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국제협력관 김형광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식당 외에 중식·일식·서양식 등 모든 음식점업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도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엄격한 요건 탓에 사업주 신청이 저조해.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엔 한식 외에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도 추가됐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7년 이상이던 업력 조건도 규모와 관계 없이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직종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방 보조에만 한정되고 홀서빙은 제외된다. 다만 주방 보조도 지시를 받아 홀로 그릇을 나를 수는 있다.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협회들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내달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엔 이들 음식점업 외에 임업·광업 사업주들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께부터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동식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과장 나인지 △농식품수출진흥과장 이연숙 △방역정책과장 이용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전보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심판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박선정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배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노인정책관 임을기 △한의약정책관 정영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2분기 한우·육우, 젖소, 돼지의 사육 마릿수가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356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18만6000마리(5.0%) 줄었다. 비육우(수컷) 출하 대기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소폭 늘었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번식 의향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계속 줄고 있다. 젖소는 37만8000마리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4300마리(1.1%) 줄었다. 송아지 생산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년 전보다 4만8000마리(0.4%) 줄어든 1106만1000마리로 나타났다. 비육돈 도축 증가로 4∼6개월 미만 마릿수가 줄었다. 닭과 오리 사육은 늘고 있다. 산란계는 작년 동기보다 303만5000마리(4.0%) 증가한 7822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육용계도 1억1223만1000마리로 1년 전보다 136만2000마리(1.2%) 늘었다. 오리는 산란종오리 사육이 늘면서 작년 동기보다 71만9000마리(8.2%) 증가한 953만5000마리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보리 생산량이 잦은 강수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27.5% 급감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가격 하락에 마늘 생산량도 감소한 반면 양파 생산량은 늘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7만891t으로 작년보다 27.5%(2만6903t) 감소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적다.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7.7% 감소했다. 작년 파종기인 10∼12월 보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생육 초기(1∼3월) 잦은 강수 등으로 10a(아르: 100㎡)당 생산량은 304㎏으로 21.4% 감소했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28만4936t으로 10.5%(3만3284t) 감소했다. 기상여건 악화와 작년의 가격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5.7%)과 10a당 생산량(-5.0%) 모두 줄었다. 반면 양파 생산량은 117만5276t으로 0.2% 증가했다. 잦은 강수와 일조시간 부족에 10a당 생산량이 7.0% 감소하는 등 작황이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재배면적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7.7%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보리 생산량은 전북이 3만3990t으로 전체 생산량의 4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남(2만4166t), 제주(4541t) 등이 뒤를 이었다. 마늘 생산량은 경남(9만4537t), 경북(6만4278t), 충남(4만4154t)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양파는 전남(37만3914t), 경남(27만4810t), 경북(19만8037t)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으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7%로 최근 5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