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이 아파트값이 상승셀ㄹ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9%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0.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0%) 보합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8%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엔 0.09% 뛰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08% 오른 가운데 성동구(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0.20%)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7%)는 공덕·상암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4%)는 문배‧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0.15%)가 대치·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영등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0%)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하락세(-0.04%)에서 이번 주엔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계양구(-0.03%)가 효성·계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0.02%)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구(0.04%)는 운서·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미추홀구(0.04%)는 용현·주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0.02%→-0.02%)은 계속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3%→-0.02%)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0%→-0.05%)은 하락폭이 커졌다. 8개도는 지난주와 보합(-0.01%→-0.01%)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5%),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경기(0.00%), 인천(0.00%),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7%),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178개) 별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2개)은 유지됐다. 보합 지역(11→1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85→81개)은 감소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02%) 대비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07% 오르면서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수도권(0.03%→0.04%)과 지방(0.02%→0.01%)도 오름폭을 키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 아직 시장에 신호를 주기엔 아직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 이슈와 전세 매물 실종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이 호가에 거래를 체결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GS건설이 친환경 공정인 모듈러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모듈러 건축 전문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하고, 자체개발한 목재와 철골 하이브리드 구조로 만든 '모듈러'로 자이 아파트 내 티하우스를 비롯해 부대시설에 적용한 친환경 건설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 공법을 활용해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 및 모듈을 정밀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기존 철근콘크리트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 경험을 보일 수 있게 됐다.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부대시설은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에 첫 도입된다. GS건설은 향후 분양 단지의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점차 모듈러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S건설은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로 만든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활용한 2층 규모의 샘플하우스를 건립해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마쳤다. 이번 목조 모듈러를 활용한 아파트 단지 내 부대 시설 건립도 이러한 탈현장 건설 전략의 일환이다. GS건설은 모듈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건설업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돼 있어 주거를 비롯해 상업·문화·여가·교육 등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 복합주거단지인 점이 특장점이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으로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의 시설이다. 에너지 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 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천했다.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는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시설도 녹물 제로화를 위해 녹물을 방지하는 배관시스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고, 아파트 실내 공기순환을 위해 HEPA 필터 전열교환 장비를 사용해 HEPA 필터(공기청정기급)를 거쳐 신선한 공기 내부 유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HEPA는 초미세먼지 99.95% 포집이 가능하다.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해 주거 환경도 뛰어난다. 운정호수공원은 72만4937㎡의 생태공원으로 여의도공원의 3.2배에 이른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 스포츠 시설과 자녀들을 위한 독서실, 스터디룸, H아이숲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수목'과 '화초' 등이 어우러진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소리천과 인접한 곳은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보행로와 연계한 휴식공간도 갖추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9.7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엔 공급 예정 물량이 극히 부족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서울 내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해 착공할 주택 공급 물량은 총 4000호에 불과하다. 총 33만4000호의 서울 공급 물량 중 나머지는 대부분(23만호) 아파트 재개발 물량이다. 변수가 많아 공급 일정이 불확실하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 이전 유휴부지 1800호 △송파구 위례신도시(2기 신도시) 내 업무시설 부지 1000호 공급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 공급 △강서구 공공 유휴 부지 558호 등이다. 즉 대부분 기존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유후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물량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언급하거나 공약으로 걸었던 용산공원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군 골프장 부지, 서울공항 및 김포공항 인근 부지 등은 이번 공급 방안에서 모두 빠져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의 전면에 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아파트 재개발 물량인 23만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지역, 일정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잠정 공급 물량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산이나 육사 부지 및 군 골프장, 공항 부지 등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착공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에 LH가 보유한 택지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 내 유후부지에 작은 규모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의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안명숙 부동산 마케팅 솔루션제작소 오지랖 대표는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 문제를 떠나 현 민주당 의원 중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주거 안정이 아닌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 서울 지역 개발은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서울은 주택 시장의 핵심인 만큼 그린벨트 및 군 부지 개발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시와 소통해 주택 공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무주택·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들이 뇌물을 받고 시공사에 휘둘려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출자한 돈만 날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6월 지시로 정부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주택 사업장 8곳에 대해 지난 7~8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에서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A조합의 시공사인 B건설은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권을 따냈다. 문제는 주요 공정이 누락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C조합도 시공사로부터 212억원의 증액을 요구받았지만 조사 결과 '착공 후 물가 상승분 33억원'은 근거가 없었고, D조합도 총 63억원의 시공사 증액 요구 중 '하도급 물가 상승분' 27억4000만원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불공정 계약 사례도 8개 조합 모두에서 드러났다.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대행비 일체 환불을 금지한 것,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합원 인감을 사용할 때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을 겪는 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지주택 사업장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도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총 618개 조합 중 36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이중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건(5.1%)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는 이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공사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가 많은데 도로공사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직격한 것이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차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면 도로에 쓰레기가 널려있다"며 “도로공사가 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가 진짜 말을 안 들었다"며 “청소 하라는데 청소 죽어도 안 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경기도)가 하겠다는데도 (도로공사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자기들 관할이라면서. 전국 단위로 도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에이펙과 추석을 앞두고 국토 대청결 운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 주거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설립 취지다. 그러나 LH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땅장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인 땅을 공공 사업에 쓰겠다며 싼 값에 강제 수용해 놓고선 정작 기업들에게 팔아 이문만 챙겨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해당 토지에는 비싼 민간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고분양가에 따른 이득은 민간 분양업자·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차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은커녕 부의 쏠림 현상을 부추겨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의 '공공 주택 공급'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전면에 나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싸늘한 분위기도 있다. 계획대로라면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까지 주택 공급보다는 택지 조성 후 매각에 치중해 왔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간 약 4235만㎡(1281만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85조원에 매각했다. 각 정부별는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2284만㎡(691만평·37조원), 문재인 정부 때 1570만㎡(475만평·35조원),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380만㎡(115만평·13조원)를 각각 매각했다. 반면 본연의 입무 중 하나인 택지 개발엔 소극적이었다. 12년간 총 2648만㎡(802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같은 기간 매각한 택지 4235만㎡(1281만평)보다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LH가 손쉽게 민간에 땅을 팔아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쉬운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4235만㎡(1281만평)의 공공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지었을 경우 102만 세대가 신규 공급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국민 주거 안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임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임금을 올리려면 땅을 팔아 수익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을 타고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 원 △2021년 5조6486억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부동산 불황이 본격화되자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LH의 이같은 수익 추구는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이어졌다. LH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각 수수료를 인상하면 할수록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LH의 '땅장사'가 국민 주거 불안과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LH가 혁신 대상이 된 배경엔 회사 내부의 비위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직원 출장비 부급 수급 사건,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사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도 지적받고 있다. 과연 LH가 공공 주택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는 “LH가 공공 주택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과 업무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직 문화·청렴도 제고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입찰부터 공정 및 입주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안전 문제부터 주택 품질까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7일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위와 같이 전한 후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속도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최근 LH가 직원 땅 투기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상존한다. 여기에 주요 공급 대상지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율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음은 7일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문>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직접 시행에 나서는 LH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LH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크다. 답> 과거 LH 직원들이 일으킨 투기 사건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정부와 LH 모두 뼈져리게 인지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LH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 문> LH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려면 리더십 회복도 중요하다.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인선도 아직이고, 전임 사장의 사표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답> LH가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하려면 결국 CEO의 역할이 크다. 최대한 차기 사장이 빨리 취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LH가 아무리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도 후임 수장의 인선 문제는 국토부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공석이라도 현재 LH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들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LH가 이번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문>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시세보다 저렴한가. 답>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계획 정립 전인 상황이다. 다만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 하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와 대비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서울이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답> 이전 서울시장(고 박원순 시장)은 여당 소속이었던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 서울시장(오세훈 시장)은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서울시와 문제는 없을까 답> 곧바로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장관이 서울지역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서울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다. 법 통과 시 서울 토허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모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문> LH 민간 매각 물량 5.3만호 가운데 서울에 배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답> 서울에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LH가 현재 보유한 택지는 경기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서울 내 공공부지 규제 완화 등 수단을 통해 해소하겠다. 문> 서울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 집값 과열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답> 서울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주택시장 시세가 급등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완화 시 국회 및 업계, 시민사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