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고용불안이 확산되며 촉발된 노사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기업리스크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각 시장 상황에 맞는 상생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구조조정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점쳐져 갈등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엔씨) 노사는 자회사 엔트리브 폐업 등 구조조정과 품질관리(QA)·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IDS) 부문 분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가 내세운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사는 다음달 1일 진행되며, 대상자는 360여명이다. 회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엔씨소프트지회(우주정복)는 경영진의 실책으로 인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12일 창사 이래 첫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 측은 2주 뒤인 26일 경기 성남시 엔씨 사옥 앞에서 일방적 분사 반대 및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이 더 좋은 게임을 만들려는 노력 없이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송가람 지회장은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한 건 사실이나, 1차 설명회에선 제대로 된 질문답변을 진행하지 않았고 2차 설명회 일정은 분사가 확정되기 단 3일 전 공지했다"며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의 장이었던 IML 리포트는 2022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분사하는 자회사는 오래 전 사라진 직제를 다시 만들어 수직적 조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한다"며 “재미있고 건강한 게임을 개발해 바로 세워야지, 기존의 악습을 모두 그대로 둔 채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사갈등은 판교IT밸리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단체교섭 결렬에 이어 카카오VX 일부 부서에서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상자는 골프용품·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부서 소속 직원 약 100명이다. 크루유니언은 VX의 구조조정이 경영권 인수에 나선 벤처캐피털(VC) 뮤렉스파트너스와의 사전 논의 후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협 조정 회의를 진행 중인데, 2차 회의 결과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 노사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의 지난달 소식지에 따르면 웹툰·스노우·제트·리코 등 일부 계열사의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인플러스의 경우 지난달 말 잠정 합의됐지만,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본사 임단협 역시 순조롭지 않았다. 사측은 임금 인상율로 4.8%를, 노조는 6%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장기화된 것. 노사는 지난 1월 말 최초 교섭 시작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6월에서야 올해 임금을 5.8% 인상키로 합의했다. '게임업계 1호 파업' 위기까지 갔던 웹젠 노사는 7차 교섭이 결렬된 지 3달 만인 지난 24일 최근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인당 기본금 560만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300만원 인상안을 제시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노조가 양보안을, 사측은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달 초 실무 교섭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불안 상승과 보상 체계·소통 방식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IT업계 개발자 공고는 총 14만8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 줄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 채용공고가 2020년 2월 이후 30% 이상 감소했고, 올들어 약 13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노사갈등 양상이 기업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업계 현황을 반영한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인원 감축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불안 및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노조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갈등 국면이 계속 이어지면 실적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티맵모빌리티가 고성장·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 흑자 전환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본업인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적잖은 상황 속에 안정적인 수익모델(BM)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보다 촘촘한 서비스 차별화와 사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티맵은 지난해 가입자수 2000만명을 넘으며 내비게이션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적자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티맵모빌리티의 매출은 2020년 SK텔레콤 분사 이후 지속 성장세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의 순손실은 약 246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티맵의 매출은 2021년 745억원, 2022년 2046억원, 2023년 2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2021년 53억원, 2022년 1608억원, 2023년 423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소폭 개선됐다. 이 기간 매출은 1603억원, 순손실은 37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1295억원)은 23.78% 올랐고, 순손실(380억원)은 2.11% 줄었다. 다만 분기별 매출 증가폭과 비례하게 순손실 규모도 늘었다. 올해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규모는 1분기 791억원·2분기 812억원, 순손실은 각각 176억원·196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맵은 새 BM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대리운전, 주차서비스, 전기차충전 등으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사업을 늘리는 등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 지난 23일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 장소 에이전트 서비스 '어디갈까'가 대표적이다. △주행 인증 리뷰 △인증뱃지 등 기능을 통해 리뷰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주가 장소 상세 페이지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비즈 플레이스' 기능도 함께 업데이트하는 게 골자다. 연간 67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이동 데이터를 학습해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 장소 및 향후 코스 제안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9월엔 슈퍼앱 '올 뉴 티맵'을 출시했다. 길안내·공항버스·주차·대리·전기차 충전 등 모든 서비스를 통합했다. 당시 제시한 차별화 키워드도 AI였다. 맛집·숙소 등 개인에 최적화된 장소를 추천하고, 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두 서비스 모두 앱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관련 시장에서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차별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지도는 지난해부터 현위치·연령·성별·취향 등 이용자 정보와 업체 인기도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주변에 가볼 만한 장소를 추천하는 '스마트어라운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또한 서비스 이용 패턴·예약 현황을 취합해 연계 이동 수단을 추천하고 있다. 하반기 중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이와 연계한 개인 최적화 이동 수단 추천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티맵의 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메뉴들이 기존 기능을 가리면서 앱 이용이 오히려 복잡해졌다는 것. 특히 경로 안내 오류가 잦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알고리즘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3개월 동안의 티맵 이용 후기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비좁은 골목길이나 임야도로 등으로 안내받았다는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현재 위치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지름길보다 많이 우회해 목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후기도 존재한다. 실제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 인근 농로에서 추석 연휴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티맵 등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최적 경로 안내를 따라갔다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쟁사의 서비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점유율을 고려하면 티맵의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티맵 측은 알고리즘이 해당 구간 인근 도로의 정체 상황을 감안해 이면도로 진입이 낫다고 판단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내부적으로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을 더 세분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향후 이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민규 티맵모빌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조치를 진행했고 근본 원인은 내부적으로 파악해 시나리오 마련과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민·윤동 기자 etm@ekn.kr

KT는 '리딩 라이트 어워즈 2024'에서 '올해의 통신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리딩 라이트 어워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와 통신 분야 전문 매체 '라이트 리딩'이 주관한다. 매년 각 분야 최고의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에 수여한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통합 코어로 '가장 혁신적인 5G 코어 구축'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는 5G 핵심인 코어 네트워크 분야에서 자사 기술과 혁신 서비스로 우수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올해의 통신사' 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통신 산업에 꾸준한 성과를 이뤄낸 기업에 수여한다. KT는 5G 자립형(SA) 전국망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AICT(AI+ICT)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KT는 지난 2월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5G와 LTE를 동시 서비스 가능한 '스몰셀'을 비롯해 전파의 반사와 투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RIS) 기술을 개발해 무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상무)은 “이번 수상은 AICT 전략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AICT 컴퍼니로서 위상을 굳히기 위해 통신 기술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의 커뮤니티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24일 X(옛 트위터) 등 SN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부터 4시51분까지 약 57여분 동안 카페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 등이 벌어졌다. 게시글 및 댓글 작성·열람과 채팅 등 다수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네이버 카페앱 접속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모바일과 PC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모두 정상 복구된 상태다. 네이버는 오류 확인 직후 긴급 점검에 나섰다. 회사는 인프라 추가 과정에서 새로운 장비를 적용하다가 발생한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 파악과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카카오의 메시지 앱 '카카오톡'에서도 메시지 전송 및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8·13·20·21일, 7월 18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메시지 수·발신과 PC카톡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네이버카페 접속 장애도 카카오톡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회사별로 다른 서버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동일한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5일에도 카페 내 네이버페이 결제, 송금 등 기능이 오류를 일으켜 네이버가 긴급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에 이어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게임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규모의 넥슨캐시를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5773명,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 등 총 80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홈페이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넥슨이 분쟁조정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용해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인당 약 20만원으로, 최고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며, 규모 또한 역대 최대다. 이를 통해 대형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대규모 법적 분쟁 진행 전 타협점을 제시해 선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확률 조작 의혹에 휘말렸던 게임사들의 제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기업 중 법 시행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5곳이다. 이들이 받는 조작 혐의가 넥슨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이 나올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으며, 넥슨과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잖다.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보상 대상에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이용자들까지 포함한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게임사에서 확률 조작 관련 법적 분쟁이 이뤄질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탈(脫) 확률형 아이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새 수익모델(BM)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게임 플레이 시간이나 특정 도전과제를 완료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배틀패스를 채택하는 추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BM으로 자리매김해온 시간이 상당한 데다 여타 BM보다 수익성이 높은 만큼 '완전 탈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매출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 75%에 달한다.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도합 32%임을 감안하면, 게임산업 전체 매출 약 22조원 중 18~19조원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셈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같은 일부 장르에선 확률 요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만큼 추가 비용 투입 등 부담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새로운 BM 발굴 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확률 요소를 아예 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세련된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BM을 개발하거나, '검은 신화: 오공'과 같이 게임 개발 방식 및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콘솔 게임이나 액션 RPG 싱글 플레이의 경우 확장팩 등으로 세계관을 확장한다거나, 스토리텔링이나 그래픽 연출 등 측면을 차별화하는 등 유저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성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가 올해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IT밸리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서비스 발생한 장애 관련 시정조치 결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달 20일에 발생한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는 소프트웨어(SW)·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점검은 당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에서 송·수신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 올해만 벌써 5차례다. 지난 5월 8일과 13일, 20일, 21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메시지 수·발신과 PC카톡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18일에도 일부 이용자가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를 겪었으며, 이달 20일 오전에도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가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카카오톡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5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코드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및 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 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IT 서비스 특성상 메신저를 비롯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혹 송·수신 오류나 로딩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바일 사양을 비롯해 당시의 주변 환경, 파일 크기 등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국내 방송업계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부과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새로운 사업자도 부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OTT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1조2527억원)보다 30.1% 줄어든 8753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 2023년 1조1687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방송업계가 가입자 이탈 및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이 지속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분담금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에 쓰인다. 분담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업자(PP), 유료방송업계, 홈쇼핑PP 등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 중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기금 체계가 2010년대 이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율의 타당성, 용도의 적합성, 부과 기준의 형평성이다. 특히 방발기금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 시장 영향력과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털·OTT 등 사업자를 부과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통신 인프라의 수혜를 입으며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빅테크의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수단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OTT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방발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적자폭을 줄이지 못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되고, 포털업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용자,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보편적 역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동일한 수범 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방발기금 용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가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총괄 법인(가칭 네이버 아라비아)을 설립해 현지 공략에 가속도를 낸다. 첨단 기술 분야 대규모 국책과제에 협력하는 한편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네이버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회사의 기업간거래(B2B) 글로벌 사업의 중동 거점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사우디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RHQ(중동지역본부 유치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된 개별 사업 단위별 조인트 벤처(JV) 설립도 공동 추진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파트너로 참여 중인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AH)와 국립주택공사(NHC) 등과 함께 JV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최근 사우디와 소버린 인공지능(국가별 자체 AI 기술) 구축을 위한 협력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기술 기반 B2B 사업이 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버린 AI란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AI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2일 글로벌 AI 서밋 2024(GAIN 2024)에서 사우디 AI 분야를 주관하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GIO는 평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형 경영자'로 꼽히는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회사가 핵심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AI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이는 네이버가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회사가 시장에서 일정 수준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및 유럽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피해자 중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교사, 여군,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 사진도 이용된 건 아닌지'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연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AI 기본법이 제정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상임위를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었음에도 무의미한 정쟁만 반복하다가 폐기돼 아쉬움을 낳았다. 22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꽤 고무적이다. 이달 기준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10건,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30여 건에 달한다. 여당은 AI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 야당은 신뢰성 및 윤리원칙 확립,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재까지 발의된 주요 법안들의 목표와 실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공통적으로 산업 진흥과 신뢰성·윤리 원칙 확립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위험영역 AI의 개념과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딥페이크와 같이 AI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만드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심지어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와 통제 영역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으로 쏟아져 나온 검은 시위자들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으나, 기준과 수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되는 건 이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은 최근 과방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이후 2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에 나섰으나, 국정감사 등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미적거림으로 인한 제도 공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고, 파는 '괴물'을 키운 셈이다. 일찌감치 이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가 적잖았음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여야 법안 중 장점을 추출한 '엑기스 법안' 제정과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태민 기자 etm@ekn.kr

애플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가 20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통신업계는 출시 첫날을 기념해 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사전예약 신청 고객 대상 개통을 진행했다.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사전예약 기간 중 가장 예약이 많았던 모델은 프로 모델로 나타났다. 비중은 SKT 65%, LG유플러스 55%로 집계됐다. 그 뒤를 프로 맥스, 기본, 플러스 모델이 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T에 따르면 20~30대 고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20대 고객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색상별 선호도는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프로 모델의 경우 SKT는 데저트 티타늄(25%), LG유플러스는 화이트 티타늄(34%)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기본 및 플러스 모델에서는 화이트 티타늄이 약 5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KT 관계자는 “아이폰16 프로 모델을 찾는 이용자가 전작보다 더 늘었다"며 “색상의 경우 화이트·블랙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이폰16 시리즈의 국내 사전판매량은 전작 아이폰15 시리즈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판 물량은 완판됐지만, 초도 물량이 적어 전작과 재고 소진율은 유사하다는 전언이다. 앞서 아이폰16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작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궈밍치(郭明錤)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아이폰16의 사전 판매량은 약 3700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작 아이폰15 시리즈보다 약 12.7% 감소한 수치다. 이는 생성형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와 동시에 탑재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애플은 다음달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핵심 기능인 만큼 제품 출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탑재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장 기대가 식은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로만 지원된다는 점도 한계다. 애플은 지난 19일 한국어를 내년 지원 예정 언어에 포함시켰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내년에나 AI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업계의 오프라인 마케팅 경쟁도 본격화됐다. SKT는 이날 오전 8시 홍대에 위치한 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에서 얼리픽 파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팀 SK' 소속 프랑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 선수와 역도 은메달리스트 박혜정 선수가 참여해 기념 촬영, 사인회, 토크쇼, OX퀴즈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KT는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사전예약 고객 200명을 초청해 개통 행사를 열었다. 참여 고객들은 KT닷컴에서 사전 예약한 제품을 현장에서 즉시 수령했으며, 개통 1호 고객에겐 안다즈 호텔 숙박권이 경품으로 제공됐다. 아울러 애플 정품 케이블 등 경품이 걸린 '100% 당첨 럭키 드로우' 행사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 사전예약 고객이 아침배송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전예약 고객 김민선씨에게는 방송인 엄지윤이 아이폰16 프로 256GB 모델을 직접 배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역 MZ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byU+에서 라이브 개통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인플루언서 가전주부, 허자매(카라 허영지, 허송연 아나운서), 배혜지(기상캐스터/LCK 아나운서), 이가은(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진이(가수), 불레따리(인스타그래머)가 참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차 판매국 포함과 일부 성능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아이폰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사전 수요가 몰렸다"며 “다만 인공지능(AI) 기능 적용이 늦어진다는 점이 초반 판매량 및 신규 고객 확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16 시리즈 가격은 아이폰16 125만원, 아이폰16 플러스 135만원, 아이폰16 프로 155만원, 아이폰16 프로맥스 190만원부터 시작하며 전작과 동일하다. 통신 3사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8만6000원~26만원, KT 3만6000원~24만원, LG유플러스 20만8000원~4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