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먼저 가 있던 개인정보가 마중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화제를 모았다. '반려동물' 대신 '개인정보'를 넣어 부실한 관리 체계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기업 차원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단 데 이견을 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도 많은 지적거리가 나와 더 언급하기 입아플 지경이다. 국민들은 “내 개인정보는 나도 못 해본 세계여행을 이미 끝마쳤을 것 같다"는 자조적인 말을 꺼낼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이제 우리가 짚어야할 건 초기 대응 너머에 산적한 문제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땜질과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킹 사고 수습은 해커를 찾아 처벌하는 한편, 원인 점검 후 빈틈을 메꾸는 데 그쳤다. 이 때 예산을 푸는 건 잠시뿐, 일정 수준 수습되면 보안은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문제는 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고객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는 기관이 없단 것이다. 고객이 기업 등지에 본인이 겪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유구하지만,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내용에 그친다. 잦은 사고 여파로 보이스피싱·스미싱은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다. 때문에 기존보다 스미싱 빈도가 더 높아지면 '어디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지레짐작할 뿐이다. 이것만으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기업으로선 책임을 피하기 유리하다. 기업들은 양자암호통신 등 기술을 앞세워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위약금 문제엔 뒷짐져 왔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부는 “보안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조사 종료 이후의 대책은 아무도 꺼내지 않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듯 보안 시스템 강화에 그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 이번 사고 여파를 끝까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태도로 고객 피해 보상책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행여 너무 많은 비용 손실이 발생해 회사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신사업 뒤로 미뤄온 업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케이블TV 업계가 자체 수립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다음달 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단위별로 첫 적용한다. 콘텐츠 대가 총액에 유료방송사 매출액 증감률과 시청 성과를 반영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을 6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 △콘텐츠 대가 총액을 SO 매출 증감에 따라 연동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한 3년간 점진적 적용 등이 골자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디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가산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는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지속 논의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PP 등 방송사업자들과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CTA는 시장 지속가능성 및 프로그램 공급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기준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 대가 총액은 SO 매출(기본채널수신료+홈쇼핑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료방송사의 매출 증감율을 반영한다.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사 평균치보다 5% 이상 높은 SO의 경우, 총액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액해 주는 일종의 '보정 조건'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체 평균 지급률(2023년 기준) 27.48%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중소PP 보호 차원에서 △종합채널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중소콘텐츠사군 등 4개 채널군별로 총액을 설정했다. 이는 사업자별 협상력 및 협상 결과 등이 다른 채널군의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청 점유율·평가 점수 기반 상대평가 방식의 세부 배분을 진행한다. 협상력이 아닌 객관적 성과 기반으로 대가를 배분하는 구조를 통해 콘텐츠 대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채널군 간 시청 점유율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를 재배분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도 유도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신뢰 기반의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희만 KCTA 회장은 “이번 기준안은 SO·PP 간 논의된 원칙·기준을 우선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콘텐츠 사용료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주택공사(NHC)와 전략합작법인 설립을 착수하기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전략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네이버의 중동 거점인 '네이버 아라비아' 산하의 첫 사업법인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C의 디지털 부문 자회사인 NHC 이노베이션이 공동 출자한다. 합작법인은 사우디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해 공공·주거 부문 디지털전환(DX)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도 기반 슈퍼앱의 구축·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기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중동 지역 사업 확장 교두보를 마련했고, NHC이노베이션은 스마트시티 분야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사측은 평가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우디의 디지털 전환을 향하는 혁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향후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복귀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직문화 퇴보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노사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네이버의 과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27일 경기 성남시 1784 사옥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최고경영자(CEO) 산하 조직 테크비즈니스부문을 신설해 최 대표를 내정했다. 그는 이해진 창업자와 삼성SDS 재직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복심'으로 꼽힌다. 다만 그는 2021년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급 책임 리더 A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책임지겠다"며 영입을 추진한 인물이 최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내부에선 네이버의 조직문화가 과거 수직적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노조 측이 입수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관련 사실관계 설명회' PPT 문건에 따르면, 변대규 이사회 의장의 일부 발언과 내부 인사·메일 내용 등 네이버 외부 인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설명회 개최 배경' 페이지엔 '회사와 최 대표 간 합의된 입장문으로 변경 예정'이란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최 대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 비공개 사내 설명회 당시 활용됐던 PPT다. 해당 문건은 최종 완성본이 아닌 작성 중이었으며, 최 대표는 당시 퇴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건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군가 검토한 듯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제목 수정 제안 등 피드백 관련 의견도 남겨져 있어 최 대표 복귀가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소개문 등을 최 대표와 합의된 입장문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변 의장의 인사말·마무리 발언 등 내용이 PPT 공식 순서에 들어가 있다는 건 최 대표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을 누군가와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최 대표 복귀 결정 이전부터 입장 소명을 위한 발표 시나리오와 자료를 사내 인물이 제작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최 대표 입장을 개인이 준비했다기보단 여러 사람이 논의하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개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사측은 “최 대표 복귀와 연관 없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시 업계 안팎에선 최 대표 복귀설이 지속 제기됐다. 이 창업자가 이사회에 복귀한 시점과 맞물렸던 점이 힘을 실었다. 쟁점은 최 대표 복귀를 확정지은 시점이다.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가 최 대표 복귀를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확정한 뒤 물밑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내정 발표 시점을 한 차례 연기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기 인사 시점에 이를 알릴 경우, 이 창업자의 이사회 복귀와 연결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사건의 여진이 남아 있는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구성원 및 주주 반발도 적잖을 것이란 예상도 주효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에 노조 측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계 안팎의 추측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노사갈등 격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은 공식 질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한 사실 해명과 최 대표 복귀에 대한 경영진 입장을 촉구한 상태다. 사측이 무대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음달 11일 확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의 경우 최근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 체결이 완료돼 합법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 결과 조합원의 약 98.82%가 최 대표 복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5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여자 4507명 중 4454명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전자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가 정식 출시됐지만 통신시장은 크게 달아오르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사고 여파로 사전판매량이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한 모양새다. 업계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5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은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작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 약 2주 이상 빠른 속도다. 이 중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 구체적인 판매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사전판매를 거친 뒤 지난 23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 S25를 비롯한 전 시리즈의 사전판매량을 공개해 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고 여파로 SKT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 통신사의 마케팅 방식이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먼저 SKT의 경우, 직영점에선 기기변경 가입자 대상 사전예약만 진행하며,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만 번호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표면적으론 마케팅 공세를 지양하는 모습이다. 해킹의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높아 양사 또한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해킹 사고 영향으로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 차기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아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물밑에서 간접적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대리점에선 SKT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번호이동을 유도하거나,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마케팅이 적잖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사실 확인 직후 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원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초 KT·LG유플러스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6만6000원, 최대 25만원선으로 책정했는데, KT가 지난 24일 갤럭시 S25 시리즈와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상향했다. SKT 또한 지난 25일 갤럭시 S25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20만원 올린 68만원으로 책정했다. 아이폰 16 프로·프로맥스 공시지원금은 기존 45만원에서 65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휴대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또한 최대 3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SKT의 신규가입 재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리는 7월 이후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되며 S25 엣지를 비롯한 차기작 흥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T는 다음달 중 유심 교체 서비스를 예약하지 않아도 전국 매장에서 유심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유심 교체 현황은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도 비슷한 시점인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재개 시점은 유심 수급 정상화 이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또한 비슷한 시점인 7월 22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한도가 없어지는 만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자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특히 SKT의 경우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적잖은 규모의 가입자 이탈이 이뤄진 만큼,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이전 수준의 출혈 경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이 펼쳐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오픈AI가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사무소를 연다. 국내 기업·정부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추진할 인력 채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미팅에서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챗GPT가 한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담긴 최신 데이터를 공개했다. 앞서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도 다수의 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방한 당시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인공지능(AI) 솔루션 '카나나'를 비롯한 서비스 전반에 오픈AI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올트먼 CEO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와도 AI 도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크래프톤은 직원들이 챗GPT를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오픈AI 기술을 게임 개발에 접목 중이다. 한국산업은행(KDB)과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한국어 AI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센터 기회 탐색 등을, SK텔레콤과는 지속적인 마케팅·유통 파트너십을 맺었다. 챗GPT의 국내 주간활성이용자수가 지난 1년새 4.5배 이상 늘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사무소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법인은 이미 설립을 마친 후 인력 채용을 시작했다. 한국 진출을 통해 정책 입안자, 기업, 개발자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AI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오픈AI 관계자는 “수 개월 안에 사무소를 개설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용자·기업·개발자뿐 아니라 정부와의 파트너십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CSO는 이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AI 정책 관계자들과 각각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에 오픈AI가 협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 스택'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선도국"이라며 “한국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 등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약에선 관련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해킹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곤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공약에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을 통한 사이버전 역량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관련 분야 정책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게 골자다. AI 기술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발굴하되, 개인정보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 순도 높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 탐정 제도'를 15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자격 정보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 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업뿐 아니라 정부 또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해킹이 통신망 장악이나 마비로 이어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해킹된 SKT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정 범위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현행 제도는 통신사가 지정대상을 자율 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사후 검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HSS 서버의 경우 보안 침해 시 국가 통신 기반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있었다. 관리 기관이 선정한 세부 시설 범위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토나 조정 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인증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신 3사 모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으나, 고도화된 해킹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빠져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와 같은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선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은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위험 산업군인 통신사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ISMS-P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함께 통합 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관 역할 분담이 모호해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조직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이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정원이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를 일부 담당하고, 민간 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독한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대응한다. 그러나 기관별로 역할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부처 기관의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해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법령의 경우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법 적용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합·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이미 사이버안보 통합 법률을 제정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된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한다면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교체 작업이 이번 주말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물량 수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달 중 전체 예약자 대비 약 50%의 유심을 교체하고, 다음달엔 예약 없이도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유심정보 해킹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354만명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대기자 수는 539만명이다. 유심 재설정을 완료한 가입자는 1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유심 물량 입고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교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SKT는 당초 이달 500만개, 다음달 577만개, 7월 450만~500만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6월 물량 입고 예정일이 앞당겨지면서 다음달 말까지 1000만개 이상의 재고가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달 말까지 예약자의 약 50%가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유심 교체 예약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후 직접 매장을 찾는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예약하지 않아도 전국 매장에서 유심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은 “유심 교체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를 수신한 가입자의 약 50%가 내방한다"며 “다음주 초중반 쯤 모든 유심 교체 예약자에 대한 안내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심 교체 안내를 받았지만 내방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다음달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후엔 예약과 관련 없이 전 매장에서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고객 불편 해소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번호이동·기기변경 등을 통해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 수는 40만604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KT·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각각 22만6619명·17만9421명으로 집계됐다. S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신규가입·번호이동 등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비롯해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 가입자 이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사업부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SKT뿐 아니라 통신 3사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 자체 고객 이탈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SKT 망을 사용하는 고객 이탈이 있지만, 사업자 내부에서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고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집단분쟁조정신청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약 10여곳의 법무법인에서 관련 손배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집단소송 참여자 수는 3만명을 돌파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민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가 나와 피해규모 등이 정해져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 보호 정책 마련과 유심 교체 등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SKT 유심 해킹 사고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가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하고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여부를 심사한다. 2022년 11월 지역매체 특별심사 뉴스제휴 평가 실시 후 약 2년 만이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다음달 중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스제휴위는 △심사규정 제정·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입점·평가 과정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책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두 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발된다. 네이버는 심사마다 새롭게 선발된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심사평가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정 안내,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는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도 평가위원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 심사할 예정이다. 모든 심사 항목은 학계·전문가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기존 네이버 뉴스 서비스 입점·제재 평가를 진행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015년 출범한 독립기구였지만, 2023년 5월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을 출범시켜 뉴스 제휴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은 뉴스제휴위 운영·출범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제휴위는 다음달 구성을 마친 후,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가 포털 서비스 '다음(DAUM)'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다.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합병한 지 11년 만이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혁신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지만, 향후 매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카카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서비스를 담당하는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 분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일 △카페 △검색 △뉴스 △쇼핑 등 5개 서비스를 '다음준비신설법인'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인은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15일 설립됐다. 신임 대표로는 양주일 현 콘텐츠CIC 대표를 내정했다.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부문이 맡던 서비스를 운영 대행하는 형태로 영업양수도한다. 이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인력, 계약 등 조직 전체 영업활동을 신설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내용에 따르면, 거래 종결일은 오는 12월 1일이며 양도가액은 70억원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과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은 현재 카카오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서비스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독립 경영 구조와 자율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추진된 군살빼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영업양수도가 통상 비핵심 사업 정리나 현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전략이란 점에서다. 카카오는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카카오톡 관련 사업부를 제외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 서비스 운영 비용은 크지만 검색 점유율은 3% 안팎으로 밀려나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다음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3.05%로 2022년 5월(5.96%)보다 3%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다음 매출이 포함된 '포털비즈' 매출 추이는 2022년 4240억원에서 2023년 3440억원, 2024년 3320억원으로 3년새 21.7% 줄었다. 올 1분기 매출은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가량 감소했다. 일각에서 지속 제기되는 지분 매각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영 통제를 통한 독자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설법인이 카카오의 100% 자회사임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는 독립되지만 모회사인 카카오의 소유권과 의사결정권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분을 줄여야 하는데, 가치평가와 실사, 계약 구조 설계 등 단계별 준비가 필요해 즉시 매각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다음의 자체 경쟁력 강화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단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최초로 분사 가능성을 밝혔던 지난 3월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분사 이후 지분 매각도 감안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가 그동안 VX·엔터프라이즈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했거나, 이를 시도했던 사례가 적잖다는 점도 장기 매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 자회사의 경우 하나의 법인 단위로 돼 있어 사업 평가 및 계약 체결 등이 쉽고,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외부에 넘기기만 하면 돼 매각 구조가 단순하다"며 “실제 매각 여부는 신설법인의 향후 서비스 혁신 방향성과 시장 점유율 회복 등 성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