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7일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위와 같이 전한 후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속도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최근 LH가 직원 땅 투기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상존한다. 여기에 주요 공급 대상지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율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음은 7일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문>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직접 시행에 나서는 LH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LH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크다. 답> 과거 LH 직원들이 일으킨 투기 사건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정부와 LH 모두 뼈져리게 인지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LH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 문> LH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려면 리더십 회복도 중요하다.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인선도 아직이고, 전임 사장의 사표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답> LH가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하려면 결국 CEO의 역할이 크다. 최대한 차기 사장이 빨리 취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LH가 아무리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도 후임 수장의 인선 문제는 국토부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공석이라도 현재 LH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들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LH가 이번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문>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시세보다 저렴한가. 답>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계획 정립 전인 상황이다. 다만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 하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와 대비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서울이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답> 이전 서울시장(고 박원순 시장)은 여당 소속이었던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 서울시장(오세훈 시장)은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서울시와 문제는 없을까 답> 곧바로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장관이 서울지역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서울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다. 법 통과 시 서울 토허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모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문> LH 민간 매각 물량 5.3만호 가운데 서울에 배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답> 서울에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LH가 현재 보유한 택지는 경기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서울 내 공공부지 규제 완화 등 수단을 통해 해소하겠다. 문> 서울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 집값 과열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답> 서울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주택시장 시세가 급등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완화 시 국회 및 업계, 시민사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당국은 '착공'에 방점을 둔 속도전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들은 대체로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 수년 전에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수준을 관리해 반드시 입주에 실행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가 직접 정부 당국의 주택공급 속도전과 주택품질 향상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간 LH는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LH가 예전과 같이 민간 건설사에 땅을 분양해 공급에 나서던 관행에서 탈피해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3만호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5.3만호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이윤 획득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민간과 공공이 주택 공급에 시너지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LH가 시행주체를 맡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 이윤만 획득한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 주거 브랜드를 활용한다. 특히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공급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떨칠 수 있도록 우수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간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와 품질"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급 목표를 조기 완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한 6.27 규제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를 기록해 지난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대책 시행 이후 세 달이 넘어가면서 서울 아파트 시세는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6억이 초과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면엔 전세 시장의 불안이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실종되자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대책 시행 발표 전날인 6월 26일 대비 이날 현재 7.1% 감소한 상황이다.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집주인이 전세 물건을 시장에서 거둬들이자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불안정해진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1만2000세대로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날 현재 전세 매물이 163개에 불과하다. 같은 단지 매매 물건이 389개인 것과 비교해서 전세 매물이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686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도 4일 기준 매매 물건은 218개이지만 전세 매물은 93개에 불과하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는 전체 5540세대 가운데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27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물건이 아파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값은 상승 중이다. 이달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올라 이전 주 대비 0.01%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갭투자를 금지한 6.27 대책이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 시장의 상승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27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돼 되려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전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대기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간데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마저 끌어올려 6.27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나이와 연공서열 위주로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던 건설업계에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아트센터에서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위대한 개츠비' 뮤지컬을 같이 관람했다. 1100여석의 객석이 GS건설 직원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해당 건설사 직원 가족들만으로 가득 채워졌다. 모인 이들은 공연 전 역삼동 GS타워 사내 식당에서 회사가 미리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날의 쇼 호스트이기도 했던 허윤홍 대표는 공연 시작 전 무대에 올라 “평소 GS건설을 위해 힘써주시는 임직원과 응원해주시는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게 되어 기쁘다" 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인 만큼, 소중한 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직원들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었다. 직원들은 “CEO가 무대에 올라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전한 인사말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다", “주말에만 남편, 아빠였던 부족함을 단번에 만회한 것 같아 뿌듯하고, 특히 아이들이 아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폭발한 하루", “아이를 돌봐주는 엄마에게 늘 미안했는데, 공연 보고 좋아하셔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20년 회사 생활 중 오늘이 제일 자랑스러웠다" 등등의 관람 후기를 남겼다. 허 대표는 GS그룹 오너 4세 경영인으로,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장남이다. 1979년생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CEO 중 유일한 40대다. GS건설 전임 대표이자 전문경영인이었던 임병용 부회장은 2010년대 초 GS건설의 해외시장 손실을 국내 주택사업 확대 전략을 통해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장기 재임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터진 검단 아파트 주차장 공사 붕괴사고로 자이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악재가 닥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허 대표가 당시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GS건설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취임한 허 대표는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몸소 보여 빠르게 조직에 녹아들었다. '젊은 오너 사장'을 어려워하던 직원들에게 먼저 마음을 터놓고 다가갔고, 회의나 보고 시에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하게 대표에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허 대표 취임 이후 2024년부터 GS건설은 반바지 착용을 시행했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호칭 단일화도 적용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전통적인 사무실 풍경인 책상 파트션을 과감히 없애고 수평적인 자리 배치를 실시했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임직원들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온 허 대표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남자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개선하기도 했다. 대형 건설사 수장 중 또 다른 70년대생 CEO로는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이 있다. 이 사장은 현대건설 역사상 첫 70년대생 CEO다. 건설종가로 불리지만 그만큼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던 현대건설에 이 사장은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그는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장실을 직원들에게 개방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보고도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받는 등 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장은 이례적으로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단위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딱딱한 건설업계 사내 문화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기존의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업무 평가가 아닌, 바텀업 방식의 아래로부터 위로의 업무 평가 방법을 적용해 일선 실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경직된 업무 소통으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직원은 “아무래도 젊은 CEO가 새로 오게 되면 직원들도 긴장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먼저 CEO가 직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젊은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확실히 사내 조직 문화가 크게 바뀌는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주택공급 정책이 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2일 상세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써부터 곧 정체가 공개될 공급 정책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우선 국토부는 2026년도 공공분양 지원 예산으로 429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무려 1조원(70.86%)이나 삭감된 수치다. 해당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내년부터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64.5% 급증한 5조6382억원이 편성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향후 공공 주택공급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전환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주택 공급의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빌라는 공사 기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토지 매입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만큼 이달에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속도전에 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만족할만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다. 당국 입장에선 현 정부 하에서 속도가 빠른 빌라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실적을 쌓겠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간 실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다. 당장 눈 앞의 성과에 매몰돼 아파트 공급이 아닌 빌라 공급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얼마간은 공급정책 효과에 안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 직원들까지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빌라와 아파트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택한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역사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의 서울 뉴타운 사업이 증명해왔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