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 90.7%…최근 5년 중 최고

▲김현주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 백브리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7%로 최근 5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