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상에는 언론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과 같은 제목의 기사 링크를 인용하면서 언론들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일부 언론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듯 하다. 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배경엔 언론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 할 때 대부분 부동산 기사는 강남 신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의 실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행보엔 문재인 정부처럼 일방적인 언론의 비판보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맞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아무리 정당성이 높다고 해도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도는 좋았다'는 식으로 '명비어천가' 보도를 할 수는 없다. 이번 1·29 대책도 일선 부동산 현장 기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에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공급이 좌초된 용산, 과천, 태릉 등등이 다시 주택공급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즉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 여부나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 설명은 미흡했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다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간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민주 정부를 내세우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시행했던 보도지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여론의 건전한 비판은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실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울 강남의 요지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한양1차와 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 5구역 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RSHP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설계에 돌입한다. 글로벌 설계 명가와 협업해 압구정 한강변을 프리미엄 주거벨트로 완성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현장 출근길 인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5구역 재건축 참여를 외부에 공표했다. 현대건설과 RSHP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4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RSHP의 수석 디렉터이자 공동 창립 파트너인 '이반 하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수준의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SHP는 200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저스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구조와 설비를 외부로 드러내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건축의 기술성과 기능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등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는 하루 앞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하며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에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품질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화려한 조형과 상징성에 집중한 설계안을 제시한 후 정작 실제 공정에선 본래 의도와 동떨어진 공사가 이뤄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설계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실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간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가 지향하는 주거를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원칙이다. 수려한 외관이나 일회성으로 부각되는 상징성보다 '실제 살 때 가치가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는 주거'를 목표로 한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가 진행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이 이번 압구정5구역의 핵심 설계 방향이다. 현장 분위기도 팽팽하다. 5구역 인근 S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에선 전통적으로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5구역은 한양 아파트 구역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현대의 상징성 때문에 아직 재건축 적용 브랜드가 '디에이치'로 확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압구정 지역은 '현대'라는 이름값이 지난 무게가 워낙 큰 만큼,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DL이앤씨 관계자는 “5구역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사업인만큼, 현대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인사도 현대건설보다 당사가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현대건설의 경우 기존에 수주한 기존 2구역 및 3구역과 비교해 5구역 제안이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당사가 시공권을 따내겠다"고 자신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후 파문이 거세다. 마사회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자칫 경마장 이전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가 등에 따르면 마사회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및 부지 활용을 결정했다며 피켓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노조 측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관계 부처인 국토부 수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김 장관이 속해 있는 지역구 민심에 직접 호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경마장 부지 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 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림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림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 소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 주무기관이 농림부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괜히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이 국토부인만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마사회를 설득하고 과천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국토부는 자신들은 마사회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부 역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국토부에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 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마사회 노조의 반대 투쟁에 국토부와 농림부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마사회 간 소통은 거의 끊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그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림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림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연간 실적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이익 폭을 확대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2025년 영업손실 8154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지방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데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에 빠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4520억원에 달했다. 2025년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사망사고, 8월 서울-광명고속도로 감전사고, 12월 여의도 신안산선 현장 붕괴 사고 등 산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작년에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전국 100여곳 현장에서 다섯 차례 공정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복구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지출이 늘었다.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말레이시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원가가 발생했고,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EPC 프로젝트에서도 공기 지연과 추가 원가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에서 손실이 회계상에 처리됐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며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원가 투입,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이 이뤄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 5360억원을 거두면서 흑자를 내긴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1조원을 넘겼던 2024년(1조10억원)에 비해선 거의 흑자 폭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전통적인 먹거리이자, 그룹 내 일거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공 사업 부진이 이익 폭을 제한했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조2634억원의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던 2024년과 달리 작년엔 10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국내 건설사 중 최대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437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DL이앤씨도 작년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에 비해 이익 폭이 42.8% 증가했다. 주택 사업 부문 호조와 함께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영업이익 2486억원을 거두면서 전년(1846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4.7% 증가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같은 마진율이 높은 대형 자체 사업에 집중한 것이 유효했다. 한편 비상장사인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2025년 연간 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매입임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임대가 끝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2만여채가 넘는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축이라고 분명히 정의내린 가운데, 매입임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입대의 정식 명칭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단기 임대 4년·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대신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시 단기 유형의 비(非)아파트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임대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 물량으로 묶인 주택 상당수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2만2822가구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833가구와 7028가구로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총 3만7683가구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입임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통해 임대가 만기된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대 만기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거나 해당 매물의 등장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입임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임대로 묶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편이나 폐지를 통해 임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주택이 차액 실현 목적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물량이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지난해 영업손실 8154억원을 내면서 '어닝쇼크(대규모 실적 부진)'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 기준) 매출 8조546억원, 영업손실 8154억원, 당기순손실 9161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대규모 적자 발생과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작년 연간 매출은 8조546억원으로 전년 대비(10조5036억원) 23.3%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5조5084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404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841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0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우건설의 2025년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원으로 전년 대비(9조 9128억원) 43.6%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말 기준 50조5968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서면 써밋 더뉴(1조5162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100.3%를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이엔드 아파트 서면 써밋 더뉴와 블랑써밋 74 뿐 아니라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아산 탕정푸르지오 센터파크,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 원가율 좋은 대형 자체사업이 모두 100% 완판됐다"며 “향후 대규모 현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신규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의 2026년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신규수주 목표 18조원은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이다. 대우건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PJ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확대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