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1000억달러 에너지품목을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연간 약 2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에너지 협력을 잘 이끌어냈고, 특히 경제성 논란이 많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번 협상 사안에서 제외돼 국익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 일환으로 앞으로 4년간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250억달러로, 2024년 232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액보다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산 에너지 제품별 수입액은 원유 142억달러, LPG 45억달러, LNG 31억달러, 석유제품 8억달러, 석탄 6억달러이다. 우리나라는 LNG를 중심으로 전 품목에서 수입을 더 늘릴 예정이다. 원유 품목에서는 미국산 수입비중이 16.7%로, 추가 수입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유업계가 워낙 수익악화에 빠져 있어 철저한 경제성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미국산 수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물량을 미국산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PG 품목에서는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이 이미 전체 수입물량의 8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추가 수입여력이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호주, 중동산인데 수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미국산 비중을 더 늘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LNG 품목에서 미국산 비중은 10.6%로 추가로 늘릴 여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장기구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에너지 사용량이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연간 250억달러 수준은 그나마 선방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는 단순한 무역균형 조정 차원을 넘어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중동·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에너지안보 차원의 주요 수입처로 재부상하게 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일 품목 중심이 아닌 원유, LPG, LNG 등 주요 화석연료 전반의 협력 패키지"라며 “특히 미국은 고품질 경질유, 셰일가스 기반 LPG·LNG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의는 빠졌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타결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부족해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에서 남부의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1300㎞ 구간에 가스관을 건설하고 남부에 LNG 수출터미널까지 건설해 빠르면 2030년부터 아시아로 연간 2000만톤가량의 LNG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0억달러로 발표됐으나, 이는 최소 금액으로 평가되며 현지의 추운 날씨, 자연보호 대책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사업 경제성이 없어 미국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메이저사들이 진즉에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 투자하라고 거의 강요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 기업과 조인트벤처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올해 3월에 프로젝트 투자 및 LNG 구매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반강제적으로 참여가 유력했었으나, 협상 내용에서 빠지면서 경제성 부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 에너지 협력은 한국의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분명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계약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가격 보정장치나 발전사 대상의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안보가 곧 경제안보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성과를 '시장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정교한 후속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MR 특별법은 특정 산업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의 집약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세대 에너지원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기반 부재다.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전 지구적 과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미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형원전 중심의 법체계에 묶여 있다. 31일 한국원자력학회와 원자력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는 SMR을 '대한민국 미래 투자법'으로 규정하며 'SMR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출력은 작지만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강점을 가진 혁신 원자로다. 공장 제작 및 모듈화로 건설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동안전개념을 적용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재난에도 주민 대피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수소생산, 산업단지 열공급 등 다양한 수요처에 적합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분산형 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시설과 AI센터 등에 SMR을 최우선 배치하고, 부지·인허가·핵연료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은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개발부터 실증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속도전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1위 수출 원전 기술력을 갖고도 SMR 전용 법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은 대형원전 중심으로 설계돼 SMR 실증, 부지 선정, 인허가, 수출 지원 등에 모두 복잡한 규제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발의된 'SMR 특별법' 3건 통합해 통과해야, 최소 5~10년 지연, 시장은 사라진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SMR 특별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각각 기술 개발(황정아 의원안), 상용화·수출(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전주기 지원과 기금 조성(허성무 의원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 법안 모두 의미 있으나, 속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SMR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원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안에 △인허가 패스트트랙 명문화: 혁신 SMR에 맞는 기술·위험 기반 인허가 체계 명시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발주법' 이상 인센티브 제공 △예산 지원의무 명문화: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지원해야 한다"로 변경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타, 부지선정, 인허가 지연으로 상용화까지 5~10년 이상 소요 △2030년대 연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SMR 시장에서 '추격자'로 전락 △민간 투자 위축, 우수 인력 이탈로 원자력 산업 고사 △산업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해 국제사회에서의 낙오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문 교수는 “우리는 기술이 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뛰놀 수 있도록 제도적 판을 깔아줄 시간"이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SMR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과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판은 “해외에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거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국가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SMR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SMR '뤄산(Linglong One)'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후속 건설도 진행 중이며, 러시아도 부유식 SMR을 운전 중"이라며 “미국, 캐나다, 체코 등 주요국들도 SMR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상용화가 없다'기보다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SMR 추진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시설(ONKALO)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중·장기적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처분 문제를 이유로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차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거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 원전보다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야는 SMR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실증사업 및 수출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SMR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전략의 핵심이 된 현실"이라며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가 아니라 '기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대표 박희정)이 오는 2025년 8월 28일 여의도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LNG 냉열 및 액화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 - 청정수소 생산/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LNG냉열 활용 에너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은 '저탄소·고효율'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LNG)의 초저온 냉열을 회수 후 활용해 액화수소를 생산 및 저장하고, 이를 다시 전력이나 열원,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LNG 냉열 활용 액화수소 융합 생태계' 가 차세대 에너지 전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초전도 전력기기, 크라이오밸브, 저장탱크 등 초저온 기자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른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가 에너지 및 플랜트 산업 전반의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액화수소 시장은 2024년 405억 달러에서 2034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해 64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Verified Market Reports는 LNG 냉열 활용 시장 역시 2028년 1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거대한 투자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청정·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LNG 냉열 자원화와 융합 기술 개발 현황'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인프라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방안', △'LNG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 생산과 도시가스사업법 적용방안' △'초저온 LNG 저장탱크 관련 기자재 EPC (설계/제작/설치/시공) 기술 및 LNG 밸류체인' △'LNG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운영방안' △'극저온(LNG/액화수소) 연료추진/벙커링 기자재 시험 인증 및 극저온 조선기자재 개발 동향' △'LNG 냉열을 활용한 신개념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개발과 다양한 활용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규모 확대와 국산화·탈탄소 규제 압력이 맞물리면서, LNG 냉열-액화수소 융합은 에너지·플랜트·화학·운송 산업 전반에 필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제도·시장 세 축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산업계 실무진과 산학연 전문가가 공급망 확보부터 안전관리,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 과정을 공공유하는 자리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생존 전략과 혁신 대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

“조력발전의 장점과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예측 가능성과 에너지 통합운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단기적 경제성 논란보다 중장기적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발전원은 통합계통 운영비용(system cost)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력발전은 계통통합비용이 적고, 간헐성 보완 효과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20~260원/kWh로 추정되며,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력발전도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보완 전원이나 저장장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초기투자(capex)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새만금은 방조제, 산업단지, 홍수조절, 관광,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발전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력-수질통합운영 플랫폼', AI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이익공유형 수익 모델 설계 △RE100 산업·수소 클러스터 등 연계 편익 확대 △단계적 구축 대신 '안심 기반 일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방식보다 고정가격차액계약(CFD) 기반의 계약형 보조 모델 전환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에서 조력발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편익발굴 전략과 수익 보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현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조 2000억 원을 배전망에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장기 배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54·345·765㎸(킬로볼트) 등 고압으로 변환해 장거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며, 이를 받아 22.9㎸의 저압으로 강압해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 한다. 한전 조사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작년 말 25.5GW(기가와트)에서 2028년 말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조력·태양광 에너지 등이 풍부한 호남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전이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용량을 예측한 결과다. 이에 한전은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해 5년간 약 2조원, 전기 사용자 망에 약 8조 2000억원 등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배전망 운영을 위한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확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전력 계통 운영 협조체계 강화, 배전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 강화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협력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전은 연말부터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지역 유연성 서비스를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여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이중 재난을 겪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과 국지적 집중호우, 그리고 이로 인한 침수·산사태·정전·수돗물 고갈 등 복합적 기상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8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2023년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맞닿아 있다. 서울은 7월 들어 낮 최고기온 37°C, 체감온도 40°C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광주·대구·경북 내륙 등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기상청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강한 일사가 지속되며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번 여름 장마는 단순한 계절성 비가 아니다. 7월 중순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1만3000여 명이 대피했다. 산사태와 급류 사고, 도로 붕괴 등 기후 재난의 양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존의 장마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면서,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주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기상청의 중장기 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무더위와 소나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7월 말부터는 강한 햇볕과 함께 돌풍·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8월 초에는 태풍 영향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반도는 8~9월 중 평균 23개의 태풍이 접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 세력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예보도 있어, 여름 후반 기상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월 대형 산불에 이어 7월의 폭염·집중호우까지, 2025년 한 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이 일상이 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상재난은 기후변화가 직접 촉발한 인프라 위기라며, 대규모 기후적응형 도시계획, 전력·상하수도 시스템 리디자인, 재난 대응 조직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 기상 재난 대응 수칙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폭염을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 외출 자제, 무더위쉼터 이용, 수분 섭취, 냉방기기 과열 주의가 요구괸다.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하차도·하천변 접근 금지, 산사태 예보 수시 확인, 배수시설 점검과 정전·단수를 대비한 비상식량·물 비축, 휴대용 조명 준비도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기상청 앱 및 행안부 '안전디딤돌' 활용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길 권장하고 있다. 한 기상 전문가는 “8월에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장마 후반기 소나기·태풍이 중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일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시민 모두가 기후 재난에 맞는 생활과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기를 어디서 쓰든 요금이 같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입지 여건은 지방이 더 우수해도 전력 사용 비용에서 이점이 없다면, 기업은 수도권을 떠날 유인이 없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계통혼잡비용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시스템(EMS)으로는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선별 한계가격(LMP)' 공개와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전력계통의 정밀한 혼잡 정보와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로, 전력망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산업입지 정책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된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 구축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전소·변전소 입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점차 어려운 입지 조건에서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래 수요 예측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잉투자 우려가 크다"며 혼잡비용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선별 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변전소 단위로 송전 혼잡과 발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지표다. 이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송전 병목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력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LMP는 200원/kWh, 비수도권은 100원/kWh로 설정되는 경우, 수도권의 1시간 혼잡비용만 5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LMP는 실시간 계통의 병목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송전 GPS'인 셈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LMP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감사원은 올해 초, 33일간 발전기 출력 정보가 잘못 반영돼 불필요한 급전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며 계통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9월 1일 15시45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의 실체 출력은 48MW였으나 자료변환장치 고장으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에는 발전기 출력이 0MW로 잘못 수신됐다. 특히 계통운영시스템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당 발전기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과소 인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발전기 출력을 불필요하게 포함해 부정확한 발전량 정보 수신으로 발전기별 출력 배분이 잘못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외에도 당진화력발전소 8호기, 춘천수력발전소 1호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제어는 오히려 과거의 오류를 학습해 재현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투자와 산업 입지 전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EMS 시스템 기능 정비 또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LMP의 투명한 산정과 공개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망 운영 기능 통합으로 송전 투자와 비용회수 일관성 확보 △LMP에 대한 정무적 판단 개입 방지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기요금에 혼잡비용 기반 송전요금 반영해 한전 부채 완화를 제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송전망 과부족 문제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과 시스템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8월 말 임기를 마치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취임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가능성이 맞물리며 다시 '유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황 사장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10기' 공약에 따라 발탁된 원자력 전문가로, 취임 이후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포함해 해외 원전 수출 확대에 주력해왔다. 오는 8월 말 3년 임기를 채우게 되지만, 현재까지 후임 인사를 위한 공개모집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체코 수주 이후 후속 협의, 계약 체결, 금융·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당분간 황 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교체 이후 황 사장의 거취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수장으로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과 황 사장은 그간 체코는 물론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 함께 '팀코리아'로 해외 원전 수주 활동을 펼쳐온 인연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민간과 공공, 학계를 넘나든 원자력 전문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어, 향후 산업부가 원전 외교와 수출 전략을 주도하는 데 있어 황 사장의 역할을 당분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정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잇따라 외교 무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전력수요 증가와 맞물려 향후 수십 기의 신규 원전 또는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수원이 다시금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 황 사장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함께,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 및 업계와도 긴밀한 인맥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과의 본격적인 원전 협력 국면에서 그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전은 폭우가 시작된 7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본사와 전국 사업소 비상근무 인력 9000여명을 긴급 투입하여 실시간 대응에 나섰다. 김동철 사장도 지난 7월 21일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송전선로 철탑 1기 손상, 변전소와 철탑 사면 유실 3개소, 변전소와 전력구 침수 5개소, 전주 1592기 및 변압기 542대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전은 약 315억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완전한 전력공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전 피해 고객의 99.8%가 복구 완료되었고, 진입이 어려운 일부 지역은 지자체의 도로 복구지원을 받아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1,400여명의 인력과 비상발전기 등 장비 650여대를 긴급 투입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한 25일 예정되었던 전사 혁신토론회를 연기하고, 김동철 사장과 최철호 전력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본사 처․실장, 지역본부장, 노조간부 등 임직원 150여명이 경기도 가평군 상면과 경남 산청군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구호 물품 기탁, 침수 주택 청소, 가재도구 정리, 급식 봉사 등 노사합동 복구활동을 펼쳤다. 복구 활동 외에도 특별재난지역(경기도 가평, 경남 산청·합천,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등)으로 선포된 6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건축물에 대한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멸실·파손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 시설부담금 면제 등 약 7.2억원 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전력그룹사1) 와 함께 10억원의 성금도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며, “국민께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휴일과 밤낮없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