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린 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국내 한 연구기관이 자금 조달 비용 감소와 투자 심리 개선 등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달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은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추가 금리인하 계획도 밝혔다. FOMC가 전망한 금리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3.4%로 향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연구원은 “2022년 초부터 이어진 금리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가 통화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국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을 지속해왔다. 매출 500대 건설기업 대상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76.4%의 기업이 현재 금리수준에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연구원의 분석에서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외감업체는 전체의 21.2%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증가가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시차 등으로 건설업계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산업은 각기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원은 “금리 사이클은 예외적인 쇼크가 없을 경우 통상 수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금리인하가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채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업계 전반에 온기를 채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하는 점에서 조달비용 감소와 함께 건설기업 심리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 요인들이 차츰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가 건설기업 어려움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대구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경남항공 산단 등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660만㎡에 태양광 발전 패널(33.5㎿)을 설치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내 시화지구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 입주기업에게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부지면적 20% 이상)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여기에 더해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2곳을 구축하며,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순환 촉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실 관저 보수공사 의혹,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여당이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세사기 대책,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민생 현안도 다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해 파고들었다. 한준호 민주당 위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성토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공사에 관련한 자료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위원회에서도 의결했지만, 보내온 자료에는 관저공사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빠져있고 발주자명은 다 가려놨으며 보낸 자료들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에 대한 정보 58건을 확인하면서, 공사에 대한 정보 두건이 확인되지만 하도급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 제출해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 진행해 달라"는 등 항의를 쏟아냈다. 이에 질세라 한 의원이 “조용히 해달락. 난장판 한 번 만들어볼까"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희 정책과 행정과 관련없는 내용은 (자제해달라) 제도개선을 논한다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 3명의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3명의 증인은 국민대 동문으로 김 대표는 코바나컨텐츠와 꾸준히 협업했고, 황 대표는 뒤늦게 대통령 관저공사를 계약했으며,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벌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에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 대통령실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조율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사각지대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종근 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면서 사전 협의없이 박 장관의 카니발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허가 받고 하신 건가"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한다. 서울 주택 시장, 특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대단지 입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해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 입주가 시작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1만2032가구나 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물량'이다. 무려 내년 서울 입주 물량(2만9000여가구)의 41% 수준의 매머득브 단지였다. 문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물량의 공급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 내리기는 커녕 올림픽파크레온 자체 가격마저 계속 상승하면서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과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격은 9~10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동일 면적 전세가격이 8억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월 만에 약 2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 둔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시기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특이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 단지에서도 가격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단지이기는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현재 물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남은 집주인들이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금액이 높아도 계약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도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서울 전세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현상에는 때마침 입주 시기가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과 전세사기 여파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7월 31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4주년을 맞아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있고, 비아파트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리면서 과거에 없던 현상이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통상적으로 지역별 대규모 전세물량이 공급되면 지역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전세시장은 2+2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4년 치 임대료가 한 번에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면 된다"며 “빌라사기사태 이후 전세로 수요가 몰렸고, 이러한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공급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분양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향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수요들이 몰릴 전망이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2월102.04에서 2021년 12월 117.37로 15.02% 오른 데 이어, 2022년 12월 125.33(6.78%) 2023년 12월 128.78 (2.75%), 2024년 7월 130.10(1.03%)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비가 계속해서 오르자 분양가 또한 함께 치솟았다. 지난달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875만6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1%(221만7600원)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1.89%(492만3600원)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지방광역시 15.55%(269만2800원), 기타지방7.37%(100만9800원)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힌 바 있어 분양가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되자, 가격 경쟁력이 분양 흥행 성패에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를 차지한 단지의 배경은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한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는 평균 1110.35 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공급돼 인근 판교, 분당 아파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1순위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한 '청담르엘'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돼 인기를 끌었다.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대구에서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전 가구 주인을 찾았다. 완판 배경에는 전용면적 84㎡ 기준 인근 시세보다 3억원 저렴하게 공급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돼,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단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내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생산성 저하·하도급 부실·인력 부족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가 최근들어 건설업에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부품 생산 및 조립 공정화, 즉 '제조업화'를 통해 하도급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펼쳐 건설 제조업화 및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에 성공했으며, 이와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 문제까지 해소해 세계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두 단계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산업 전환 지도'를 기반으로 추진된 혁신 정책을 실행했으며, 2022년 9월부터는 '도시개발 산업군 전환지도' 기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 정책은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추진 방식의 핵심은 건설산업의 제조업화였다. 이 정책의 키워드는 '사전제작 및 조립(DfMA)'과 '통합 디지털 체계(IDD)'로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사전제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전 제작·조립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구조물의 적층 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고 인력 양성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2단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건설산업과 자산관리가 포함된 부동산업의 통합이었다. 여기에 더해 1단계 정책 성과를 확산시켜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단계 정책의 핵심 영역은 '통합 계획설계(IPD)'·'선진 제작 및 조립(AMA)'·'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SUS)'으로, 1단계에서 달성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IPD는 1단계 IDD의 확장판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 바닥 연면적의 34% 수준인 디지털 설계 및 구매 비율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AMA 부문도 1단계 DfMA로 달성한 44%의 제조화 건설 수준을 2025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SUS도 현재 51% 미만인 그린빌딩 비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건설 생산성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요국과 다르게 2022년 싱가포르 공공분야의 경우 2010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30%, 주거용 건물은 35%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연구원은 이러한 성과가 영국의 혁신 정책인 '건설(Construction) 2025'에 담긴 불가능한 목표와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건설산업 변신의 성공 비결로 '실행력을 갖춘 추진 주체'와 '생산방식의 혁신 및 제조업화'를 꼽았다. 느슨한 연합주의 전략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웠으며, 구현가능한 주체가 혁신 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정부가 정책수립 단계에서 사업자, 기구, 기관, 노조 등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을 결정한 후, 집행 단계에서 구현 가능한 주체와 방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점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결이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제조업화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 설계를 확대했으며, 현장 외국인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 등의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종한 건산연 부장은 “높은 수준의 제조업화는 공장제작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고, 독립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통합 설계 확대 및 많은 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을 사라지게 했다"며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 정책은 낮은 생산성,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이윤, 취약한 금융,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열악한 산업 이미지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대비 11% 이상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하지만 전년 동월(5만1578건)과 비교했을 때는 17.6%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거래건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거래는 1만992건으로 전월대비 14.0%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6716건)에 비해서는 63.7% 63.7%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건수는 3만2776건으로 한 달 전(3만7684건)에 비해 13.0% 감소했지만, 1년 전(2만3277건)과 비교했을 때는 4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주택 거래건수는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과 비교해 9.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2만8301건) 대비 1.5% 줄었다. 유형별로 봤을 때는 아파트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7916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12.5% 감소했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감소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전월(7만1822호)대비 5.9%(4272가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에 비해 2.6%(423가구)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1.3%(5만4934가구)는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5만7833가구)대비 5.0%(2899가구), 수도권(1만2616가구)은 전월(1만3989가구) 대비 9.8%(1373가구)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허가 및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에 비해 30.5% 늘었으며,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다. 분양의 경우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에 비해 23.9% 늘었고, 준공은 3만8844호로 한 달 전(2만9045가구) 대비 33.7% 증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1월 1일 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해당 기간 중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통해 인구(주민등록인구), 건물, 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 250m, 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해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 학교, 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한다. 국토조사 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며,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개인 및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6건(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이 선정되고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해 시상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욱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토조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되는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 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이 뛰어들었다.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70% 가량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은 90%를 웃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선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은 29일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99개)에 해당하는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총 15만300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으로,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총 4406가구인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이었으며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가 뒤를 이었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000가구였으며,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 가구 수는 3만가구로, 최대 선정 규모(9000가구)의 3.3배 수준이며, 선도지구 신청 구역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총 가구 수는 1만8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000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자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을 결정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중개업계의 상황은 여전히 '한겨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3142명으로 전월(11만3449명) 대비 307명 감소했다. 이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11만8952명)과 비교하면 무려 5810명 감소한 것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폐업(961건)하거나 휴업(94건)한 공인중개사는 총 1055명에 달했지만,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에 그쳤다. 2022년 8월 중개사무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1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던 서울 또한 예외는 아니다. 서울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7월 68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도 30명 줄어드는 등 역시 18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신규 개업 건수가 큰 폭 감소했다. 전국 중개사무소 신규 개업 건수는 부동산 호황기 월 2000건대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2022년부터 감소추세를 강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신규 개업 건수는 744건에 그쳤고, 7월(777건)과 8월에도 700건대에 머물렀다. 협회에 따르면 수입이 줄면서 폐업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규 개업 수요가 줄어들면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것은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된 것일 뿐, 정부의 대출 규제 의지가 강해 당분간은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