 발표를 통해 새 도약에 나선 남동발전은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LNG(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으로서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해외 수입 LNG를 사용하는 첫 직수입 계약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계약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로부터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톤의 LNG를 공급받는다. 남동발전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 수준의 가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해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돼 저탄소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2월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 합의를 한 바 있다. 2027년부터 연간 29만톤을 공급 받기로 했다. 이 합의는 아직 정식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동발전은 개별요금제 물량을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 분당천연가스발전소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직수입계약과 개별요금제는 정반대 형태의 천연가스 도입 방식이다. 직수입은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직수입 계약 증가로 가스공사 이탈 물량이 늘어나자, 가스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가스공사는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로 공급하는데, 개별요금제는 발전사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급단가를 보면 개별요금제가 가장 저렴하고, 직수입제도, 평균요금제 순으로 비싸다. 이익만 따지면 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발전소도 개별요금제를 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직수입제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데, 직수입제는 자기가 직접 해외 공급사와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정보 습득을 통해 신사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만 계약하면 개별요금제보다도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작년 개별요금제 합의에 이어 올해는 직수입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한 질의에 “개별요금제 물량은 내륙에 위치한 분당발전소에 사용 예정이고, 직수입계약 물량은 해안에 위치한 고성발전소에 사용 예정이라는 점이 다르고, 연료 수급방식의 다변화 차원에 대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직수입계약 물량 저장 터미널은 가스공사 것을 사용하고, 배관 건설은 남동발전이 맡을 예정이다. 남동발전이 발표한 '2040 에너지 신작로' 청사진은 LNG를 비롯한 저탄소·무탄소 전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직수입 계약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특히 삼천포 석탄화력 대체부지에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투입될 예정인 만큼,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LNG 비중을 늘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공발전사까지 직수입에 적극 나서는 흐름을 두고 “가스공사 중심의 단일 공급 체계가 점차 다변화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다만 직수입 확대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LNG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직수입 리스크 관리와 가스공사와의 역할 조정이 향후 정책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지성·윤병효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전 축소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농축·재처리 문제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배치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농축·재처리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의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됐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은 좀 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의견은 제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정 교수는 “2015년 개정 협정에서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마치 새로운 협정 개정 사안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우라늄 농축이란 천연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잘 되는 U-235 원자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핵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쓸모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원전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국내 원전산업을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는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원자력 산업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지, 재처리해 재활용할지 국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직접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파이로 기술 개발 등 재활용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최상의 과학기술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되, 수십 년 이상에 걸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 전력 수급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핵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는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된 정책 신호가 국내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선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대미 원자력 협력, 국내 탈원전 정책 등과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가 국내 원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를 넘어 정책 혼선과 신뢰성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환경 전문가를 넘어 지역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올리며 차기 지방선거 내지는 국회의원선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공단 사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책사'로 불리며 주요 공공기관 수장 내정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양 전 의원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사장설을 스스로 부인하며, 경기도 광명시 지역구 재도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업계는 그간 양 전 의원을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로 꼽으며, 한수원 사장 내정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SNS에 양이원영 전 의원이 한수원 차기 사장에 0순위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 사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의원이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다시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뚫고 광명에서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력 업계와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이상의 정상 또는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원전시장 수주를 위해 한수원이 행사장 인근에 구축한 원전 홍보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소재지인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연례 회의에 맞춰 사업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원전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 홍보관은 정상회의 및 APEC 핵심 세션에 맞춰 해외 정상단·기업 리더 대상으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수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체코 원전 수출에 이어 미국 등 추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APEC에는 원전에 가장 우호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이 때문에 원전 홍보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300GW는 1GW 기준으로 하면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원전 설계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건설 능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신규 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2기를 신규 건설했다. 이 때문에 한국 원전산업의 첫 미국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원전 기술을 처음으로 전수해 준 국가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눈 앞에 온 것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올해 1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사는 합작사를 통해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자국이 아닌 해외에 진출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종합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절대적 도움을 기대하는 조선 산업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에 본격 진출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마누가(MANUG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APEC 원전 홍보관은 원전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면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 약간의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황주호 한수원 사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정부가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국제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흐름과 글로벌 SMR 기술·표준 경쟁을 고려하면, APEC 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해외 파트너의 투자·유치 판단에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 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수"라며 “특히 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APEC 원전 홍보관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국제 신뢰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대외 일정과 정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최적의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다. APEC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조속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노력이 합쳐져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전 설비 규모는 2023년 약 397GWe에서 낮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2050년에 574GWe로 45% 증가하고, 높은 시나리오 상에서는 2050년에 900GWe로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치는 UN 산하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 산하의 NEA(원자력기구) 전망치를 근거로 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212GWe와 354GWe의 총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시나리오에서 유럽 대륙의 EU 비회원국에서 원전 설비용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50년까지 124GWe으로 2022년 용량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2050년까지 낮은 시나리오에서 약 89GWe로 원전 설비용량이 감소하고,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약 142GW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단가 하락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오르게 되면 산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46조1741억원, 영업이익 5조88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 131% 증가한 호조를 보였다. 당기순이익도 3조53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8.1%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상반기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2323억원, 부채율은 472.3%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전이 최근 견조한 이익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막대하게 쌓인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한전은 2022~2023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이를 흡수하면서 막대한 부채가 쌓이게 됐다. 이 부채를 빠르게 줄이지 못하면 한전이 거둔 이익의 상당분은 부채 이자로 빠져 나가게 된다. 올해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루에만 120억원가량이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올려 한전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토의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임무를 맡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가 인상돼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0년 이후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고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비중이 우리(29.9%)보다 2배 더 높은 프랑스(64.2%)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월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기업이 19%, '없다'는 81%로 나타났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