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자신의 갭투자 논란과 아파트 구매 관련 실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11월에 입주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는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강남의 요지에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했다. 최신 설계·자재를 도입했고, 7000세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단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은 있는 대로 다 갖춘 최우량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랬던 디퍼아가 요즘 비상에 걸렸다.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개월째 매매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국내 최고급·최신 아파트 단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0일 디어파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나와 대로변 하나를 건너 도보로 약 7분이면 디퍼아 입구에 도달한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풍경은 텅 빈 상가다. 2023년 말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고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가 전체가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때 상가까지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동티가 났다. 공사를 마치고 상가 주인들과 일반 주택 조합원들 사이에 재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 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식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거래가 멈춘 것이다.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조합원 매물에 한정해 분양권 거래에 준한 은행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매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당월 조합 측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분 사용승인을 신청해 6월 인가를 받으면서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미완공 상태여서 추가 인허가나 비용이 들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제한된다. 단지 인근 G부동산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월에 25평이 28억원, 33평이 35억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올 3월 부분 사용승인 인가가 나면서 조합원 매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거래가 어렵다. 약식 계약서로는 매매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 후 집주인이 얼마든지 계약 파기 및 거래금 조정이 가능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년째 거래가 전무한 디퍼아이지만 여전히 매물 호가는 높은 상황이다. 올해 3월 13일 27억95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 된 전용 59㎡(25평)는 1300세대 이상 되는 전체 세대 가운데 매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9·7 주택 공급 대책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매물 1개가 32억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지난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였다. 올해 3월 23일 35억원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끊긴 84㎡(33평)도 현재 매물이 단 2개에 호가는 40억원에 달한다. 인근 T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 대단지에, 가장 최신축 단지이다보니,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데도 여전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두 곳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초품아 단지로 교육 여건이 워낙 우수한데다 영화관,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 개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커뮤니티가 최고급 수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주인들이 웬만한 대책에도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퍼아 단지 내는 2020년대 이후에 준공된 4세대 최신축 아파트답게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고급 인테리어·소재나 첨단 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2010년대에 지어진 3세대 신축 아파트가 동 하단부 대리석 마감을 2~3층 수준에서 마무리 한 것과 달리 디퍼아는 필로티 위로 4층까지 해서 하단부 5층 높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다. 영화관과 볼링장, 10레인에 달하는 수영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퍼스티어'가 두 곳이나 들어서 있다. 6700세대 이상 되는 거대단지인 만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이용 편의성을 배려한 설계였다. 수경시설도 최근 가을로 들어서면서 가동이 중단됐지만 봄, 여름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다. 4세대 최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필수 스펙인 쓰레기 배출 시설도 차별점이었다. 아파트 동에서 나오지 않고 거주 동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돼 있다. 단지 출입구이자 졍문 역할을 하는 '문주'도 휴대폰 카메라에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게 건축됐고, 이런 문주 양식이 74개 동에 달하는 개별동 대부분 출입구에도 동일 양식으로 시공돼 건축 컨셉의 통일 양식도 돋보인다. 이처럼 디퍼아는 현재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과 선호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다만 이번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G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지난주에 10·15 대책이 발표됐지만 애초부터 개포동은 토허제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전혀 현장에서 반응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다"며 “다만 예전엔 개포동만 토허제로 묶여있었다면 이번엔 개포동으로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 지역도 토허제로 묶인만큼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포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강남 개발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이로 인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강남의 배후 주거시설로 건축됐다. 개포동 일대에 지어진 9개단지 규모의 공공 주거 단지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개포주공 1단지는 5040세대, 124개동 규모로 1981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개포주공 내 대표 단지였다. 개포주공 9개 단지 중 최대 규모였다. 특히 1단지는 5층 이하 저층 건물로 지어져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되는 단지로 손꼽혔다. 개포주공 1단지를 시공했던 현대건설이 다시 재건축에 참여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개포주공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았던 대표단지인 1단지 재건축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기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디퍼아 이전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기대감을 키웠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인 디에이치 1호 단지는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2019년 완공 당시 아직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4세대 고급화 아파트의 시초로 화제를 끌었다.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자사의 디에이치 1호 단지로 완공한 2019년에 경쟁사인 삼성물산도 개포주공 3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포주공 2단지를 '래미안 블레스티지'로 재건축 하면서 고급화 아파트로 완공시켰다. 국내 1~2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릉로를 사이에 두고 2단지와 3단지를 나란히 같은 시기에 완공시키고 두 단지가 경쟁 구도로 시중에 오르내리면서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숨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 '핫한' 지역이 됐다. 이어 2021년 7월 8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2022년 9월 9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상록스타힐스, 2023년 2월 4단지를 재건축 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완공됐다. 입주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5단지 재건축 '개포 써밋 187'과 6~7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최대 규모 대표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는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신축 단지로 기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빈 구멍'이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분당시, 광명시 및 용인시와 수원구, 안양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실거주 의무화, 유쥬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 주택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봉쇄하고, 주택 매수 시 무조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만 허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live) 곳이지, 사는(buy) 곳이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데 최대한 장벽을 친 셈이다. 일단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 상당수가 일명 '실거주 3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량 자체는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매수 계약자는 매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 주택매수 자금 출처 등을 해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주택 매매 계약이 가능해지는만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현금부자' 외 대기 투자 수요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매물 실종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투자를 금지해도 전세 매물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안일한 시각으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 “갭투자가 금지돼 실거주만 가능해지면 주택 매수 시 매수자가 살던 기존 집이 전세 매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 전망은 다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입주) 감소, 전세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며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불안 해결책인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높다.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잠시 시장이 안정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공급정책의 내용을 일단 보고 거래에 나서겠다는 의도 하에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지난달 초 공급 대책 내용 중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킬링 포인트'가 없었기에 수면 밑에 감춰져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폭발해 9월 주택 시장이 폭등했다. 사실상 9·7 대책이 '9월 주택시장 대란'을 불러와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셈인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보완해 연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재초환) 등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상제 미지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변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은 주택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동력을 잃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둔화될 것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재초환을 폐지해 도정사업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내 도정사업 활성화는 시장 안정이 아닌 시장 과열을 가져온다는 것이 당정 내 분위기로, 재초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천공항이 해외 개발도상국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해외사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업비 약 4.7조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되는 타슈켄트 신공항에 인천공항이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 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신공항 사업 부지는 기존 타슈켄트공항에서 남쪽방향 약 35km 지점인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치크 및 키이치르치크 구역이다. 1단계 완공 시 연간 1700만 명, 최종 단계에서는 54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공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타슈켄트 현지시간 14일 오후,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의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 사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운영 서비스 계약은 약 348억원 규모의 대형 해외사업계약으로, 이를 통해 공사는 향후 5년간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익을 확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공항 개항 2년 전안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노하우 착수에 나서 공항이 개장하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 초기 3년간 인천공항이 컨설팅을 제공해 신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선진국 공항이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반면, 이것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신공항을 위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수해 항공산업 확대를 물론 공사의 수익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 참여는 '한국형 공항 개발 및 운영(K-공항) 모델 수출'이 본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 외에도 공사가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지 시간 15일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 및 운영함으로써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 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내놓을 만한 카드는 모두 나왔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역·경기도 일부에 대한 사상 첫 3종 규제 적용을 통한 갭투자 전면 차단과 풍선 효과 예방, 서민 수요는 살리되 한강벨트 중심 고가 주택 수요는 줄이는 대출 정밀 규제,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단속,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자산 비율 축소 추진 등 현 시점에서 정부가 실행 가능한 정책은 모두 망라됐다. 전격성과 파격성을 갖춰 시장을 제어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하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단기적 공급 대책 등이 빠졌고 '핀셋형' 대출 규제도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과 전국 135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불붙자 정부는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은 전부 규제해 투기성 거래를 묶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대출한도 및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까지 모두 옥죄는 '종합셋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서울 전역 3종 규제 카드가 주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거래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한꺼번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주택 거래 시 실거주가 의무화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는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6·27 대책에서 강남 3구 외에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후 마포, 성동은 물론 분당, 과천,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아예 집값이 오를 만한 주요 지역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줄곧 '국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 갭투자 거래를 하는 것은 매수자가 자신이 사들인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실거주 하는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추후 시세 차익을 노려 아파트를 매매하는 '투기'로 보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즉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실제로 해당 세대에 실거주를 할 실수요자만 사라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실거주 수요 안에서 발생하면 집값 과열 현상이 빠진다는 계산이다. 핀셋식 대출 규제도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15억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대로 6억원까지 대출해주지만, 그보다 더 비싼 고가 주택의 대출은 대폭 축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이미 6억원으로 묶어봤지만 정작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상당수가 기존 주택을 팔고 매수 주택으로 갈아타는 '갈아타기' 위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을 팔고 6억원을 더 얹으면 얼마든지 '상급지'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6억원 대출이 아파트 거래가에 스며 들어가 집값 상승의 지렛대로 사용된다는 시각 아래 당국은 아예 그 지렛대를 낮췄다. 특히 2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고가 아파트도 대출을 4억원으로 묶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과열을 냉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실거주 수요가 높다고 판단해 6억원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가는 약 14억원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15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이하 가격 주택들은 매매 거래 시 대출을 여전히 최대 6억원까지 받도록 허용해 실거주 수요가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셈이다.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낸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여당 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취임 직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12곳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도 더욱 조였다. 서울과 경기 12곳 주택은 가격에 따라 25억원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15억~25억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아래는정부기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과거 대책 발표 당시엔 규제 지역 조정이나 투기과열 지구 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보니 지정 안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토허제도 같이 지정했다. 예전엔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도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 동원할 수단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토허제 지정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막았다.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 일단 규제지역과 토허제 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지정한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제 개편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6·27 대책에서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해 일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엔 주택 시가별로 주담대 한도액을 차등화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6·27 대책 당시엔 올해 상반기 대출이 크게 늘고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 대출한도를 설정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4억과 2억 한도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 최근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많은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출규제로 선호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 이번 규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정신이다. ▲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LTV가 40% 까지만 적용되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면 소득에 대한 한도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및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규제 내용엔 앞서 열거한 상품들이 미적용된다. 정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 규제지역 지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인만큼 주택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도시정비법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대형조직 되는 것인가.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으로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직은 기존에 국토부에 내에 존재하던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과 같이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자 않는다.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총리실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다. ▲ 이번에 서울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나. - 토허제 지정에 대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뜻을 같이 했다.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 및 토허제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조정이 없는 이유는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고 판단했고,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상제 부분은 검토를 거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 토허제 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유지한다고 하는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서울시 규제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토허제로 지정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토허제는 과거 대규모 개발 때 투기 방지를 위해 나온 제도다. 토허제 적용이 아파트 매매 외로(다세대 주택 등 포함)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토허제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지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물론 토허제로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토허제를 확대 지정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경제 활동도 원활해진다고 본다. ▲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 대상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다세대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례가 몇 가구나 되나. - 해당 가구 수는 750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이번 규제 지역으로 경기도 12곳을 포함시켰다.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인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이 이번 대책에 추가로 규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으로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는 주거안정은 가격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 - 주거안정은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에서 생각할 부분 아니라고 본다. 일단 국민 대부분 삶의 기본은 주거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아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초기에는 강남3구나 마용성 등 핵심지 및 수요가 높은 중심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이제 한강벨트 주변 및 경기도까지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을 꾀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 ▲ 세제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이전에 경제부총리가 세제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는데 세제개편이 시작되는 이유는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떤 정책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구체적 개편방안 시기나 관련 내용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 ▲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시장이 우려된다. 전세시장 방안은 - 토허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주를 2년간 해야해서 전세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거주 의무화로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 전세 매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 (토허구역 확대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좀 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대책이 예정돼 있나. -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에게 확고하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2월 내로 그간 명확하게 제시 못했던 공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노후청사 등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다. 연내 후속 공급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경기도 일부 등 오를 만한 곳을 전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만 규제하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동원했다. 또 대출 규제도 기존 모든 주택들에 대해 6억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 한도를 집값 25억원 초과는 2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강화한다. 위장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띄우는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은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한강벨트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대책만 반복하다 끝내 오름세를 잡지 못한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갭투자)를 차단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토허제, 조정지역 등의 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내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지난 6·27 대책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전세 사기, '신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기구 설립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선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구매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계속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주택 공급 역할 확대 정책을 둘러 싸고 여야간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할 것없이 쏟아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과거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내왔던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 장사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 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천문학적 부채로 LH가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9.7 대책에서 밝힌 135만호 주택 공급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다만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LH가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무구조에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매각했던 대금은 향후에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LH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LH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2022년 임명된 이 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개발이익을 최소한 비용만 얻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과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던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땅 장사를 해왔던 오명으로 인해 조직 내부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땅 장사는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왔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접 시행을 통해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됐다"며 “인력 문제는 공기업 이전으로 경상도 등 특정 지역 카르텔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2조 규모고 2029년엔 이보다 91조가 증가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토지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가 주택 공급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민간이 아닌 LH가 감수할 문제"라며 “LH 직접 시행 주택이 미분양이 나도 민간기업에 손실로 돌아오진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직원과 연관된 업체 중엔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일으킨 문제 업체가 아직도 LH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러니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문제가 일으킨 업체를 입찰에 제한 시켜도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 대부분 인용이 나와 제한 집행이 정지되버린다"며 “전직 직원의 민간업체 취업 문제도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되면 법에 의거한 제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사업장에서 인허가 후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토지조사 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4~5년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은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이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LH 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 중 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직 숫자가 정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필요 충원 규모를 묻자 이 사장은 최소 200명 규모의 건축직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대형 건설사 CEO 5명이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출석해 근로자 사망사고 및 가덕도공항 불참 등 업계를 둘러싼 이슈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사장(정희민 사장)이 계속된 산재 사고로 취임 18개월만에 사임했다.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장은 “우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송구한다"며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장 부임 이후에 회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사장은 “책임을 면할 생각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피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시장은 “연속된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며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한 달여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시공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회사 측이 제안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공기)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현대건설이 비판받아야 한다. 1차와 2차 응찰 당시 정부는 당초에 공기를 72개월로 고시했다. 심지어 2차 응찰 당시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기도 84개월로 늘리고, 공동 시공 참여사도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는 등 입찰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응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을 도대체 뭘 했냐"라고 비판했고, 이 사장은 현장에 대한 기본설계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선 활주로 예정 부지인 해상 42곳을 포함해 지반시추조사 구역을 58곳으로 지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몇 곳을 조사했는지 따졌고, 이 사장이 조사를 해왔다고 답변하자 한 곳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기 108개월을 일방적으로 주중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 신뢰 훼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대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장한 108개월의 공기 문제를 놓고, 공기가 84개월로 고시된 2차, 3차 입찰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충분히 어필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어필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국토부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멈추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따졌고, 이 사장은 “저희(현대건설)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의 제재 사항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국가 예산 불용처리,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 사장은 “(국민들께)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 “가덕도 사업 포기로 국민과 국가가 입은 손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책임 앞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볼 때 공기 일정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공기 부족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대건설은 브랜드 신뢰 하락이 큰 만큼 가덕도 사업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대통령실 영빈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사장은 발주처(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가 정보망 등록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현대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경호처가 현대건설과 협의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사저 골프장 하도급 의혹 이슈에 대해서도 따졌고, 이 사장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현대건설의 행태는 전형적인 과거 유신 시대 권력 유착형 사업이라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성규 국토위 의장은 정회 선포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국감에 출석한 5명의 건설사 CEO에게 각자 현장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이행 노력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 제도 모든 면에서 중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사장 취임 이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 재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금 저희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겠지만 중처법 적용 시 사용자나 관리자가가 정말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길 희망한다"며 “대우건설은 현재 안전 문제에 있어선 법적 지출 비용보다 2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이후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시스템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사죄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현산은 안전 규정 만족 수준 아니라 안전 품질 기준 자체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이 회사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가치로 회사 내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통감을 느끼고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