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사회초년생 시작부터 난항…20대 후반 취업자 12년만에 최대 감소

올해 초 20대 후반 취업자가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3분기(-10만3000명) 이래 가장 큰 폭 감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4만4000명, 작년 4분기 6만2000명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확대됐다. 20대 후반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급격한 편이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5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0%포인트(p) 줄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3000명, 실업률은 0.6%p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 폭도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인구가 줄어든 정도 이상으로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증가한 것이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분기 1만6000명 증가했다. 이 연령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만8000명가량 늘어나면서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대 후반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가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1만2000명 줄며 지난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도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 급감하면서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도 이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와 불어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대 후반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20대에 첫 직장에 입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도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목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총괄국장 김규형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최태용 △교육정책팀장 전예진 △법무감사담당관 이용주 △규제총괄과장 송헌규 △규제심사총괄과장 조승희 △산업통상정책과장 박은경 △개발협력총괄과장 유승표 △정무기획행정관 이인용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전창현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 이승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천정범 △지방시대위원회 규제벤처혁신과장 우세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 온라인 쇼핑몰 창업 붐 ‘허상’...거래액 역대 최대에도 폐업 등 최악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지난해에 이어 매달마다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2030 청년층은 온라인 쇼핑몰의 창업으로 빚을 내었다가 수입이 적어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냉정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2025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16억원으로 전년 동기(20조3465억원)보다 3.5% 증가했다. 거래액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군별 거래액은 통신기기(53.9%), 음식서비스(10.9%), 음·식료품(8.3%) 등이 증가한 반면, 이쿠폰서비스는 48.5% 급감했다. 운영 형태별로는 온라인 전용몰 거래액이 16조3671억원으로 2.5%, 온오프라인 병행몰은 4조6945억원으로 7.0% 각각 증가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는 종합몰 거래액이 11조7984억원으로 1.2% 줄었다. 전문몰은 9조2632억원으로 10.2%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1308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8% 늘었다. 총거래액 대비 모바일 비중은 76.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확대됐다. 모바일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99.1%)였으며 다음은 이쿠폰서비스(85.3%), 아동·유아용품(81.8%) 순이었다.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5.8% 증가하며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 해당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대~30대 청년층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폐업이 속출하는 등 최악으로 내몰리며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30세대 창업이 가장 많은 분야는 도·소매업이다. 20대 이하가 대표인 업체가 3만개, 30대 대표인 업체가 13만4000개 등 총 16만4000천개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숙박·음식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창업의 주된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다"가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가 뒤를 이었다. 2030세대가 밀집한 도·소매업의 경우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6000만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평균 2400만원에 그쳤다. 월 200만원 수준의 소득이다. 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연 900만원, 월 7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300만원에 달했다. 도·소매업도 보유 부채도 평균 1억5300만원에 달했다. 버는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에 쓰더라도 6년 이상 걸린다. 온라인 쇼핑에 부푼 꿈을 안고 대부분 빚을 내 창업하지만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김호은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진식 ◇과장급 전보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맹학균 △녹색전환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전원혁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장 이경빈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창규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정호경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안중기 △대기환경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원지영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박정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美 관세정책에 대외경제 악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정부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을 빼고 이달에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추가했다.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소비심리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 상존한다고 봤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3.0% 감소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으로 부담 벗도록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해와 안전사고와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 대행은 “정부는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관세조치에 자동차·부품’ 피해 최소화…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원의 정책금융이 추가로 투입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개선 등 지원을 통해 기초 체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얹어진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수출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25% 관세를 맞게 되면서 대미 수출은 약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관세 축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천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