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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등 ‘방위력 강화’ 추진…현실성은 물음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뒤를 잇게 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정책 방향에서 일부 변화를 추구하되 방위력 강화 방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는 내달 초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내각의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하게 된다. 이시바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쓴소리를 내며 '여당 속 야당'이라는 평가를 들어온 만큼 일부 변화는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력 강화는 아베 신조나 기시다 정권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키워드는 '안심과 안전'이었다. 일본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일미 지위협정 개정,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특히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다자간 지역안보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 분야에서 전문가로도 통하는 그는 당내에서 누구보다 방위력 확충을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도 지지해왔다. 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문제 해결책으로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재난 대응 강화책으로 방재성 설립 의지도 밝혔다. 대만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는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이내에 푸드 트럭 등 재해민 지원 장비가 도착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 능력이 있는 곳에 추가로 더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는 다른 기조의 정책 방향을 내비쳤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 '4전5기' 도전에 나선 이유를 질문받을 때는 “총리 자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에 “미국이 찬성할지도 의문이고 필리핀을 빼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당장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만 해도 납세자 저항 등이 예상된다. 실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집권 초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듯한 '새로운 자본주의' 구호를 내세우며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를 논의했지만, 증시 급락을 겪으며 궤도 수정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시바 총재는 주류 파벌 출신이 아닌 '비주류'라는 점에서 당내 지지 기반도 굳건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호주, 대형 석탄광산 3곳 운영 연장 승인…환경단체 “배신” 반발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가 3곳의 석탄 광산 운영 연장을 승인했다. 환경 단체들은 호주 정부가 겉으로는 강력한 기후 위기 대응을 말하면서도 석탄 채굴과 수출은 계속한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화이트헤븐 석탄의 나라브리 광산과 마하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운트 플레전트 광산, 애쉬튼 석탄 운영의 레이븐스워스 열탄 광산 운영을 앞으로 8∼22년 더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호주 환경부는 이번 결정이 환경법에 따른 것이라며 탄광 운영 연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은 호주의 강력한 기후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헤븐 측은 “고품질 열탄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세계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효율·저배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탄소 배출 감축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노동당 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된다. 노동당 정부는 강력한 기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하는 기후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16개 석탄 화력 발전소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년 내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탄소 배출 감축 운동을 하면서도 석탄 채굴과 수출은 계속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번 사례까지 총 7개 탄광 운영을 승인한 바 있다. 싱크탱크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티튜트는 이 3개 광산이 추가 운영 기간 총 1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이라며 이는 호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배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호주 태평양의 조 라팔로비츠는 이번 결정이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배신이라며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이 시점에 앨버니지 정부는 화석 연료 이익에 편승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호주의 화력 발전용 석탄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70억호주달러(약 33조6000억원)였지만 2026년 6월에는 연 280억호주달러(약 25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방송법 등은 재표결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이뤄진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위클리 스마트] 두 번 접는 스마트폰 ‘대세’ 될까…삼성도 개발 한창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형태의 이른바 '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이 형태 제품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하며 출시 시기를 엿보고 있다. 두께를 줄이면서도 사용성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2년 안으로 두 번 접는 '플렉스G', 안팎으로 두 번 접는 '플렉스S'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트리플 폴드 시장에서도 제조업체 간 대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이후 폴더블폰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화웨이가 '메이트(Mate) XT'를 출시하면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의 상품화는 선두를 빼앗겼다. 메이트 XT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선주문량 360만 건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식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19일에는 가격이 3배나 급등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제품을 쫙 펼쳤을 때 액정의 최대 크기는 10.2인치, 두께는 3.6㎜이며 태블릿 PC와 모양이 비슷하다. 세 겹으로 접었을 때 두께는 약 12㎜ 정도로 추정된다. 가격은 1만9999~2만3999 위안(약 377~453만원)으로 초고가 라인에 속한다. 또 다른 중국 업체 샤오미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으로부터 트리플 폴드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며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025년 출시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2019년에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 애플은 현재까지 이 형태 제품에 대한 별다른 개발이나 출시 준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트리플 폴드가 대세가 되려면 사용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출시된 트리플 폴드는 기술력 자랑과 새로운 폼팩터(형태) 개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얼리어답터를 넘어 일반인 수요를 늘리려면 트리플 폴드가 꼭 필요한 이유, 즉 사용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더블폰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고성장세를 보이며 정체를 겪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이 310만 대로,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 준다. 화웨이는 이 기간 거대한 자국 시장을 무기로 점유율 35%를 기록해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쳤는데, 트리플 폴드의 출시로 경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각국 업체들은 트리플 폴드 외에도 장롱처럼 여닫을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 화면이 옆으로 늘어나는 슬라이드 형태의 스마트폰, 돌돌 말 수 있는 형태의 롤러블 스마트폰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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