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특별기고] ②에너지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 내고 전력수급체계 바로 세워야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에교협 공동대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세계 시민을 향해 화려하게 외쳤던 ‘자유’와 국민들에게 굳게 약속했던 ‘공정·정의’에 대한 열기는 벌써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구중궁궐로 변해버린 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실이 좀처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다. 자칫 국정동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외쳤던 탈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로 흔들리는 국정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탈석탄·신재생 확대로 위험하게 무너져버린 전력 수급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좀비기업으로 전락해버린 한전의 경영을 되살리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당장 호우가 멈추고 폭염이 시작되면 전력 수급 불안이 현실화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 에너지 위기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다. 2030년까지 원전의 설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등의 목표 제시는 선거공약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당장 전력 부족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자칫하면 탈원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까지 의심할 수 있다.

산업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홍보를 지난 정부에서 활개를 치던 ‘탈원전 선동가’들에게 떠맡겨 버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국무회의 의결 후에 쏟아내는 해명자료도 충분한 설득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아직도 망국적인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산업부의 절망적인 현실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기기까지 완성해놓은 상태에서 불법·탈법적으로 중단시켜놓았던 공사를 재개하는 일이 어려울 수는 없는 일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던 지난 정부의 억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통치권이다. 부지까지 확보해두었던 천지·대진의 공사 재개를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멀쩡했던 한전을 전력구입 대금도 부족한 좀비기업으로 전락시켜버린 한전·한수원의 경영진 교체도 시급하다. 임기도 끝난 한수원 사장의 교체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 후임자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행이라도 임명했어야 한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편을 위한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형식적인 ‘임기’를 핑계로 자리를 내놓지 않는 후안무치한 위원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원전에 대한 전문성도 기대할 수 없는 원안위에게 원전의 안전 가동을 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위해 원안위를 개편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무분별한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새만금의 7%에 해당하는 28㎢의 면적에 설치하겠다는 수상 태양광 사업은 서둘러 접어야 한다. 경제성·환경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새똥 태양광’ 사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전락해버린 한수원에 떠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환상도 접을 수 밖에 없다. 수소는 아직도 기술의 개발에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미래의 기술이다. 태양광·풍력의 전기로 깨끗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겠다는 ‘그린’ 수소는 공상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어설픈 환상일 뿐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지난 정부가 곳곳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탈원전의 몹쓸 지뢰들을 샅샅이 찾아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