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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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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윤 어게인” vs “김건희 엄벌”

토요일 오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1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가 정상화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비판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연단에 올라 “판결로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처벌이 내려져도 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게 됐다"고 외쳤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면소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기독교계 단체인 리바이벌 코리아도 여의도에서 이 대통령 비판 집회를 열었다. 한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선 토요일 오후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촛불대행진이 열렸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자주독립 정신으로 국민주권 실현하자", “일본은 식민 지배 사과하고 배상하라", “김건희를 엄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인근으로 행진한 후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했다. 행진 과정에선 촛불행동 집회와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가 마주지차 서로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8일 미국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요일(18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살육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면박만 당하고 귀국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사이 3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국영TV에 나와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고, 다른 지도자들이 합류하기 전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원하지 않고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선호한다며 “빠른 평화 합의가 휴전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일단 휴전하고 영토 등 나머지 문제는 적절한 순서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모든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푸틴 회담 결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후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은 이번 연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고,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는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건희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구속 후 2차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이달 12일 밤 구속된 뒤 2차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당초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인만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뒤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지만,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여사는 이달 14일 구속 후 첫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52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한 데다 김 여사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도 1차 조사와 같이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모두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는 점심시간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조사에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일명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가 된 김예성씨가 전날 도주·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특검팀이 대질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푸틴 회담, 준비된 오찬도 생략한 채 끝나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년만의 정상회담이 당초 계획된 오찬마저 무산된채 종료됐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간 예정된 오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은 만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오찬이 나왔던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때와 정반대다. 당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긴 테이블의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주 앉아있었다. 오찬이 취소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해 별다른 성과 없이 이르게 회담이 끝났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회담 전 러시아 국영언론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단 회의와 기자회견을 포함해 “최소 6~7시간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앵커리지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난 미·러 정상은 2시간 반 남짓 만에 회담을 끝냈다. 두 정상은 당초 핵심 측근들이 배석한 3대3 회담을 마친 후 양측의 경제 관련 장관 등이 가세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확대회담은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탄 차량 행렬이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해병특검, 전 군검찰단장 세번째 소환…채상병 기록 무단 회수 조사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달 13일과 1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박정훈 대령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군사법원장 출신 고석 변호사와 긴밀히 통화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13일 1차 조사에서 취재진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염보현 군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다. 염보현 군검사는 박 대령 수사·기소를 직접 담당한 인물로 박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과 함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 염 군검사는 이달 13일 특검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법무부 “윤석열 실명 위기 아냐” vs 尹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과 관련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트럼프-푸틴 회담, 우크라전 휴전 ‘결국 불발’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걸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두 대통령은 16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적"(트럼프), “건설적"(푸틴)이라고 자평했지만 우크라전 휴전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휴전 성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그는 “나토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렵게 상사된 두 정상의 대면 회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후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문제가 협의 불발의 키가 된 모양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 지역을 자신들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등의 안전보장 방안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가 협상 대상임을 거론해왔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 자체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데 반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을 만한 푸틴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 협상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카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나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협상의 공이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갔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제 등 압박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은 '외교'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대통령, 17일 ‘독립군’ 영화관람…국민 신청 받아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내일 국민과 영화 함께 관람한다. 16일 이 대통령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요일 오전, 조진웅 배우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함께 관람을 원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람 장소는 서울 모처다. 다만 구체적인 영화관이나 시간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 달라"며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좌석이 제한적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첨을 통해 참석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 정부 주택공급대책, ‘8말9초’엔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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