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6.3 조기 대선 정국이 요동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반면 '반이재명' 세력의 '빅텐트'를 구상하던 범보수 진영에서 '대항마'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부활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 맞고, 공식 선거에 나선 후보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인식에 관한 발언이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여전히 가능하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상고심도 있다. 6월3일 대선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특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2심 재판에선 사실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법리 심사만 한 대법원 상고심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6.3 조기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후보 자격 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도덕성 및 후보 자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결 직후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라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각종 사법리스크를 걸머진 채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보에 대한 도덕성, 후보 자격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선에서의)혼란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신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 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수 진영에선 소추가 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형사상 소추'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과 수사는 일시정지되므로 대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스피드' 재판으로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음에도 사건 접수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28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두 차례 심리 기일을 연 후 겨우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후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대항마' 한덕수 등판 한 권한대행도 이날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사퇴를 선언하면서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무르익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빅텐트'를 구성한 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나돈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1~2위권 후보와 비슷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착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상 번호까지 미리 통신사로부터 받아 뒀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행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은 한 전 대행이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대행은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 조기대선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를 향한 상대당 후보들의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김문기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단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를 선두에서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단은 7명, 공동선대위원장단은 15명 등 위원장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중도·보수 표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공동 선대위원장단은 일단 15명으로 꾸렸다. 이가운데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대구·경북 표심 공략 선두에 선다. 당내에선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과 호남 지역 5선인 박지원·정동영 의원, 3선 의원 출신이자 부산이 연고지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4선 출신의 강원 태생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인사엔 광역시도별로 지역을 전담하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 지역별 투표율을 지난해 대선 보다 올리는 '지역 밀착형 투표율 제고' 전략도 구사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29일 김문수·한동훈 2강 구도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6.3 조기 대선 후보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와 무당층(5개 여론조사 기관 6000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1, 2위 컷오프 통과 후보를 결정했다. 후보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경기도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야당 측의 기립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된 후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동의안 표결에 앞장서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한편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보다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쏠려 있다.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한 후 다음 중순 대선 후보 등록을 즈음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최측근 인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 준비에 들어갔으며,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당초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선언이 유력해보였지만 같은 날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나고 난 후에 사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선 행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콘클라베식 담판, 원샷 국민 경선 등 다양한 단일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한동훈 후보(이름순)가 진출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위에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29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34분 기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이번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79%로 반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다음으론 10%의 당선 가능성이 반영된 한덕수 대행으로 나타났고 한동훈 후보(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5%), 김문수 후보(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해당 질문이 첫 등장했던 지난 5일 이후 지금까지 70~80%대를 유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 다음으론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2위를 보이고 있었다. 홍준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지난 23일 6%를 나타냈는데 전날엔 4%로 떨어지더니 이날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자 0%로 추락했다. 반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지난 주 2~3%대에서 이날 현재 10%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동훈 후보의 당선 확률도 2%포인트 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의 당선 확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한국 대선에 걸린 판돈은 4177만달러(약 600억원)로 집계됐다. 폴리마켓의 베팅은 사용자들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베팅하는 방식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하며, 이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다. 폴리마켓은 특히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한 참가자들이 직접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어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같은 이유로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승리 확률을 높게 점쳤다. 또 미 선거분석 통계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미 대선 당시 선거일 이틀 전인 11월 3일 기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은 63.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폴리마켓의 베팅 상황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칠 수 있다. 또 보수 진영에선 한덕수 대행의 입지가 부상한 만큼 본선에서 '이재명 대 한덕수'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를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폴리마켓에선 김문수 후보보다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 등의 입지가 더 높은 점도 향후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8.5%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김문수 후보는 13.4%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후보는 9.7%, 이준석 후보는 4.4%를 얻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를 진행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좁혀지면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공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김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세계 1위 원자력 강국을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값싸고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원전 정책이 정치권력의 선호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 원전 35%·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은 점차 늘리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난 28일 정책비전발표문을 통해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과 기후환경부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전력망 구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 후보는 “전력망 없는 전기는 무용지물이다.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따로따로 갖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와 함께 동시에 설치하는 '원시스템 국토에너지 종합인프라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력 인프라 구축을 단순히 한국전력이나 산업부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기차, 댐,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시 전기, 통신, 가스, 열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종합 인프라 기본계획을 통해 저비용의 신속한 전력망 확충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로 키우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 기후환경부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후재난에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허브를 언급하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6.3 조기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뽑은 후 지난 22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출했었다. 이후 4차례의 1대1 토론회, 전체 후보 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27~28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의 2차 경선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50%를 초과한 후보자는 없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 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한 후보는 찬성했었다.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최종 경선에 진출시킴에 따라 양쪽간 세력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실시하고 5월1~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다음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일평생 기업을 일구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상속세 때문에 결국 다른 데다 회사를 팔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삼성도 지금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해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적어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만큼은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여야 대선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28일 찾아 친(親)중소기업 공약의 하나로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대신 아예 기업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현실인 만큼 상속세 완화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염원이다. 다만, 기업 상속세율 완화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여론 탓에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홍 예비후보가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 발언을 꺼내자 참석 중소기업인 일부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홍 예비후보는 “홍준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 경영의 기본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라고 강조한 뒤 “원칙을 어기고 '경제민주화'라는 예외조항으로 규제와 간섭, 억압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탄력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해고가 어렵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한다고 싸우고 있는데 고용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일하는 사회가 되고 기업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우리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시 지역별, 업종별, 국적별 차등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를 정부와 노동조합이 좌지우지하다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는 세상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별명이 괜히 '홍카콜라'가 아니라"며 홍 예비후보의 친중소기업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회장은 “804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주시는 분을 지지한다"고 말한 뒤 홍 예비후보에게 “대선 후보가 되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 만큼은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빠트리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홍 예비후보측에서 먼저 방문 의사를 전해와 중소기업인과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다른 후보들 방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