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 영동에코발전본부가 국내 유일 100%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본부는 지난 2017년, 노후 석탄 발전소를 우드펠릿 발전소로 전면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며, 이후 현재까지 연간 약 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6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탄소중립 이외에도 발전부산물인 '바이오차'를 활용한 비료를 생산하는 '코엔바이오'를 통한 지역주민 고용, 시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NEW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산불식재림 관리 노인사업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4년도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눔봉사단을 창단,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 기부, 농번기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산불 등 재난재해상황에서의 구호활동에 참여, 사회공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영동에코발전본부는 그 변화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25년 상반기 상반된 실적을 보였다. 두 기관 모두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조적인 요금 현실화 과제와 차기 사장 리더십의 방향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상반기 말 기준 민수용 가스 미수금은 14조 1353억 원으로 1분기 말(14조 871억 원)보다 482억 원 늘었다. 매출은 7조 63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46억 원(-13.1%), 순이익은 851억 원(-66.4%)으로 후퇴했다. 다만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23%에서 올해 상반기 363%로 개선됐다. 사업별로는 미얀마 A-1/A-3 프로젝트 판매량 증가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호주 Prelude는 인수 물량 감소로 부진했고, 호주 GLNG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반면 모잠비크 FLNG, 이라크 Zubair 사업은 호조를 보였다. 최연혜 사장은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미수금 해소·요금 정상화와 같은 중장기 현안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기 사장이 이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과 조정력이 요구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상반기 매출 2조 1999억 원, 영업이익 3142억 원, 순이익 211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345억 원의 순손실에서 1년 만에 3400억 원 이상 손익을 개선했다. 이는 안정된 LNG 단가, 열요금 조정,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력사업 회복, 냉방 수요 증가, 열병합발전 가동률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LNG 등 연료비가 총원가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열요금이 연료비 연동제와 정산제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연료가 급등하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정용기 사장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사장이 요금 구조 개편과 친환경 설비 투자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모두 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 안정과 장기 투자를 병행하기 어렵다. 미수금 14조 원을 떠안은 가스공사, 열요금 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 모두 차기 사장에게 '정책·재무·사회적 합의'라는 3중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정상화와 공급 안정,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서면서 전력 믹스의 핵심 변수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8년 발전 비중을 원자력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 32.9%로 설정해 LNG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보완,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미국산 도입 확대에 따른 가격·공급망 효과 등을 고려하면 차기 전기본에서 LNG 비중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NG를 탄소 기준으로 원전·재생에너지와 대립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총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확대 국면에서도 LNG는 피크 부하 대응과 지역 열병합, 수소 혼소 발전 등에서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작은 나라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법에 기초한 경직적 계획경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존의 '숫자 맞추기'식 접근에서 벗어나 조건부 시나리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비중 상향론의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태양광·풍력 비중이 커질수록 장기 무풍·야간 등 '출력 공백' 구간이 늘어나는데, 이는 단기 ESS로는 메우기 어렵다. 둘째, AI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전원망 확충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입지 융통성을 갖춘 가스복합발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셋째, 미국산 LNG는 헨리허브 연동 가격 구조와 비교적 유연한 행선지 조건을 갖춘 계약이 많아, 기존 유가연동 장기계약 대비 가격·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전기본 수요 전망을 전제로 수립된다는 점이다. 전기본이 LNG 발전량과 이용률을 축소한 상태로 유지되면, 가스공사가 미국산 대형 장기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입 물량을 계획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면 전기본의 LNG 비중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승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발전 설비는 확대되는데도 발전량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정에너지이자 재생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브리징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암모니아 혼소, CCUS 등 탈탄소 기술과 연계한 천연가스 활용 로드맵이 가스공사 등 공기업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소 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도입 물량을 미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가 향후 계약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동산 장기계약은 목적지 제한이나 전환 시 벌과금 조항이 있어 재협상 없이는 대체가 어렵다"며 “반면 미국산은 FOB(본선인도) 조건과 행선지 유연성이 큰 경우가 많아 포트폴리오 재편에 유리하다. 계약 기간과 물량, 운송비와 터미널 처리능력 등 물류 요소도 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에 특정 산지 LNG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쉽지 않은 점도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행법상 가스공사는 도매공급과 비축 의무를 맡고 있지만, 민간 직도입은 자가용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면 가스공사 포트폴리오 조정과 함께 시장 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이미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가 민간 직도입 발전사보다 비싸 발전차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공사만 대규모로 추가물량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사업자들의 트레이딩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산 LNG 확대가 안보·가격·유연성을 모두 잡는 카드가 되려면, 전기본·장기쳔연가스수급계획·시장규칙이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정책은 의향이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증명된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같은 데이터와 가정을 공유하며 움직일 때, 이번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중립', 'RE100'… 멋진 구호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SMR 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까지. 듣기만 해도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수식어가 넘친다. 하지만 2025년의 땅 위 현실을 보면 여전히 그 대부분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 “전기차가 도로에 없던 시절에 충전소를 짓는 게 의미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기차가 도로를 덮은 뒤에도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에너지정책은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 정책 목표는 2030년을 바라보지만, 전력망·요금체계·시장제도는 2010년에 멈춰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선명하다. 하지만 정작 송전망 구축은 주민 반대와 재원 부족, 그리고 제도 미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 체계'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한전 독점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구조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것은 인프라와 재원이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는 정치의 영역에서 여전히 금기어다. 가정용 요금은 민심을 의식해 건드리지 못하고, 산업용은 2년 연속 인상했더니 기업들이 한전에서 빠져나가 한전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RE100 산단 확대, 에너지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외친다. 구호는 넘치지만, 그에 따르는 요금 개편·시장 설계·보조금 구조는 빈껍데기다. 결국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은 공기업의 적자와 국민 부담이다. 탄소중립도, 재생에너지도, 에너지전환도 결국 정치적 결단보다 제도적 설계와 재정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 공급계획은 있지만, 단기 조정 수단은 없고, 투자 수요는 폭증하지만, 재정 여력은 바닥이다. 공공은 시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은 규제 미비를 탓하며, 현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감내한다. 이제는 “2030년까지"가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 'RE100'이 종이 위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정치적 용기와 함께 요금체계의 합리화, 민간투자의 길 열기, 제도의 틈새 메우기부터 이뤄져야 한다. “왜 아직 안 됐냐"는 질문보다, “지금 이대로 가능한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구호보다, 설계가 필요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이 전방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곳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우리 군이 최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5일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만 하루 만에 완료한 것으로,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내에 보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이 8·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인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전씨에 대한 조사는 당으로 이첩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씨의 입당 승인과 관련, 전씨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신속한 소집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전대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전씨의 추후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전씨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 중 일부가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9일,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치 제가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매우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전대 직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그 목소리만 들어도 대통령의 감정과 기분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하셨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알려진 정 대표는 당내 인사에 대해 “저를 지지한 사람이나 아니냐를 떠나 일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맞게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로 언론과 당내에서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강 의원이 국제위원장직을 유임할 것이라며, 당 대표 당선 직후 낙마한 강 의원에게 위로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당내 초강경 성향인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김병기 원내대표와만 알고 있었다“며, 향후 인사 진행 시 더 많은 상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법제사위원장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으나, 결국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수사였지만, 사람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실제로 악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했으며, 이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해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여당의 대화 상대인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인사 예방 시 군소 야당 지도부는 만났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신당 지도부와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의 대선 TV 토론에서의 행동을 언급하며, “제명 청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해당 당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율은 480%에 이르러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는 한전이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원가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액만 43조원에 이른다. 한전이 왜 이토록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지는 당시 도매, 소매 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연평균 196.65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7월 주택용(고압/300kWh 이하) 소매요금은 78.2원이었고, 원가가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해 2023년 1월에 책정한 주택용 소매요금이 97원이었다. 소매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도매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당시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하지 못했던 배경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후보시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도 결국 아주 제한적인 인상만 허용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 226조원에 이르게 되고,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도 이를 전송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은 한전이 운영한다. 한전이 최근 수립한 11차 송전망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72조2000억원과 10조8000억원으로 총합 83조원이다. 이 전력망이 설치돼야 전국 곳곳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돼 재생에너지도 막힘 없이 보급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이를 투자할 돈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규모화가 덜 이뤄졌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 기존 발전사업보다 단가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만 한전이 정상화돼 전력망이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종국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가장 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에너지가격 및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한다. 오프젬은 독립 행정기구로서 정치권 영향 없이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 기반으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산업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며,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아니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콩보다 싼 두부는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야 정치권, 더 나아가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