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탈원전'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원전 관련주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체코 원전 계약 논란 등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도, 글로벌 시장에선 원전이 AI·데이터센터 시대의 '기저 전력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량과 자금도 최근 시장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못지 않다.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며,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한전기술·한전KPS·오르비텍 등 주요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탈원전 정책 피로감'보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수요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정책 논란보다 전력 수요 현실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밸류체인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회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AI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신·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일본 역시 2030년대 중반까지 노후 원전 재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원전을 'AI 시대의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지목한다. 탄소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야말로 RE100·탄소중립 목표와 산업 경쟁력 모두를 충족할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이유다. 반면 한국 내부에선 정책적 신호가 엇갈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합의'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 일부에선 “전임 정부의 무리한 수주"라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정책의 축소 혹은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국내 정책적 탈원전 기류와는 별개로, AI 시대의 산업 생태계는 원전을 다시 '산업의 심장'으로 부르고 있다. 결국 시장은 정치나 정책보다 실질 전력을 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원전 관련주 랠리 역시 단기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사우디, 체코 등 복수의 SMR·해외 원전 프로젝트 협력선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원전주 강세의 핵심을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산업 전력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기저부하 전원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라며 “단기 정책 변화보다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 모멘텀이 투자 심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모두 국익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원전 두세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웨스팅하우스 불리한 지재권 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국익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수출 역사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역사"라며 “체코 원전도 그런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전임 정부가 체코 수출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미국과의 신뢰 및 원전 외교의 현실론을 강조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라며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수십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게 자원개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은 중단하되, 한국석유공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제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전반에서 “산업통상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국익과 신뢰를 축으로 한 긴 호흡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산업의 저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를 2026년 착공해 2030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관련 특별법 제정과 부지 조성에 착수, 산업·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 균형성장,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 중이며, 특별법 제정안 마련 → 2026년 조성 착수 → 2030년 가동 완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산업단지는 태양광·풍력 등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자립형 첨단 제조 클러스터'로 설계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RE100 산단이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한국형 녹색산업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우리 산업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생산성 하락, 중국의 추격 등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조업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RE100 산단 조성 두 축을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을 병행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 조성 방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의 농산물 검역,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통상 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하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RE100 산단 계획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한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지역균형성장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RE100 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AI 팩토리' 정책 등과 연계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광역·강소특구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공동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핵심 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11월 중 서류 심사로 6개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발표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개 기업은 한전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한전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공모 과제는 '재사용 ESS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터리팩 내장형 소화수 분출 장치 개발', 'AI 기반 「액침형 ESS」 최적 운영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화', '국산 NPU 기반 AI 추론의 고속화 및 전력 효율성 검증', 그리고 '계통연계 인버터 개발' 총 4개이다. 최종 선정된 3개 기업에는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자금(기업당 3000만원), 사업부서 전담 매칭 및 실증 기회 부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및 특구제도와 연계한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최우수 기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 받는다. 한전이 주도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한전의 기술 수요와 특구 기업의 혁신 역량을 연결해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협력 모델로,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특구 기업의 민첩한 혁신역량과 한전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현장 문제 해결부터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협력모델을 확고히 하겠다"며, “우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사업화 성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21일 에너지신기술연구원(나주)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특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설명회'을 열고 사업 및 공모 과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공모관련 정보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홍보센터/협력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첫 수출한다. 그것도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수출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가동 실적이 많지 않아 시장에선 반신반의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미국시장 진출로 이러한 의구심을 모두 씻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중 한 곳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기업은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을 위해 자체 가스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해외 첫 수출을 이뤄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다섯 번 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이번 계약까지 총 8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가스터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주의 배경에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있다. 세계 각지의 데이터센터는 기존 전력망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건설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스터빈이 주목을 받고, 자체 가스터빈 모델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Doosan Turbomachinery Services)도 이번 수주에 기여했다. 가스터빈은 신규 공급만큼이나 유지 보수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는 DTS가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이 차기 총리로 확정된 다카이치 사나에를 앞세워 원전을 국가 에너지전략의 중심에 두려는 가운데, 한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과 원전 재가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세대 원자로와 핵융합 연구를 앞세워 일본을 100% 에너지 자급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규제와 지방정부 동의라는 높은 허들을 넘어서며 원전 재가동을 이어왔다. 현재 33기 상업용 원전 중 14기가 재가동에 성공했으며, 간사이전력·도쿄전력 등 원전 사업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감지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축소 움직임이 뚜렷하다. 다카이치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국토를 뒤덮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존 보조금 제도 개혁을 공언했다. 일본 언론들도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보다 국산 기술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새 부처는 에너지, 환경, 기후 정책을 한데 묶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와는 결이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원전 확대 흐름이 주춤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충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전력정책은 기후·환경 맥락 속에서 논의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국회 상임위 역시 산업위와 환경노동위의 이중 감사를 받게 돼 제도 운영의 복잡성이 커졌다. 일본 관가와 언론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 언론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굳이 에너지 진흥 기능을 환경 부처와 합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원전을 비롯한 발전설비는 한국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대형 원전 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일본은 에너지 자급과 안보를 앞세워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같은 동북아 에너지 안보 지형 속에서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북극항로 등 한·일 에너지자원과 안보 협력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한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원전 재가동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의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국제 협력 무대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핵 억지의 기술을 넘어, 국내외를 설득하는 정치·법·외교의 기술을 담았다. 한국 안보담론의 다음 10년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쟁점에, 이 책은 행동 가능한 로드맵으로 답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기획한 대형 총서의 두 번째 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이 출간됐다. 1권이 한국의 자체 핵억지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2권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외교·법·여론·정치 리더십의 종합 설계도다. 냉전사 권위자 존 루이스 개디스의 말처럼 “백미러를 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문제의식 아래, 최근 중동·우크라이나·동북아의 급박한 안보 변수를 짚고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모색한다. 머리말은 한 달 새 벌어진 세 사건,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핵시설 타격,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변동성, '동아시아 이중 핵 위협' 워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묻는다. -미국 확장억제는 유사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핵공격·핵위협의 억지와 대응에 한국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국제규범(NPT) 속에서 법적·외교적 공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총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 제재의 현실성 재점검(12장, 노병렬) 핵확산 사례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교차 분석해, 제재의 강도·기간은 국가관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경우 치명적·장기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도발적 결론을 제시하며, 그 비용과 국내 충격은 정치·경제적 관리의 문제로 본다. * 국제법적 경로 모색(13장, 이창위) NPT 탈퇴 대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이행정지'를 카드로 검토한다. 사정변경 원칙을 원용해 국제사회의 법적·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절차 전략을 제안한다. * 해외 담론 지형 읽기(14‧15장, 심규상) 해외의 반대 논리(확장억제 신뢰, 고립·산업타격, 군비 경쟁, 비용·시간)와 우호 논리(확장억제 한계, 제재의 한계,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서의 수용 가능성)를 체계적으로 분류,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식별한다. * 미·일·중·러·영·프 맞춤형 설득 시나리오(16~21장) 로버트 E. 켈리·이대한은 미국에 대해 “억누르기보다 관리·수용으로 전환하라"는 실용 프레임을, 안드레이 란코프는 미국 내 지지 세력과 사용할 주장을 제시한다. 일본(리소테츠)은 '비핵 3원칙' 재구성, 한·일 동시 억지 구상까지 검토하며, 중국(김흥규)은 '대전략의 일부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용 경로'를, 러시아(란코프)는 '다극화 내러티브'와 비확산 리스크 최소화 메시지를 해법으로 든다. 영국·프랑스(딜런 모틴)에겐 러·중 억지 기여, 방산·경제 협력, 책임 있는 억지 프레임을 강조한다. * 지위·외교 로드맵(22장, 이백순) 핵보유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와 외교 과제를 다루며, '한반도 덫'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설파한다. * 여론과 국내 담론(23‧24장) 국민 여론은 변수에도 높은 지지 수준을 지속, 전문가 그룹 역시 변화 조짐. 반대 담론을 네 축으로 정리하고, 초당적 합의·국민 설득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 리더십 레슨과 정치공조 모델(25‧26장) 드골의 대외·대국민 설득 전략에서 실천적 힌트를 뽑아내고, 북유럽식 초당적 공조 모델을 한국형 위기관리 틀로 제안한다(상시 '국가전략회의' 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격화, 미중 경쟁 심화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거듭 시험대에 오른다. 한반도에서는 전술핵·극초음속·SLBM 등 북핵의 질적 고도화가 진행형이다. 이 책은 정치적 선호를 넘어, 국제법·외교·산업·여론·리더십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설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핵 보유의 찬반을 떠나, 국가 선택의 비용·편익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모든 독자에게 현실적 참고서가 된다. ## 도서 정보 제목: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총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총서 2 집필진: 노병렬, 이창위, 심규상, 로버트 E. 켈리, 이대한, 안드레이 란코프, 리소테츠, 김흥규, 딜런 모틴, 이백순, 임명수, 정한용, 최연혁 등. 국제정치·국제법·외교·군사·여론·리더십 전문가 출판사: 블루앤노트 전지성 기자 jjs@ekn.kr

추석 다음날인 7일 오후 귀경 행렬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광주 6시간 30분,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4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주∼경주터널 부근 13㎞, 영동∼영동1터널 부근 11㎞, 비룡분기점 부근∼대전 부근 10㎞, 청주분기점 부근∼청주휴게소 부근 23㎞ 등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부산 방향도 옥산휴게소∼남이분기점 부근 10㎞, 경주 부근∼활천 부근 12㎞, 통도사∼양산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고창분기점 부근∼고인돌휴게소 부근 15㎞,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부근 10㎞,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0㎞, 서평택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12㎞ 등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남논산톨게이트 봉동1교∼서논산나들목 화정1교 10㎞, 북공주분기점 황고개교∼천안분기점 1교 34㎞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7∼8시께 시작한 귀경 방향 정체가 오후 5∼6시께 절정에 달한 뒤, 이튿날 오전 2∼3시께가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가 각각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561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