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쿠팡이 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아울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다는 것으로 쿠팡 측은 확인했다. 또한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고객 정보 가운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갖추고,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에 대해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고,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함께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25일 한은이 발간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내봤다. 성장세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한은은 내년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실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에 밝혔다. 또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입장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고,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는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사건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라고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24일과 24일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과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 5곳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향후 10년간 집중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5대 광역시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박미희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 사무관은 “창원,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성주 등 6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차기 도심융합특구 선정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5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실질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다. 또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종합발전계획은 2035년까지 개발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실사 설계에 들어간 5대 광역시는 좀 더 개발 방향을 집중·특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기 완공을 위한 속도에 진척을 내 2030년 이전에 5대 광역시의 발전된 모습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 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산업통상부로부터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과거 건설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인증은 산업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었던 골재 생산 절차를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더 깨끗하고 고품질의 골재 생산 감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인증제도를 일원화 하면서 골재 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완화돼 안정적인 골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표그룹이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완공 시 이 건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이는 성수동을 미래형 오피스 및 혁신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되는 입체보행 데크 구간에 대해 건폐율 최대 90% 완화, 용적률 104%포인트 추가 등 도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확보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표그룹은 올해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갖춘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하면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성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은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바오 사장은 “성수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을 통해 그룹의 산업 확장을 이끌 중대한 이정표"라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기, 여기, 여기에 색깔이 칠해진 동, 층, 라인들은 임대입니다. 아무래도 임대동이나 임대 세대가 섞인 동보다는 다른 매물이 낫죠" 지난달 초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단지 내 상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가 위와 같이 설명했다. 벽에 붙어 있는 단지 배치도에서 유독 분홍색으로 짙게 칠해진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자 나온 말이다. 임대 세대를 분양 세대들과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칠해 놨다는 의미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24년 입주한 올림픽파크포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대 수가 1만 세대가 넘어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총 1만2000세대 중 1046세대가 임대주택이다. 산술적으로도 1000세대를 넘는 임대주택 가구 수만으로도 왠만한 대단지 아파트 못지 않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임대 세대' 표시를 해 놓고 고객들에게 임대 세대가 공급돼 있는 동은 피하라는 조언을 해 주고 있었다. 입주민 중 10%에 가까운 주민들이 임대 세대에 거주하면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 매매 거래 입주자들과 같은 공간인 '올파포'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단지 및 지역을 신축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최소 10% 이상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보통 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30~40㎡(10평대)의 초소형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세대 수 기준으로는 15% 이상이 임대 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파포는 10평대의 소형 세대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많이 공급하면서 임대 주택 의무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상당수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 올파포는 겉으로 보기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분하기 힘들다. 특정 개별 단지에 임대 세대 1000세대를 몰아넣지도 않았고, 특정 개별동이 임대동으로 구분돼 있지도 않다. 같은 동에 조합원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믹스'가 적용된 단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의무화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임대동'을 따로 둬서 특정동에 임대 세대를 모두 몰아넣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거나 주차장과 출입구를 따로 배치하는 등 차별을 뒀다.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대표적인 경우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2017년에 완공된 이 단지는 총 14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동 맨 마지막 번호의 114동은 다른 13개 동에서 멀리 떨어져 단지 맨 왼쪽 구석 끝부분에 지어져 있다. 언뜻 보기에도 기형적인 단지 구조다. 임대동인 114동 주민들은 13개동이 사용하는 단지 정문 출입구와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 임대 세대는 오직 114동 전용 출입구로만 다녀야 하고, 지하주차장 역시 메인 주차장이 아닌 114동 전용 지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13개동이 모여있는 구역에 마련돼 있는 커뮤니티 시설 역시 임대 세대는 이용할 수 없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에 입주한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체 23개동 가운데 유독 임대 세대로 구성된 2개 동만 저층으로 지어져 대로변과 맞닿은 외곽에 배치돼 있다. 고동색, 회색, 하얀색 3색으로 전체 단지의 색감 컨셉을 통일시킨 나머지 21개동과 달리 이들 2개동은 검은색 단일색으로 마감돼 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임대동은 얼핏 보면 단지 내 상가 건물처럼 보일 정도로 외관 자체가 일반동과 전혀 다르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임대동과 일반동을 구분시키고 심지어 실거주에 있어 차별까지 하는 주체는 바로 조합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들이 단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임대 세대를 구분하고, 입주 후에도 시설 이용 여부 등을 놓고 차별을 조장하자 서울시는 결국 소셜믹스 정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어진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외적으로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별하기 힘들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임대 세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별 등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입주자카페 내에선 임대 세대가 몇 층, 몇 호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나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마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이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카페는 요즘 임대 배치표로 내부가 시끄럽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이 아파트는 입주장을 맞아 단지 외곽에 위치한 104, 105, 107, 108동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층이나 특정라인이 임대 세대가 맞는지 묻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외곽 동에 거주하게 될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세대 간에 층, 라인 배치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대로변 소음이나 분진으로부터 자유롭고 외부 뷰가 세대 내부에 조망되는 고층 세대를 조합원들이 독점하면서 일반분양자들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 와중에 임대 세대는 과연 몇 층, 어느 라인에 배치돼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 세대의 배치 현황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이다. 일부 임대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호수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입주민들은 왜 이렇게 좋은 층에 임대 세대가 들어가 있는지 항의하기도 했다. 소셜믹스 단지에서 임대 세대를 특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지금도 왠만한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단지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 세대가 몇 동, 몇 층, 몇 호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 가능하다.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 세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입주민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임대 세대를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나 일반분양 주민들간에 세대 배치를 놓고, 임대 세대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내뱉고 있지만, 정작 임대 세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는 수십억 이상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다. 매매 거래 계약을 통해 신고가를 찍고 입주하는 일반 세대 주민들이 보기에 임대 세대는 자신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 '거저 사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임대 주택 세대 역시 거주를 위해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다. 최근 임대 세대 관련 분란이 일어난 잠실 르엘의 경우 임대 세대 일부가 임대 주택 규모로는 대형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 59㎡(24평)로 공급됐다. 잠실 르엘 임대 세대 24평은 주로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됐는데, 이 미리내집 24평의 전세금은 8억원에 달한다. 잠실 르엘 일반 세대 24평 평균 전세금인 12억원 수준에 못 미치지만 임대 주택 거주 비용으로는 초고가에 해당한다. 전세금 8억원이면 서울 내 비강남권 왠만한 신축 아파트 24평 전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임대 주택 세대도 주택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거주 비용을 지출해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인 셈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임대 세대는 여타 단지의 전월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임대 세대 입주민들은 이런 논란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반 세대의 은근한 차별에 속앓이만 하면서 자신을 감춘다. 반면, 저렴한 비용을 들여 일반 세대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고품질의 주거 혜택을 누린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으로 서울 유명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는 임대 세대를 실거주 측면에서 차별하기도 어려워진 측면도 크다. 임대 세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올파포 주민은 커뮤니티에 “30억원에 팔리는 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려면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을 내지만, 임대로 들어와 월세로 수십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일반 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한 돈을 내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묶이는데 일반 세대 주민들이 뭐라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올파포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R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어짜피 올파포 등 강남3구 유명 아파트 임대 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30대 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자산이나 소득은 낮아도 강남에 오래 거주해 가점이 높아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남 키즈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임대 세대 차별에 위축된다기보다, 자신들이 싼 돈을 들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반 세대와 같은 이득을 누리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며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일반 세대 주민들도 임대 세대 주민들이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아 단지 내 분위기가 더 밝고 활기차진다고 반기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