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의 덫에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끝>[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산업이 지원금 의존, 사기·편법 등 ‘과속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전을 펼치면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정부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정책 목표인 에너지 전환의 조급증에 걸려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등 정부 지원 당근을 쏟아내 시장 참여자를 유인할 뿐 산업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 체계 구축엔 소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에너지 전공 대학 교수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시장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기능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나친 보급 목표 달성에만 집착할 뿐 제대로 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엔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이 각종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어렵사리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태양광 전력판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 태양광 전력판매가격 안정화를 위해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전력거래 시장을 개편하는 데 대안을 찾는다. 하지만 RPS 고정가격계약으로 가다 보면 태양광의 정부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의존도를 낮추려면 태양광 발전비용이 하락해 정부 지원 없이도 발전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다.태양광 부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산업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그간 우리나라가 태양광 부품의 상당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했던 원인으로 꼽혔다. 태양광에 높은 중국산 의존도는 종종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는 태양광 산업 부품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는 힘들다고 분석한다.햇빛으로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은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꾸준한 전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보니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광 발전량이 제대로 예측돼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도 REC 현물시장은 포기"그리드패리트 달성해야 하지만 아직 일러" 전력거래소의 REC 거래시장 거래량 및 거래금액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거래시장 REC 거래금액은 3639억9200만원이다. 이 중 계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5.0%(3459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주 2회 열리는 REC 거래시장에서 실시간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현물시장이 아닌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맺어주는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REC 현물시장이 지난 3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기에 나타난 일이다. 이와 같이 REC 현물시장 가격이 대폭 하락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도 REC 현물시장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산업부는 지난 6월 28일 RPS 고시를 개정하면서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RPS 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2.05GW로 하반기에도 2.00GW 이상 물량을 풀 예정이다.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총 물량은 4.05GW 이상이 된다. 지난해 2.6GW보다 최소 55.8%는 많다.또한 산업부는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을 지금보다 상향해 내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RPS 의무공급비율은 일정 규모의 발전사가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가 스스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REC를 구매해야 한다. RPS 의무공급비율이 높을수록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할 REC도 많아져 REC 가격이 오르게 된다.REC 가격이 올라가고 RPS 고정가격계약에 몰릴수록 태양광 산업의 정부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REC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에 발급해주는 보조금 성격의 인증서로 REC를 필요로 하는 발전사에 판매해 태양광 사업자들은 추가 전력판매 수익을 얻는다. 발전사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정산받고 한전은 그 비용을 전기료에서 충당한다. 태양광 산업은 국민에게서 걷는 전기료로 현재 사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결국 태양광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발전에 드는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해야 가능하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지금은 그리드패리트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흐름이다.박동명 한국 ESS(에너지저장장치)협회장은 "RPS 고정가격계약이 일시적인 답이지만 관리운영·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사업자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무리하게 화석연료금액에 맞추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내산 태양광 셀 확보하려면"투자비용 많이 들어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 태양광 발전을 위한 최종 생산품은 모듈이다. 모듈에 갖가지 기자재들을 받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 모듈의 전 단계는 셀이다. 셀을 여러 기술을 이용해 가공하고 이어 붙이면 모듈이 완성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모듈 보급량 9965MW중 국산의 비중은 71.1%(7084MW)다. 나머지 28.9%(2881MW)는 중국산 모듈이다. 비교적 모듈은 국내산이 많다. 업계서는 공기업들이 대규모 태양광 산업을 할 때 탄소인증제 등 제약이 있어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어서다. 중국산 모듈 업체들은 민간기업 추진 태양광 사업에 모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문제는 셀이다. 국산 모듈의 상당수는 중국산 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 제작한 모듈이라도 중국산 셀을 사용하기에 중국산 모듈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지난해 보급된 태양광 셀 중 22.1%만 국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내 공기업들이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의 상당수도 중국산 셀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산 셀 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태양광 업계서는 모듈 생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들어가 중국산 셀을 사용한다고 해서 중국산 모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부품 국산화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국내 셀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신호선 솔라파크 상무는 "국산 셀 육성을 위해서는 국산 셀을 사용하는 기업에 당분간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국산 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보다는 국산 모듈 보급 확대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셀은 지속적인 자본투자가 있어야 하고 기술혁신도 빨라 생산제품이 계속 바뀌어 기업들이 수백억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액을 감당하기 힘들어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중소기업도 셀 산업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기업으로는 국내 셀 보급이 사실상 힘들어 기업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으고 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보태는 환경은 돼야 국산 셀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안정적인 셀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변동성 해결 위해서는 발전량 예측이 우선 태양광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은 먼저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우선이라고 분석된다. 전력계통은 지나치게 전력이 많이 혹은 적게 흐르면 시스템에 고장이 난다. 전력 수요와 공급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예측돼야 발전량이 부족하면 예비 전력을 얼마나 공급해줘야 할지 예측된다. 반대로 발전량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는 등 대비할 수 있다.이에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로 발전량 예측사업을 운영해 에너지 IT 기업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차 범위에서 예측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KT와 SK E&S를 비롯한 대기업부터 여러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아직 발전량 예측사업의 사업성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 본격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용량 2만kW이상을 모아야 한다. 이는 발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설비용량 100kW 소형태양광을 200개나 모아야 하는 규모다. 중소업계에는 이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모으기 쉽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다.게다가 발전량 예측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당장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예측한 발전량이 실제 발전량과 오차범위가 6% 내외면 kWh당 4원이 지급된다. 2만kW의 태양광 발전소로 사업에 참여한다고 할 때 발전 시간 3.5시간을 적용하면 한 달 예상 발전량은 210만kWh다. 2만kW 태양광 발전소를 모아도 발전량 예측사업으로 올릴 수익은 약 840만원 수준인 것이다. 게다가 이 수익은 전력을 예측한 사업자에게 온전히 가지는 게 아니라 예측 사업에 발전량 데이터를 제공해준 발전사업자에게도 분배해야 하는 수익이다. 현재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전량 예측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차병학 브이피피랩 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만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발전량 예측사업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한 시장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발전량 예측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설비용량 2만kW이상만이 아닌 1000kW~2만kW의 중규모 역시 예측자원에 편입한다면 사업성뿐 아니라 전력 운영의 편의성 관점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과속의 덫에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에너지원인 태양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태양 빛이 있는 낮에만 발전 가능하다는 약점이기도 하다. 낮에만 전력을 생산하면 안 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을 낮에만 쓰는 게 아니다. 태양 빛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저녁에도 전기를 쓴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계통망에는 일정 전압을 유지하도록 전력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이 계속 흘러가야 한다.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적으면 소비자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게 돼 정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도 문제가 생긴다.전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전력계통망에 문제를 일으켜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된다. 해가 쨍쨍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져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전압이 일정 수치보다 올라간다. 이때는 태양광 발전소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 반대로 해가 져 태양광 발전이 줄면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 전압이 하락해 예비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발전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서는 출력 제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생산 전력량이 부족할 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남은 전력은 육지로 보낼 방법은 없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도 비슷한 징조가 나타났다. 전남 신안 태양광 발전소에서 육지에서 처음으로 출력이 두 차례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에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풍력을 포함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이런 출력제한 문제는 더욱 자주 나타날 걸로 전망된다. 출력제한에 따라 피해액도 수천억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 수요가 넘칠 때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력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정전이 일어날 위험도 커지게 된다. 태양광 발전소 발전의 변동성은 태양광 산업의 ‘과속의 덫’인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속의 덫을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22일 재생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정전이나 출력제한 등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에너지 IT 업계들은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찾고 있다. 미리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예측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통제해 출력제한과 정전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대에 따른 피해액을 최소화는 대신 인센티브를 얻는 게 그들이 하려는 사업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과 늘어나는 국내 태양광 발전량 지난해 8월 매우 더운 한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차례나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저녁에도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지만 늘어난 수요를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감당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결국 순환 정전을 하게 됐고 이틀 동안 총 61만 가구가 정전을 경험했다. 캘리포니아 정전이 일어난 이유로 전문가들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정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력 계통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보여줬다.앞으로 국내서도 직면하게 될 문제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태양광 발전량은 134만2361MWh로 전체 발전량의 4429만1047MWh의 3.0 %를 차지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년간 약 60.0%나 증가했다. 올해 5월 태양광 발전량은 213만9008MWh로 전체 발전량 4430만4553MWh의 4.8%로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여기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지도 출력제한 예외 아냐…앞으로 피해 수천억 예상 정부 목표에 따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출력제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출력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2017년 14회, 2018년 46회, 지난해 77회로 점점 늘다가 올해는 3월 기준으로 벌써 30회를 넘어섰다. 지난해 제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출력 제한으로 입은 피해는 약 30억원으로 추산된다.육지에서의 첫 출력제한 사례는 전남 신안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지난 3월 두 차례 발생했다. 다만 신안에서 발생한 이 출력제한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남 신안의 태양광 발전소 출력 제한은 해당 지역에 송배전망 시설이 부족해서 나타났다. 아직 육지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출력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하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넘길수록 육지에서도 얼마든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출력이 제한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P2G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연간 출력제한량이 2030년에는 2005GWh이고 2040년 7894GWh 혹은 2040년 2만3428GWh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정부 목표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20%로 늘고 2040년 30% 또는 35%까지 늘어난다고 볼 때 나타날 결과다. 이에 따라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입을 추정 손실액은 약 3000억원이고 2040년 1조1000억,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5%가 되면 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전력가격 1MWh당 약 14만원을 반영해서 추정한 결과다.반대로 해가 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었는데 제때 예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정전이 발생하게 된다.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양광이 전력계통에 들어와 있는데 해가 지면 전력 공급이 확 줄어든다. 이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캘리포니아 폭염 때도 해가 져서 태양광발전량이 급감하는 시기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서 순환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 계통에서 증감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력제한 피해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 활로 찾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따른 정부의 피해 보상에 관한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제주도와 함께 ‘20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최소화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단기적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보상원칙 및 세부방안, 관련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출력 제어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출력제한 피해를 사업의 기회로 보는 사업자들도 있다.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로 출력제한과 정전 등으로 재생에너지 업계와 정부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해주는 전력중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출력제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주변 기후 환경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측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측돼야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어서다. 전력 수요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아직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다.실제로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운영해 발전사업자의 하루 전날 예측량이 다음날 실제 발전량과 비교해봐서 오차율 이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예측 오차율이 6~8%면 생산한 전력에서 1MWh당 3000원이고 6% 이하일 경우 1MWh당 4000원을 지급한다. 아직 사업성이 크지는 않지만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이 발달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걸로 예상되면 전력계통망에 전력을 흘려보내지 않고 대신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력을 저장하거나 수요관리(DR)을 활용해 전력 수요가 공급량에 맞게 늘도록 유도할 수 있다. DR은 전력 공급량이 많은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전기 소비자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기 소비자는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하는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반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적을 걸로 예상되면 ESS에 저장한 전력을 계통망에 흘려보내면서 수요량에 맞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가상발전소(VPP) 구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가상발전소는 여러 곳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IT 기술이다. 가상발전소 기술이 있어야 거대한 전력계통시스템에 공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전력중개 사업 관련 에너지 IT 기술을 연구하는 정주현 브이피피랩 이사는 "전력중개 사업이 출력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보조서비스 등이 나오긴 했지만 출력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전력중개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라며 "현재 태양광은 예측오차율이 5∼7%로 풍력 예측오차율 15∼20%보다 비교적 전력량을 예측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과속의 덫'에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최근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지적받는다. 국내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산업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속 성장하다 보니 값싼 중국산 등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결국 중국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18일 정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동안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설비용량 1GW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3.5GW를 돌파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국내 태양광 시장을 만드는 데 중국산 태양광 원자재를 많이 활용했다. 현재 태양광 산업 관련 전체 수입액 규모는 약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산업의 최종 제품인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등에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가 높다. 웨이퍼 같은 경우는 현재 전량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셀은 22%가 국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국내 태양광 산업도 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온다.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를 넘는다.태양광 업계서는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기에 모듈도 중국산이라는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한다. 원자재는 중국산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기술을 활용해 모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갖췄기에 모듈은 국산이라고 강조한다. 모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셀이 모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안 되는 정도로 모듈 생산 과정이 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태양광을 늘리면 늘릴수록 부품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만 높일 것이란 비판이 계속 나온다. 이에 업계서는 태양광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말 만으로 국산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부품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 없이는 태양광 모듈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산화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국산 사용만을 강요하다 보면 대규모 태양광 확대에 나서는 발전공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할 몫이 된다. 전 세계 수요 증가로 급상승하는 태양광 부품 가격 한국수출입은행의 ‘2021년 2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수요는 기후환경 이슈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용량은 지난 2019년 118GW 대비 22%(26GW) 증가한 144GW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올해 태양광 설치용량이 180GW를 넘기고 2022년에는 200GW를 돌파한다고 봤다.그 결과 태양광 관련 원자재 가격들도 대폭 상승했다. 올해에만 기본 태양광 원자재 가격은 두 배 넘게 상승했으며 최종 완성품인 모듈 가격도 최대 22% 상승했다.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로 웨이퍼에서 셀을 만들고 셀을 조합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한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난 1월 kg당 11달러에서 지난달 kg당 28.6달러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폴리실리콘을 이용해 다음 단계로 웨이퍼를 만드는 데 지난달 기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개당 0.697 달러로 올해 1월 0.441달러 대비 58.4%(0.256달러) 상승했다.셀을 이루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셀 가격도 올랐다. 지난달 기준 단결정 및 다결정 태양전지 가격은 각각 W당 0.145달러, 0.114달러였다. 올해 1월 가격대비 단결정은 13%, 다결정 56% 상승했다. 태양광 제조에 최종 단계인 모듈 값도 지난달 기준 단결정 및 다결정 모듈 가격은 각각 W당 0.244달러 W당 0.213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가격 대비 단결정 모듈은 12%, 다결정 모듈은 22%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은 두 배 넘게 상승했지만 모듈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는 않았다. 모듈 생산 과정에도 꽤 많은 기술과 공정 과정이 투입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이 다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 부품 가격 급상승하는 데 수입품 중 중국산 의존도 높아 태양광 원자재 가격은 급상승하고 있지만 각 원자재별로 중국산 의존도는 높게 나타난다. 태양광 원자재 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잡고 있어서다. 지난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모듈 전체 수입액은 약 9억8570만달러(1조1239억원)이다.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 태양광 관련 수입액에 대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한다.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용량 59만톤 중 중국이 71.2%(42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웨이퍼는 전세계 생산용량은 270GW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용량은 259GW이다. 중국이 웨이퍼 시장에서 95.9%를 차지하고 있다. 모듈의 경우도 올해 전 세계 생산용량은 340GW로 중국은 이 중 83.2%(283GW)를 점유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웨이퍼 공급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셀은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수입액 1억6870만 달러 중 1억5570만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전체 수입액의 92.3%를 중국산이 차지한다. 모듈은 같은 기간 1억2640만 달러 중 1억2550만 달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99.3%가 중국산이다. 국내 벨류체인 확보 필요 하지만 결국 비용이 문제 지난 5월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용량 3967MW 중 국산은 22.2% (877MW)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모듈 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8.4%였다. 셀과 모듈의 국산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일각에서는 국산 셀을 사용하지 않기에 모듈도 국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태양광 업계에는 모듈에서 원자재나 셀 비용이 차지하는 건 일부로 국산 기술을 활용해 모듈을 생산했다면 모듈을 국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셀을 이용해 고효율 모듈은 만드는 것도 업체나 국가별로 다른 기술이 활용된다는 것이다.모듈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데 셀을 쪼개고 다시 붙이면서 발전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기술 등이 들어간다"며 "셀이 같더라도 다 같은 모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태양광 벨류체인의 국산화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셀 가격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중국산 부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국내산 부품 활용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다.결국 국산 태양광 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발전공기업이 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사기업에는 국내산 태양광 부품 활용을 강요하기 어려워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따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대하는 데도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태양광이든 풍력은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비용이 훨씬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전 세계 태양광 수요량. (단위:GW) 자료:BNEF

'과속의 덫'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부 목표보다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든 태양광 발전소가 정부 취지대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소형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고 영세업자나 농어촌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편승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각종 편법이 난무했다. 그 중 하나가 20년 동안 높은 전력판매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주는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이다. 정부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로 편법을 틀어막고자 했지만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으로 20년 동안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규제로 길이 하나 막히자 이번엔 또 다른 편법 수단이 등장해 20년간 혜택을 보고자 하고 있다.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설치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부풀리면서 영업 기법으로 이용했다. 태양광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시골 농촌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태양광 발전소의 장점이 역으로 사기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에 나쁜 인식이 스며들고 있다.편법과 사기는 태양광 산업의 ‘과속의 덫’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소 편법 설치를 막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 중이다. 태양광 발전소 편법은 주로 FIT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용된다.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사 등을 만들어 농민임을 속이거나 여러 곳에 발전소를 쪼개서 FIT에 참여했다. 규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FIT를 다수 확보하려 하고 있다. FIT에 참여 조건은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태양광 발전소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할 수 있다. FIT 조건에만 해당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보다 많게는 30% 넘는 가격으로 20년 동안 계약을 맺아준다. 올해 FIT 가격은 16만1927원으로 이날 기준 현물시장 판매가격 11만7700원 보다 37.6%(4만4227원) 높다. FIT 가격이 높은 이유는 영세 농어촌민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REC 가격을 높게 쳐주기 때문이다. REC 구매비용은 전기요금에서 충당돼 FIT는 결국 국민 부담 높여 지원하는 제도다. ◇ 태양광 편법 설치 두고 정부와 사업자 간 기 싸움지난해 FIT는 이격거리 250m만 넘으면 참여하는 데 발전소 수 제한이 없었다. FIT 편법의 시작은 발전소 쪼개기였다. 설비용량 100kW 미만 발전소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모두 FIT에 참여했다. 정부는 한 사업자가 많게는 수십 개의 FIT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올해부터 한 사업자당 FIT 참여 개수를 제한해버렸다. 올해부터 일반인은 FIT 참여개수가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됐다.쪼개기 사업뿐 아니라 가짜 농민으로 FIT에 참여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건축물을 등록하고 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FIT 계약을 맺는다.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를 부여받아 혜택을 더 받는다. 전력판매 가격이 16만1927원에서 19만7901원까지 올라간다.하지만 제대로 버섯재배와 곤충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FIT에 신청한 사례가 포착됐다. 에너지공단의 부설기간인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블로그를 살펴보면 텅 비어있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공단이 해당 발전소 REC 가중치를 조정해 내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모범적으로 버섯재배를 운영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건축물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사업자들은 신재생센터가 REC 가중치를 내린 데 항의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로부터 농축산물 건축물로 인정받았는데 신재생센터가 농축산물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중치를 낮추는 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신재생센터에 따르면 REC 가중치가 하락한 곤충 사육장 태양광 사업자의 REC 가중치를 다시 회복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신재생센터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신재생센터의 설비확인 제도는 REC 최초 발급 이전에 해당 설비를 확인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인지, 가중치 적용대상인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REC 발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봐 신재생센터의 업무를 인정했다. 또한 건축물 본래의 목적인 곤충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REC 가중치를 조정한 신재생센터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 협동조합 이용한 또 다른 FIT 편법 등장하나FIT 편법 논란이 계속되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로 단속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기간(3∼5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거나 농산물 판매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릉시와 충주시 등 16개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들을 최근에 마련했다.정부는 또한 지난 6일 REC 가중치 개정안 공청회에서 건축물 REC 가중치 1.5에서 1.4∼1.2로 하향 조정할 방침까지 세웠다. 가짜 동식물시설 건축물 편법 설치를 가중치 하락을 한 하나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한 업계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고 비판한다.가짜 농민 단속이 심해지고 한 사업자가 FIT로 소유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줄었지만 새로운 편법 방식이 업계에서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FIT 다수 확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5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구성원을 모집해 한 사람이 협동조합을 여러 개 만들면 FIT를 수십 개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FIT에 참여를 허용하는 협동조합에 특별한 규정도 없어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도 없다. FIT가 워낙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FIT를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사기 결국 조심해야 할 건 사업자 몫태양광 발전사업 사기가 기승한 것도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를 방지할 뚜렷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사업자가 조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태양광 영업사원들 중에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공공기관 로고를 명함에 세긴 업자를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공공기관하고 관계가 없는 업체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라서다. 특히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센터 홈페이지나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원에 참여하는 기업인지 전기공사업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태양광 발전사업 사기는 크게 발전소 무상설치라 하고 설치비를 청구하거나 발전 수익을 부풀려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발전 사업용이 아닌 주택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액 지원은 아니다. 지자체와 설치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설치비용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발전수익을 부풀리는 거도 다반사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판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가격으로 이뤄진다. 특히 자가용 PPA의 경우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를 제외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형식이라 수익 계산이 쉽지 않다. 본인이 절약할 수 있는 전기요금과 전력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특히 시골에서 건강보험 등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데 비용이 나가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발전사업자가 돼 수익이 생기면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wonhee4544@ekn.kr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모습.곤충사육사 용도가 부정된 건축물의 모습. 해당 시설에는 곤충사육을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버섯재배 용도로 인정받은 건축물 모습. 한눈에도 버섯 재배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과속의 덫'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태양광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긴 장마로 태양광 사업에 큰 타격을 줘 올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햇빛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마 기간이 길어질수록 태양광 발전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전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에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가 손상을 입기도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가 더 많아지면서 장마와 태풍의 위험에 노출되는 발전소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마와 태풍에 따라 전력 공급도 불안해진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높은 7월에 장마철이 겹쳐버리니 태양광 발전이 중요할 때 힘을 쓰지 못한다. 날씨가 태양광 산업의 ‘과속의 덫’이 되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재해에 대응할 공통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가오는 장마에 태양광 업계 긴장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장마로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장마는 첫날인 지난 3일부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수량이 일부지역에서는 15Omm 이상의 비가 오고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왔다. 바람 역시 강하게 불어 장마 기간 동안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 수 있어 강풍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장마의 강수량이 얼마나 되고 언제 끝날지는 불분명해 기상청서도 확답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다장마가 본격 시작하자 태양광 업계에서는 발전소 점검과 시설물 관리, 보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발전소를 모니터링 해 발전소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게다가 장마 기간 중에는 발전량이 감소해 장마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수익이 달라진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해마다 장마철이 오면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너무 긴 장마로 발전 사업에 큰 지장이 있어 매해 장마철이 오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장마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장마가 짧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로 태양광 의존도 높이는 정부 장마와 태풍이 오면 불안하지만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의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용량 500GW 안팎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 1GW를 늘리는 데 필요한 면적은 약 13.2㎢로 분석된다. 만약 500GW의 태양광 발전소를 늘린다면 총 6600㎢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2㎢의 10배가 넘는 수치다.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산지에 건설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따라왔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임야에 짓는 태양광 발전소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 쉽지 않다. 농지에도 각종 이격거리 규제가 따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공장 지붕과 같은 건물옥상의 유휴부지에 건설하는 게 요즘 업계 추세다. 기술 발전으로 모듈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 필요 면적도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지목변경을 금지했다. 사업자는 20년간 발전시설로 사용한 후에 시설 부지를 다시 기존 임목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0.7에서 0.5로 낮춰 임야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내년에 건설하는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REC가 28.6% 덜 발급돼 발전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전력 피크 기간에 힘 못 쓰는 태양광 발전, 시설 손상도 지난해 장마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4일 시작해 54일 만인 8월 16일 종료됐다. 이는 역대 가장 긴 장마 기간으로 기록됐다. 강수량은 장마기간 평균 강수량 356.7㎜의 두 배에 달하는 701.4㎜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비가 많이 내린 장마였다. 실제로 장마는 여름철 태양광 발전시간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월별 전력시장 운영실적을 분석해보면 7월 태양광 평균 발전시간은 2.82시간으로 4월 5.08시간의 55.5% 수준이다. 이는 일조량이 낮은 겨울철인 11월의 평균발전시간 2.68시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발전시간이 주는 건 그만큼 발전량도 감소한다는 의미다. 그 결과 전력 피크기간인 7월에 정작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전력거래량을 분석하면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였다. 이는 지난해 4월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1.46%의 58% 수준이다. 장마와 태풍으로 태양광 발전소 시설파괴가 보고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와 대응 등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피해를 본 태양광 설비는 총 52건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를 총 27건으로 봤다. 이는 당시 전체 태양광 설비 34만4000여개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정부, 재해 매뉴얼조차 마련 않고 사업자에 책임 요구만 실제로 체감되는 사고 건수는 많지 않다 보니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는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는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도 업계는 말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소가 재해로 발전을 중단할 때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 재해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 발전소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더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준으로 1MW(원격 감시 기능을 갖춘 경우 3MW) 이상 설비는 가동 중단 후 1일 이내, 1MW 미만 설비는 3일 이내에 가동 중단 사실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량에 따라 REC가 발급이 된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REC 가중치를 1.0보다 높게 줘 실제 전력 생산량보다 REC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은 REC 가중치를 1.5를 주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태양광에는 5.0을 준다. 이는 REC가 가중치 1.0인 다른 발전소와 비교할 때 REC가 1.5배와 5배가 더 나온다는 의미다. 하지만 만약 재해 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REC 발급이 아예 중단되게 돼 REC 가중치가 높은 발전사업자는 특히 손해가 커 발전 수익의 3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업계에서는 이처럼 태양광 사고에 대한 정부 규제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 요구는 강해졌지만 재해에 대응할 매뉴얼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소를 유지·보수·관리(O&M)하는 업체가 제각각인 만큼 업체마다 관리하는 정도가 달라 발전사업자의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결국 공통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적어도 업체들이 그 기준을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장마를 앞두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수십만 개에 달하는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는 건 결국 유지관리 업체들"이라며 "각 업체들이 책임감 있게 시설을 점검하려면 공통적인 내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최병암 산림청장이 지난달 25일 전북 장수군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림청지난해 태양광 월 평균 발전시간.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태양광 설비.

'과속의 덫' 걸린 태양광산업 글 싣는 순서①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산업②장마·태풍 올 때마다 불안③한 탕 노린 사기·편법 기승④中업체 배 불리는 수입 부품⑤돌발 발전 정지 빈발 우려⑥뾰족한 정책 대안 없는가[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에서 현물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정부가 계약 시장 물량을 늘리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REC 거래 시장은 계약시장 중심으로 개편되는 중이다. REC 계약시장은 현물시장보다 높은 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는 시장이다. REC 계약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물시장에 남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큰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현물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20년 동안 계약을 맺어주는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REC 시장에서 계약시장 비중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하지만 REC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결국 전기료의 기후환경비용에서 부담된다. REC 구매 비용이 늘수록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C 현물시장 대폭 축소에 계약시장으로 개편되는 REC 시장 28일 전력거래소 REC 거래량 및 거래금액 월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까지 REC 현물시장 거래금액이 전체 REC 시장 총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전체 REC 거래금액 중 REC 현물시장 거래금액이 50.3%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서 7분의 1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올해 5월까지의 REC 전체 거래금액의 92.5%는 계약시장 거래라는 의미다. 정부는 REC 시장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 기본계획에서 REC 시장을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시장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한 바 있다.계약시장 개편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REC 현물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3% △2019년 37.7% △2020년 19.1% △2021(5월까지) 7.5%로 줄어들었다.이는 REC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REC 현물시장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정부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계약 시장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3년 사이 70% 가까이 하락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계약시장 물량은 2018년 총 60만kW에서 지난해 261만kW로 4배 넘게 증가했다. REC 이행비용 증가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REC 시장이 장기계약 시장 위주로 바뀌면 REC를 구매해야 하는 발전공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매주 2회 열리는 REC 현물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반면 장기계약 시장의 REC 가격은 현물시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장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서다. 특히 태양광 REC 장기계약은 20년 동안 고정가격예약을 맺어주는데 그 종류 중 하나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은 전력판매가격이 1kWh당 161.9원으로 현물시장 전력판매 가격보다 두 배에 가깝다. 높은 전력판매가격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FIT로 몰리면서 정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해 생산했다는 탄소인증제 검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만 참여를 허용하는 등 FIT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FIT 전력판매가격은 지난해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시장 평균가격으로 1년 동안 유지돼 REC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게 나온다"며 "FIT 가격을 반기마다 변경하면서 REC 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발전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발전사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REC를 구매해서 채워야 한다. 발전공기업이 REC를 조달하는 비용은 한국전력에서 보전받는데 이는 결국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 부담하게 된다.기후환경비용에는 RPS비용과 배출권거래제(ETS)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RPS 비용은 1kWh당 4.5원이다. 4인 가족 월평균 전력사용량 수준인 350kWh를 고려할 때 매달 1575원이 RPS 비용으로 부과된다. 한전에 따르면 만약 올해 예상 판매전력량 51만9294GWh를 적용하면 RPS 총 이행비용은 2조3282억으로 추산된다. 현물시장 붕괴 위기로 어려움 겪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현물시장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큰 손해를 보기에 이르렀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은 REC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대 중순부터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투자비용을 약 7년이면 원가회수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REC 현물시장 가격으로는 원가회수 기간이 14년이 걸리게 됐다고 업계서는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약 20년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지금이라도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고자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 태양광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은 2.49대 1로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기간에 진입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손해가 상당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며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발전사업자들의 계약시장 참여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픽사베이자료=전력거래소자료=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전에 태양광산업의 제도와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이 ‘과속의 덫’에 걸린 것이다. 태양광 산업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면서 양적 성장에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홀로 서기를 지원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지원금 풀기에 급급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 등의 국산화율이 낮아 중국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또 여름철 장마·태풍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침수피해 및 환경문제, 한 탕을 노린 각종 사기·편법의 기승,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몰려 발전 정지되는 출력제어 빈발 우려 등 태양광 보급 확대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한다. 이에 국내에서 제대로 된 태양광 관련 전후방 밸류체인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확대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9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발전소 설비용량은 이날 기준으로 1만6005MW에 이른다. 이는 설비용량으로만 따지면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6개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18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7130MW로 3년여 만에 두 배가 넘는 124%(8875MW)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건 바이오에너지다.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는 이날 기준으로 설비용량이 1320MW로 지난 2018년 538MW에서 782MW 늘어났다. 바이오에너지도 설비용량이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났지만 늘어난 설비용량을 태양광과 비교하면 열 배 넘게 차이 난다.그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에 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량도 늘어났다. 지난해 태양광 REC 발급량은 2076만4073REC로 지난 2018년 922만3263REC보다 125%(1154만0810REC) 늘어났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만큼 지급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 판매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REC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역할을 한다.‘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설비용량 총 3만650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57%를 태양광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2050년에는 65∼80%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가 생산 가능한 전력량 대비 실제로 생산한 전력의 비율을 뜻하는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15%로 알려져있다. 이는 풍력발전 이용률 25%보다도 적다. 이용률을 8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과 달리 태양광은 햇빛으로 발전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다. 태양광 발전은 이용률이 낮아 같은 발전량을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설비용량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산업이 이런 한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보급 확대로 REC 공급이 늘어나 REC 현물시장 가격은 3년 새 70%나 곤두박질했고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 산지를 포함해 지역 이곳저곳 설치된 태양광은 환경 파괴를 지적받고 장마와 태풍 등 재해에 노출돼 있다. 국내 태양광 부품 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태양광 보급 목표를 채우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설비용량 50만MW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자 한다"며 "발전효율이 낮고 간헐성도 큰 현재의 태양광 기술로는 그 정도 용량의 태양광을 보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이 낮아진 REC 가격에서도 태양광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데 기술 개발은커녕 중국에 밀리고 있어 태양광 산업이 자리 잡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정책은 꿈과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검증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산업이 홀로 설 수 있는 기술과 벨류체인을 갖춰야 탄소중립의 수단으로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서는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곧 반작용으로 침체기가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기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태양광 시공 물량이 줄어들어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열 개의 태양광 시공사 중 한 두 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태양광 발전은 전력망에도 문제를 주게 된다.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망은 전력이 꾸준히 흘러 들어와 일정 수준의 전압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햇빛이 있는 낮에 발전하고 해가 지는 밤에는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면 일정 수준의 전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설비가 고장이 나 전력망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전력공급망에서는 전력 소비와 생산이 일치해야 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발전을 한다"며 "태양광 발전소의 비중이 높은 전력공급망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