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공급 검토”…용산공원 ‘이견 여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는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내 주택 건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면담한 뒤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 조율은 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대체부지로 논의됐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가 제일 핵심적"이라며 “시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가능한 한 바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다.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장관을 하면서 많은 분이 부지를 제안해 주는데 실제 여러 과정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전에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이외에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탄천 외 대체부지에 대해 “작은 규모의 부지들도 제안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 대해 “의견 조율은 안 됐지만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평가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훼손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가 서울시에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 역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검토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용산공원을 반드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이유는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제한적인 지역을 활용해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녹지 보전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0% 녹지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 공급과 녹지를 양립시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훼손된 지역 가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등 7만3000호 공급 물량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특정 부지를 이미 공급 대상지로 확정했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 결과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와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정부의 확정 공급물량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일부 훼손지역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론화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생각은 일부 제한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특정 부지에 주택을 짓기로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에 대해 “앞에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며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용적률 등과 관련해 “견해도 있지만 판단도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협력이 주택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견해만 옳다고 하기보다 각각의 견해와 생각, 판단 중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500세대 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대체부지, 정비사업 규제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진의가 무엇인지 서로 많이 알게 됐다"며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