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노선을 바꾸고 빨리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가 '윤 어게인'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한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의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다시 말해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노선 전환)은 장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모로 나타난다"며 “그래서 빨리 '절윤'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를 편든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든 다 보듬어 안아서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을 내치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 행진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처음 5500선을 밟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장중 54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5500선까지 연이어 돌파했다는 점에서 상승 탄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26일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5000에서 5700으로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불과 열흘 만에 목표치를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JP모건은 한 발 더 나아가 6000선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고, 강세장이 본격화될 경우 7500까지 열어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한국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시장 모멘텀을 재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낙관적 시각을 유지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현재 국면을 구조적 상승장의 초입으로 규정했다. 이들 전망의 중심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자리한다. JP모건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반영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주당순이익(EPS)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최대 40% 상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 주가 역시 현 수준 대비 45~50%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실적 기대는 지수 전반의 이익 추정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코리아의 올해 EPS 컨센서스는 약 60% 상향됐다. 기술주와 산업재 업종 이익 전망도 각각 130%, 25%가량 높아졌다. 정책 환경 역시 우호적이라는 진단이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향후 집행과 감독이 강화될 경우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급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JP모건은 지난해 4월 이후 코스피가 두 배 이상 상승했지만, 특정 주체가 랠리를 독점적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해외 자산에 집중해온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기관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움직임은 향후 수급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JP모건은 “역내 시장이 초과성과를 내는 국면은 평균 7년가량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은 아직 그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증권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해외시장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데스크를 상시 운영한다. 연휴 중 해외 증시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휴를 계기로 신규 고객 유치와 계좌 개설 확대를 겨냥한 각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마케팅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 증권사들은 연휴 기간 해외주식 전담 창구를 가동해 상담과 주문 접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16일부터 18일까지 해외주식 전담 창구를 가동해 상담과 전화 주문을 받는다. 미국·일본·홍콩 주식은 전화 주문과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밖에 유럽 주요국과 호주·캐나다 등은 전화 주문 방식으로만 거래를 지원한다. 삼성증권 역시 연휴 동안 24시간 해외주식 글로벌 데스크를 운영해 시황 안내와 주문 접수 등을 제공한다. 사전에 환전하지 않은 투자자도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활용하면 원화로 주요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연휴를 계기로 각 증권사는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자제 기조를 의식한 듯, 과거처럼 해외주식 직접 매매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절세 계좌나 플랫폼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설 특집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영상에는 절세 전략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법 등 재테크 정보가 담겼다. 토스증권은 이달 28일까지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MTS에서 법정대리인에게 개설 요청을 보내고 계좌가 개설되면 2만원을 지원한다. 키움증권은 오는 21일까지 MTS에서 '세뱃돈' 콘셉트의 추첨 이벤트를 열어 최대 100만원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도 18일까지 IRP, 연금저축, ISA를 새로 만든 고객 중 100명을 뽑아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설날을 맞이해 '우리와 福 나눠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간단한 OX퀴즈를 맞힌 고객이 조건 충족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증정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전통 명절인 설날의 가치를 되새기면서도 게임 요소를 더해 의미와 흥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고객들이 가족과 함께 퀴즈를 풀며 유대감도 쌓고 새해 투자도 시작하는 뜻깊은 설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스페이스X는 올해 하반기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업가치는 약 1조5000억달러로 평가된다. 상장을 통해 화성 개발 계획에 최대 5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尹)어게인'의 회군과 '탄핵 찬성파'의 숙청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대해 “그는 과거 12·3 비상계엄을 '계몽'이라 치켜세우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을 '이순신 장군'과 '의병'에 빗대었던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윤석열이 옳았다고 외치던 극단적 충성 세력에게 공천권을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면, 과거 탄핵을 찬성했던 개혁적인 목소리들은 '윤리'라는 단두대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반헌법적 인사는 중용하고, 당내 다양성은 '윤리'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이중잣대를 설 명절을 맞이해 모여앉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숙청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약 66억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받게 된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로저스 대표가 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U)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클래스A 보통주 26만9588주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는 2022년 3월 부여된 2만1672주와 지난해 4월 부여된 24만7916주 물량이 포함된 것이다. 로저스 대표는 현재 쿠팡 법무총괄 겸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맡고 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종가(16.98달러)를 적용하면 총 보상 가치는 약 457만7604달러, 원화로는 65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식 지급 일정은 2022년 부여분의 경우 다음 달 1일 일괄 지급되며, 지난해 부여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마다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다만 각 지급 시점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량을 수령할 경우 로저스 대표의 쿠팡 보유 주식은 71만9157주로 증가한다. 다만 이번 성과조건부 주식 보상 규모는 지난해 지급된 34만6253주와 비교하면 수량 기준으로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월 27일 17만7892주(종가 22.7달러), 2월 28일 16만8361주(종가 23.7달러)를 각각 수령했으며, 당시 평가 금액은 약 802만달러(약 115억원)에 달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용의자를 접촉해 자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과정이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경쟁력이 약화된 자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 문서에 담았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강화하기 위한 42쪽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를 확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동계획은 또 동맹 및 우방과의 긴밀한 협력이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전용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상무부가 이 자금을 활용해 미국 조선 산업 역사상 최대 수준의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서에 언급된 1500억달러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된 한국의 3500억달러(434조원) 대미 투자 계획 가운데 조선 분야에 배정된 금액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연계된 자금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에는 미국과 선박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도 담겼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자본을 투입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약 물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먼저 건조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해당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 체결한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존스법' 등 미국의 해운·조선 관련 규제를 어떻게 충족하거나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 밖에도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담겼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ESG연구소(대표 백재욱)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대응 전략과 주주관여 동향을 분석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프리뷰(Preview)'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Δ2026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사항 Δ상법 개정 및 공시제도 강화 등 자본시장의 주요 법·제도적 변화 Δ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 동향 Δ주목 기업 및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ESG연구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신설, 독립이사 기준 강화, 성과보수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 보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대한 찬성 원칙 명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의 영향도 짚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이행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정책·내역 공개 및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수준이 정량적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투자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의안별 찬반 비율 공시 의무화, 임원 보수의 경영 성과 연계 공시 강화, 배당 정책의 산출 근거 공개 등 공시제도 변화와 맞물려 주주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기업의 설명 책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ESG연구소는 관련 제도 변화에 지속 주목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의안 찬반 권고에 활용 가능한 기준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ESG연구소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 관련 기업 및 행동주의 투자자 관여 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과 주주가치 제고 방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ESG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행동주의 투자자의 활발한 주주관여 활동 등 급변하는 자본시장의 흐름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