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례를 계기로 차입매수(LBO) 중심의 단기 수익 회수, 기업가치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운용사 검사 확대 등 현행 대응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자본시장 내 위상이 급격히 커졌다. 펀드 수는 제도 초창기인 2004년 2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37개로 늘었고, 출자약정액 역시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15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PEF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자본을 육성하고,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거나, 투자 이후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는 국내 여론을 흔들었다. MBK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 후 1808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PEF가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진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과 및 계획'을 내놓으며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GP 437사에 달하는데 연간 5개사 검사는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검사권 도입 이후 2025년 5월까지 실제 검사받은 운용사는 18곳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검사 실적과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과거에도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행태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에는 GP 검사 권한 행사와 범위 확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주요 질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는 LBO에 차입 한도를 설정해 기업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PEF만 역차별을 받아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용역 결과도 국감장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영·미권과 일본 등 주요국은 PEF 규율에 있어 차입 구조와 운용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개선 논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제도로 연결될지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소프트웨어 유통·판매 전문기업 디모아가 2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7분 현재 디모아는 전 거래일 대비 6.57% 뛴 8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모아는 전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161억원 납입 및 최대주주가 에스제이홀딩스 제1호 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 상장사인 종합물류 업체 국보가 장기간 이어진 경영 불안 속에 사실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수준에 놓였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마저 표류하는 가운데, 담보 지분 30%가 채권자 측에 넘어가는 등 상장폐지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보는 전일 공시를 통해 추진 중인 유상증자와 CB 발행의 납입일을 오는 12월 30일로 연기했다. 당초 9월 말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석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국보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약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배정 대상자는 천지인엠파트너스 주식회사였으나, 납입일은 3년째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2월에는 볼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제17회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같은 날로 늦춰졌다. 국보의 유상증자는 올해까지 무려 8차례나 납입일이 연기됐다.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이 자금 수요에 대응해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보처럼 수년간 납입이 지연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는 자금조달 계획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납입일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자본 확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제3자 배정자로 지목된 법인들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납입 능력에도 근본적인 의구심이 뒤따른다. 국보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인 천지인엠파트너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시인 202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자본잠식률이 2000%가 넘는다. 당시 매출액은 7억원이었는데, 당기순손실은 363억원을 냈다.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인 매도가능금융자산(207억원)과 선급금손상차손(55억원) 등 영업외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2016년 설립된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천지인엠파트너스는 국보의 최대주주인 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수형 대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를 지낸 곳이다. 현 대표는 박찬하 국보 대표다. 국보의 CB 참여 대상자인 볼트는 2023년 9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볼트의 2023년 연말까지 자산총계는 자본금이 전부다. 지난해 영업이력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3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특이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보의 재무비율은 사실상 최악의 상태다. 지난 6월 기준 국보의 부채비율은 무려 4926.6%로 치솟았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668.5%에서 6개월 만에 갑자기 4000% 이상 급증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67.6%에 달해 자산의 3분의 2를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차입금의존도는 30%를 기준선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한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도 재무비율 개선이 쉽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본업에서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 규모는 2020년 이후 더 커졌다. 올 상반기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률은 83.5%까지 확대됐다. 차입금 상환 압박도 커졌다. 국보는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7월 18일 국보 지분 29.7%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담보처분권을 확보했다. 상상인 측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는 의미다. 국보는 지분의 3분1 정도가 사실상 채권자의 통제 아래 놓인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화엔진이 1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한화엔진은 전 거래일 대비 10.13% 상승한 4만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한화엔진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8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37.5% 상향했다. 4분기 이후 고가의 엔진 납품을 시작하면서 실적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올투자증권은 한화엔진의 3분기 매출액은 3053억원,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68% 상승한 수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재무비율을 개선하고 영업을 잘하면 주가가 오르고 회사는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엄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한 주주들은 결국 손절하고, 회사도 무너집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던 한 기업 회장이 내뱉은 개탄이다. 그는 수년 전 20년 가까이 비상장사를 키워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마주한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그는 회사를 매각하고 시장을 떠났지만, 당시 그가 경험한 코스닥 업계의 풍경은 상장사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자본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든 주주가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일부 기업은 비상장사를 동원해 상장사의 자금을 빼내거나, 사주 개인의 자금줄처럼 활용한다. 주주총회 의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물론 모든 상장사가 이런 관행에 얽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례는 시장 신뢰를 갉아먹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자본시장 개혁과 제도적 보완이 꾸준히 논의되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소수주주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주주총회 의장이 회사 측 인사에게 자동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절차적 불공정은 반복됐고, 위임장 제도의 불투명성은 사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심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경영권 분쟁을 다뤄본 다수의 법조인들은 “사측의 '불법 주총이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행위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상법에 반하는 정관을 미리 신설해 두면, 이해관계자나 소액주주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는 그 사이 시간을 벌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판례에서 상법보다 정관을 우선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주의 권리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왔다. 여기에 더해 사주의 배임·횡령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상장사 자금이 사주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쓰였음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남긴다. 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대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위법에 대한 실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보증보험이 주주환원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놨다.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장 친화적 정책과 투자자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 및 목표,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주환원 확대, 신지급여력비율(K-ICS) 개선, ROE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소배당금과 분기배당을 병행하고,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도입 정책을 추진한다. 회사 측은 “시장 친화적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OE 제고를 위해서는 고유영역(보증·신용보험) 수익성 강화와 자산운용 전략 고도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ROE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IR 채널 및 소통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사회와 경영진, IR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지투지바이오가 유럽 소재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17분 현재 지투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12.5% 뛴 2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전일 유럽 소재 글로벌 빅파마와 약효지속성 주사제 개발 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사는 자체 핵심 플랫폼인 '이노램프' 기술을 적용해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기반으로 한 약효지속성 주사제 제형을 개발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