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유심(USIM) 해킹 사태 등 일회성 변수에 단기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SK텔레콤(SKT)은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온 배당금을 줄일 위기에 처했고, KT는 해킹비용 반영으로 암울한 하반기 실적이 예고됐다. 이통사 중 유일하게 해킹 사태와 무관한 LG유플러스도 명예퇴직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 모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다. SKT는 대규모 과징금과 요금 인하 부담, KT는 해킹비용 불확실성, LG유플러스는 구조조정 비용이 각각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증권가는 '2025년은 조정기'라며 단기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사 모두 일회성 비용과 해킹 이슈 등으로 수익성이 일시 위축된 가운데, 배당정책과 주주환원율 등 체력 격차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KT는 해킹 보상과 요금 인하, 과징금 부담이 한꺼번에 겹치며 이례적인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하나증권은 SKT의 올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7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SKT는 지난 8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인하한 영향으로 이동전화 매출이 5000억원 감소했고,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까지 더해지며 일회성 비용이 총 6400억원에 달한다. 요금 인하와 과징금은 모두 해킹 사태의 여파로 일회성 성격이지만 수익성 훼손 폭이 컸다. 시장에선 19년간 이어진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당 신뢰가 흔들리며 외국인 자금이 빠질 경우, 단기 주가 흐름도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연결 영업 적자, 올해 이익 급감이 예상되나 이미 알려진 악재이고 내년엔 이익 정상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매수 시점을 한 템포 늦춰 11월 말 이후로 넘길 것을 권한다. 3분기 적자 및 배당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KT 역시 해킹 관련 비용이 실적 발목을 잡고 있다. 증권가가 예상한 KT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600억원에서 4700억원 사이로, 시장 추정치 대비 낮을 전망이다. 임금·단체협상 소급분과 마케팅비 증가, 상각자산 확대가 맞물리며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킹 관련 일회성 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도 크다는 진단이다. 경쟁사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유입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이었다는 평가다. 해킹 사태로 인한 보상비용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4분기 추가 조정도 불가피하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T 역시 해킹 사건에 연루되며 과징금 납부 및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며 “해킹 사건으로 센티먼트가 악화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장에 진입하며 배당주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KT의 목표주가를 종전 7만5000원에서 6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해킹 리스크에서는 비켜섰지만, 대규모 명예퇴직이 단기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 역시나 시장 예상치(2510억원)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으로 1500억원의 비용이 반영됐고, 인건비 증가세까지 겹쳤다. 여기에 기업간거래(B2B) 매출 증가율 둔화와 이동전화 매출 성장세 약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명퇴는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재편 성격이 강해, 단기 수익성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원은 “내년까지도 이익 성장과 더불어 주당배당금(DPS) 성장이 나타날 것이며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지표로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높다"면서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아 연말 이후 매수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의 공통된 약점은 일회성 비용이 단기 수익성을 잠식했다는 것"이라며 “이익 체력이 좋은 종목이라지만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14일 장초반 강세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2% 뛴 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아침 올해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내 주식 시장을 견인해온 반도체주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에 상승 랠리를 멈췄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두 갈래로 갈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 강화에 무게를 두는 낙관론과, 역사적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계하는 신중론으로 나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 4%대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1%대 하락세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분쟁 우려가 재점화 되자 지난 10일(현지 시각)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주도 업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코스피 전 업종이 하락했지만, 이후 한 달 만에 기계·조선·방산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했다. 결국 주도주에 올라타는 것이 변동성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올 들어 반도체주는 코스피 상승분의 대부분을 견인했다. 지난 10일 현재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77%% 가까이, SK하이닉스는 150% 이상 올랐다. 지난달부터는 외국인 순매수의 70% 이상이 두 종목에 집중되며 사실상 '반도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도주를 사는 것"이라며 이익 모멘텀이 뚜렷한 반도체 업종 중심의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업종 주가는 54% 상승한 상태다. 과거 사이클을 감안하면 최소 4%, 많게는 36%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30%, 순이익 비중이 33%에 달한다. 반도체 업종의 상승 폭이 확대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최대 11%, 4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상승 기대는 이익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하나증권은 2024~2026년까지 국내 반도체 업종이 3년 연속 순이익 증가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순이익이 3년 연속 늘었던 2016~2018년에는 업종 주가가 90%, 2020~2022년에는 58% 상승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사이클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랠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종의 상대 강도는 코스피 대비 80(RS : Relative Strength)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이는 과거 IT·소재·인터넷 등 주요 버블 국면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인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BNK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6배로 2017~2018년 반도체 '빅사이클' 당시 기록한 최고치(1.44배)를 이미 넘어섰다.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1.79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권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주 과열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성장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999년 IT버블 당시 수준을 상회하며 역사적 고점대에 머물러 있다. 밸류에이션 지표(PER·PBR·PSR) 전반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성장주 전반의 조정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업종의 상대 강도가 미국 성장주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 주가도 글로벌 성장주 조정 흐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의 12개월 선행 PBR이 기업실적 전망과 유동성 등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고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 수준은 역사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며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추격 매수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을 미국에 처음 수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오른 7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52주 최고가(7만6400원)를 새로 쓰기도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은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시장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 국산 발전용 가스터빈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해 세계 5번째 기술 확보국에 올랐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 운전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총 8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수주 배경에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있다. 세계 각지의 데이터센터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갖춘 가스터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8% 내린 355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0% 내린 845.76으로 개장했다.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6% 내린 3546.47, 코스닥은 1.68% 하락한 845.07%에 거래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이후 글로벌 증시의 랠리를 뒤따르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코스피는 3600선에 안착했다. 다만 환율 불안과 셧다운 리스크, 반도체 쏠림 현상 등 복합적인 불안 요인도 여전히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 상승한 3610.60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974조6464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2일 대비 52조4200억원 증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1조622억원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셧다운 우려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AI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 확산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 통화정책 완화 기대, 인플레이션 헤지 심리, AI 기술주 랠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 금, 비트코인 등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랠리가 전개됐다"며 “긴 연휴 이후 개장한 코스피는 이런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오픈AI가 지난주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6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AMD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워런트(신주인수권)가 포함돼 있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확대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됐다.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칩 'GB300'에도 삼성전자의 HBM3E가 탑재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HBM4 제품에서 사양 상향 요청을 받는 등 국내 메모리 업계 전반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활(Resurgence)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업황 회복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기술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AI 칩, 전력, 로봇' 세 가지를 꼽으며, 향후 성장 축이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전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체감 상승 폭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10일 코스피 내 상승 종목이 2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은 600개를 웃돌았다. 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3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 거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할 경우, '에브리띵 랠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시의 AI 중심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월간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월간 수익률 간 상관관계는 올해 4월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반도체주가 오를 때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AI 투자 밸류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AI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유동성 확장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며,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달러 수급 측면에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주식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AI 관련 투자 모멘텀이 코스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협상 난항과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업종 간 차별화가 확대되며 향후 시장은 선택적 상승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원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력, 조선 등의 보호무역 무풍 수출주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례를 계기로 차입매수(LBO) 중심의 단기 수익 회수, 기업가치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지만, 운용사 검사 확대 등 현행 대응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관전용 PEF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자본시장 내 위상이 급격히 커졌다. 펀드 수는 제도 초창기인 2004년 2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37개로 늘었고, 출자약정액 역시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15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PEF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자본을 육성하고,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외형 성장과 달리 부작용도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거나, 투자 이후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는 국내 여론을 흔들었다. MBK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 후 1808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PEF가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단기 이익 실현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진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성과 및 계획'을 내놓으며 운용사(GP) 검사를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GP 437사에 달하는데 연간 5개사 검사는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검사권 도입 이후 2025년 5월까지 실제 검사받은 운용사는 18곳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검사 실적과 향후 계획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는 과거에도 사모펀드의 기간산업 인수 행태에 대해 시정 요구를 내놓은 바 있어, 이번에는 GP 검사 권한 행사와 범위 확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주요 질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는 LBO에 차입 한도를 설정해 기업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 PEF만 역차별을 받아 산업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용역 결과도 국감장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영·미권과 일본 등 주요국은 PEF 규율에 있어 차입 구조와 운용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 개선 논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제도로 연결될지가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