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제금융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그만큼 불신의 벽도 깊어졌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WO IFC에서 이달 초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형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 한국 자본시장의 개혁 상황에 관해 설명한 뒤, 그들로 부터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법 개정에 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한국은 2023년 공매도 전격 금지하는 것,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을 유턴(번복)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도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만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1차 개정은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막아주는 선언적 입법"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투자를 늘리려면 주주가치가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이사회에 일반주주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소각 원칙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주가치 개선과 직접 연결되어 상법 보완입법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9일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 의무 소각 대상에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식 보상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해 “4대 그룹 중 LG그룹이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무관심하다는 주장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공감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LG그룹은 LG전자의 인도법인 중복 상장 논란과 LG화학의 저평가 문제 등으로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점수가 낮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LG전자의 인도 현지법인 상장을 재추진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의무 확대로 국내에서 중복 상장을 못하니 감독당국의 사각지대인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걸로 보인다"며 “알토란 같은 자회사를 파는 것을 두고 주주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없다"고 전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둘 다 상장하는 조치로, 최대 주주에겐 유리해도 모회사 가치가 희석되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성격이 다른 사업부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가전 등 세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파운드리는 미국 나스닥 등 국외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거버넌스 개선은 노력하는 편이지만, 주가 흐름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이 회장은 전했다. PER(주가수익비율) 5배, PBR(주가순자산비율) 0.5배로 전 세계의 주요 자동차 기업 중 기업가치가 바닥이라, 방만한 재무상태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홍콩·싱가포르에 있는 국부펀드, 헤지펀드 및 영미계 대형펀드 아시아본부 50여 곳과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차명훈-이성현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성현 대표의 단독 경영 형태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성현 대표는 올해 1월 코인원 COO(최고운영책임자)로 합류해, 2월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앞으로 단독 대표로서 경영 전략 수립과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11년간 코인원을 이끈 차명훈 대표는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며 신규 사업 발굴 등 중장기 비전 수립에 힘쓸 예정이다. 차 대표는 2014년 2월 코인원 창립과 함께 대표이사직을 맡아왔으며, 현재 53.4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단독 대표 체제 아래 빠르고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는 에스엔시스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80%대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3분 기준으로 공모가(3만원) 대비 82%(2만4600원) 오른 5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엔시스는 2017년 삼성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분사해 출범했다. 선약·해양 플랜트의 핵심 기자재인 배전반, 평형수 처리 시스템 등을 직접 개발·생산하고 유지·보수 업무도 맡는다. 에스엔시스는 수요 예측에서 7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밴드 상단인 3만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지난 7~8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는 1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다. 총 31만5834건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증거금은 약 10조4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서 4000억원 규모 유도무기 공급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국가 국방부와 4024억원 규모 유도무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매출액(11조2401억원)에 견줘 3.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L/C생성일로부터 36개월이다. 계약 금액과 기간은 진행 과정에 바뀔 수 있다. 동성제약, 최대주주 소송에 맞불…주주명부 등사가처분 신청 동성제약은 '주식회사 브oooooo'가 동성제약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주주명부 등사가처분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5카합20273이다. 원고 측은 사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동성제약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청구했다. 주주의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와 보유 주식 내역이 표시된 문서를 사진 촬영이나 PDF, 엑셀 파일로 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동성제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불이행일당 50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건은 앞서 12일 제기됐으며 확인 일자는 14일이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딩투자증권,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나서 리딩투자증권은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주당 500원으로 1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마련이다. 신주의 1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136577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푸본현대생명, 7000억원 유상증자 결정…“재무건전성 강화" 푸본현대생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7000억원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대주주 필요 절차 등 청약 일정을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주당 5000원에 140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오케이캐피탈, 계열회사로부터 1500억원 빌려 오케이캐피탈은 계열회사 오케이홀딩스대부에서 장기차입금으로 1500억원을 빌린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자율은 6.63%다. 상환일은 2027년 8월 22일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2922억원)에 견줘 5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LF, 3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LF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장내 매수로 자기주식 16만944주를 취득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 주당 1만8640원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30억원 규모다. 취득 예상 기간은 8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상반기 5대 증권사 영업이익 합계가 3조4천억원에 육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겨 리딩 증권사로 입지를 굳혔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증권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조3962억원이다. 1년 전(3조723억원)에 견줘 10.5% 오른 수치다. 5대 증권사의 순이익 합계는 2조531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조3440억원)에 견줘 7.9% 올랐다. 5대 증권사 순위를 별도 자기자본 기준으로 매기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순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나뉜다. 자기자본이 더 클수록 레버리지와 담보를 활용한 투자 등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진다. 5대 증권사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별도) 영업이익은 1조797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5989억원)과 격차는 4807억원이다. 격차 폭은 영업이익 10위권 증권사 한 곳의 영업이익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9013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이 자본 운용 중심의 수익 기반과 맞물리며 큰 폭의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한국투자증권 부문별 실적(별도)를 보면, 기업금융(IB)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인수 및 주선수수료·매수 및 합병수수료·채무보증 관련 수수료를 합한 IB 부문 실적은 2713억원으로 1년 전(2214억원)에 견줘 22.5% 올랐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수 및 합병수수료가 1년 전에 견줘 45% 증가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늘면서 주식 수탁수수료도 올해 상반기 2484억원으로 1년 전(2200억원)에 견줘 12.9% 늘었다. 상반기 미래에셋증권(별도)의 영업이익은 5989억원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3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부문별 실적을 보면, 수탁 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탁 수수료는 4149억원으로 1년 전(3509억원)에 견줘 18.2% 늘었다. 자산관리 수수료 부문은 올해 상반기 532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약 100억원 늘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자산관리(WM) 부문 업계 최대 해외 네트워크와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법인 포함 글로벌 고객자산 533조원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말 대비 50조원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NH투자증권(별도)의 영업이익은 5786억원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4291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의 부문별 실적을 보면, IB 오름세가 가장 컸다. IB 부문 실적은 2580억원으로 1년 전(1862억원)에 견줘 38.5% 증가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IB 수수료 수익은 파크원 리파이낸싱, 안산 성곡동 데이터센터 등 부동산 PF 딜 확보에 따라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 실적에 관해 “증시 활황에 힘입은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와 더불어 채무보증 수수료 증가가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며 “전분기에 이어 대규모 PF 딜의 본 PF 전환 및 리파이낸싱 등을 주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삼성증권(별도)은 영업이익 5885억원, 순이익 4400억원을 기록했다. 안 연구원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며 “단점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증권의 부문별 실적을 보면, 증시 활황에 따라 주식 수탁수수료는 늘었지만 IB와 WM 부문 실적은 줄었다. IB 수수료 수익은 1047억원으로 1년 전(1342억원)에 견줘 21.9% 줄었다. 채무보증 수수료는 1년 전과 비슷했지만, 인수 주선 수수료가 1년 전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해 50% 줄어든 영향이다. 상반기 자산관리 수수료 실적은 1747억원으로 1년 전(2270억원)에 견줘 23% 줄었다. 상반기 메리츠증권(별도)은 영업이익 5503억원, 순이익 4359억원으로 집계됐다. IB와 위탁매매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이자손익과 운용손익 개선에 힘입어 실적을 뒷받침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다른 대형 증권사에서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위탁매매 관련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고객 확대 등 프로모션을 추진한 영향으로 관련 손익 개선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방산기업 삼양컴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18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 기준 삼양컴텍은 공모가(7700원)에 견줘 7300원(94.55%) 오른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따블(공모가 대비 두 배)' 달성에 성공했다. 삼양컴텍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56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2486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전체 주문 물량 중 44.8%가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해서 올해 코스닥 IPO 기준 가장 큰 공모 규모이지만 가장 높은 확약 비율을 달성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 6600~7700원 상단인 7700원에 확정했다. 이달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927.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증거금으로 약 12조9510억원이 모였다. 1962년 설립된 삼양컴텍은 방탄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06년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는 지상·항공 장비 및 개인 방호에 이르는 전방위 방탄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제품 적용 사례로 △K2 전차 △차륜장갑차 △소형전술차 △다연장 로켓 천무 △수리온 헬기 및 소형무장헬기 등이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기준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의 입법 방향에 대응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협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4건이다. 발의 일자순으로 대표 발의자는 고동진·최은석·송석준·신동욱 의원이다. 발의안은 공통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재계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발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명문화한다"며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 부실 지급보증 사건을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구체화해 왔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고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라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안이 반영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배임죄 완화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한 이사에 한해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 아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 규제, 안정성, 혁신' 세미나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 심포지엄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나오는 가운데 열렸다. 일각에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위협하는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원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자들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 규제를 보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출혈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이 금융 부문에서 벌어지면 보통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막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신중 도입론자에 가까운 편이다. 최 교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 아래 제도화를 꼭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보면 철저히 달러 독주의 시장이다. 전체 수요의 99% 이상은 달러고 유로화도 0.25%에 불과하다. 크립토 거래, 불법 송금 등은 모두 달러가 표준이다. 고물가나 낙후된 금융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쓰고 싶어 한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실물 달러 지폐에 대한 '초과 수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충족했다"고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수요도 없는데 스테이블코인을 먼저 제도화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요의 부재'에서 출발했다. 이전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있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아 자연스레 사라졌다. 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수요에 기반해서 성장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니어스법안이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명분과 실익이 미국에 견줘 약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전에 논의해야 할 이슈로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리스크 △신용창출의 변화 △통화정책과 충돌 가능성 △정부 세수 감소 및 주조차익 사유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리스크 관점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적은 수요와 낮은 진입장벽이 결합해 과잉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교수는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려면 결국 자산 운용상 경쟁이 심해진다"며 “이는 준비자산에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고위험, 초장기 만기 위주의 채권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 창출의 변화와 관련해 최 교수는 “미국은 달러의 초과 수요를 스테이블코인이 흡수해서 은행 예금이 크게 줄지 않지만, 원화는 은행 예금에서 돈이 이탈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입장에서 예치금이 늘면 민간 대출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대부분이 국고채인 준비자산을 늘리면 정부 부채는 확대되고 민간 대출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핀테크 업계에선 시장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업마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표권 출원 등을 너도나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가 그룹 차원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고, 토스도 스테이블 코인 TF를 꾸렸다. 네이버페이는 두나무와 함께 법제도 마련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미 6월부터 저마다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다. 최재원 교수는 이를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을 보면 승자 독식의 시장 구조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테더와 서클은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테더와 서클을 더 쓰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최 교수는 “만약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1~2개 회사만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오해를 몇 가지로 짚으며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단순히 통화의 디지털화만으로 국제화가 된다는 건 어렵다"며 “중국 위안화, 유로,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에 맞서 국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통화 주권은 양호한 통화 정책에 따른 통화 가치의 안정에 달린 문제"라며 “오히려 중요한 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충분한 준비자산이 뒷받침되어도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동, 코인런 발생 가능성, 준비자산 가격의 급락, 공시 투명성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의약품 개발업체 지투지바이오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14일 장 초반 6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1분 기준 지투지바이오 주가는 공모가(5만8000원) 대비 62.41% 오른 9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이노램프(InnoLAMP)'를 보유한 기업이다. 비만·당뇨와 치매치료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47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3조675억원을 모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