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의사 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경기북부에 소재한 의과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저수준에 해당한다. 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 특히, 포천시는 70여 년간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임에도 수도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 교육, 교통의 결핍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의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5만 포천시민도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포천 관인면에서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은 56km,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84km를 달려야 한다. 당장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 전문의 진료 예약도 한없이 밀려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포천시 의료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의료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북부에는 증원할 의과대학도, 진료 받을 병원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다. 인접 시군인 철원, 연천, 동두천도 역시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서울과 대도시로 치우쳐진 의료 불균형은 결국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다. 포천시에 소재한 대진대학교는 인근 시군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는 포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북부 모두의 문제다.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단순히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과대학 신설도 함께 추진해 지역 및 필수 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적 영역인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의과대학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의료사각지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백영현 포천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사진제공=포천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서브원과 ‘중소기업 상생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서브원은 1999년 국내 최초로 B2B(기업 간) 이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를 선보인 이래 IT 기반 구매 시스템과 전국 최대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운영자재(MRO) 산업을 개척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와 서브원 ‘B2B 마켓’을 연계해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면 누구나 MRO를 구입하고 임직원 복지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 회원사가 서브원 B2B 마켓을 이용할 경우 ‘회원사 전용 특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구매 단가를 절감하고, 임직원 복지향상 효과를 대기업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및 임직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업과의 상생’이라는 공급망금융 플랫폼 본연의 가치도 제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업의 업무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브원 본사에서 서브원과 ‘중소기업 상생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장 (오른쪽)과 남은자 서브원 구매플랫폼본부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상승하며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배 되어 개정안이 자동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했고, 지난해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배터리는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자동차는 소유자가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외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ad0824@ekn.kr세종정부청사 613 세종정부청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내부통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예금보험공사는 28일 서울 예보 본사에서 내부통제 자율준수 체계 확립을 위한 책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유재훈 사장과 전 경영진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경영 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면서 책임경영을 다짐했다.이번 선포식은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공포함으로써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예보는 지난 상반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바람직한 내부통제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 총괄조직인 ‘내부통제실’을 신설한 데 이어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주력했다.책임경영 선언문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총괄 책임과 부서장 및 직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설계 및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공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한에 비례한 책임과 역할을 빠짐없이 부여하고, 사고예방과 부패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유재훈 사장은 "취임초부터 강조한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중이던 각종 규범들을 내부통제라는 하나의 틀로 통합해, 더 일 잘하고 스마트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유 사장은 "내부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소관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서가 내부통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내부통제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28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가운데)과 전 경영진이 책임경영 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현 기자]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총장이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했다. 2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유 총장의 챌린지 동참은 우리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어촌의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 릴레이 행사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의 지목을 받아 소비촉진 챌린지에 동참한 유 총장은 ‘우리 수산물 함께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적극 애용하여 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챌린지 다음 주자로 오광현 도미노피자 회장과 황효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목했다.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성균관대학교 유지범 총장이 28일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에 동참하고 ‘우리 수산물 함께해요!’ 명패를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사진=성균관대학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호주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김 지사는 이날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 지사는 이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이에대해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이에 김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런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양국의 경제협력에 기여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로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 헌화한편 김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Moore Park)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며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헌화에는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 했다.김 지사는 이곳에서 "호주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은 것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며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연합군들이 가평전투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덕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국-호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는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한국과 호주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보훈처, 호주 정부, 호주 교포 등이 비용을 분담해 2009년 건립했다. 무어파크 내 약 200㎡ 부지에 조형물, 동판 비문, 헌화대, 국기 게양대 등이 조성됐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가적 의미를 지닌 기념비로 지정했다. ◇시드니 한인유학생 간담회도 진행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후에는 이날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 대학 5곳 중 하나가 시드니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했다.지난 7월 10~28일 경기도 청년 30명이 머무는 동안 시드니대학교 한인 학생회가 멘토로서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도왔고, 지사가 현지 학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현지에서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도움을 준 한인 유학생 10명에게 감사장을 보냈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드니대에서 연수했던 청년들이 화상(줌)으로 연결돼 연수 시절 이야기,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이야기 등을 나누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와 AKBC 금융분과위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현지시간 28일 오전 시드니 무어파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뉴사우스웨일스주(NSW) 한국전 참전비에 방문, 헌화와 추모를 했다. 사진제공=경기도현지시간 28일 오후 시드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두원 시드니대 한인학생회 회장 및 시드니 지역 현지 학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경기도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장관과 면담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한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안산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산에 이민청이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외국인 주민 10만을 넘어선 외국인 특화도시 △세계적 수준 외국인 행정 플랫폼 구비 △전국 400만 외국인 주민이 상호 방문하는 도시 △작년에만 전국 21만7018명 외국인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 △모든 이민정책 테스트해 전국으로 전파 가능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외국인 행정타운 10개 기관-180명 전문인력-40개 커뮤니티-4개 대학 3000명 유학생-1만7000명 근로자 등 다양한 인재풀을 갖춘 도시 △대한민국 인구 16%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기서남부 거점 역할 가능 △5도 6철 편리한 교통망 확보 등 논리를 강조하며 73만 안산시민 뜻을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등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민청 유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간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민청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지켜보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이 공존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부부처 유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된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만큼 유관기관 및 관련 기업 추가 유치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부수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수 지자체가 유치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kkjoo0912@ekn.kr이민근 안산시장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남 이민근 안산시장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남. 사진제공=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제안 이민근 안산시장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전달. 사진제공=안산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천연 염색의상 특별전 ‘Indigo Dreams in the Coral Kingdom: 쪽빛 산호왕국의 꿈’이 송도국제도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현대의상박물관(SUNY Korea Museum of Modern Costume)에서 오는 29일부터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3월 8일까지 진행하는 이 특별전에는 약 30벌의 인디고(쪽)로 염색한 의상과 원단, 터프팅 작품, 종이 산호초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지구, 특히 바다와 산호 왕국을 주제로 인디고(쪽) 천연 염색 의류가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쪽염 전문 아티스트, 터프팅 아티스트, 그리고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패션기술대학교(FIT)의 ‘Natural Dye Garden Club(천연염색 동아리)’, ‘Artisanal Textile Club(섬유동아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교(SBU)의 미술 수업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특별전에 독창성과 다양성을 더했다. 이번 ‘Indigo Dreams in the Coral Kingdom: 쪽빛 산호왕국의 꿈’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환경오염에 있어 공동 책임자인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더 밝고, 더 푸르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현대의상박물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휴관) 일반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운영되지만 내달 16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는 잠시 중단된 후 같은해 1월 2일부터 재개된다. 한편 지난해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미국 대학교로 뉴욕주에 있는 64개의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중 가장 명성이 높은 스토니브룩대학교(SBU)와 세계적 패션 명문 대학인 패션기술대학교(FIT)의 유망학과들을 유치해 운영 중이다. 스토니브룩대학교에는 응용수학통계학과, 컴퓨터과학과, 전자정보공학과, 기계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등 6개 학과가, 패션기술대학교에는 패션디자인학과와 패션경영학과 등 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14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들은 구글(Googl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탠포드(Stanford), 코넬(Cornell) 대학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준학사 과정을 이수한 대부분의 FIT 졸업생은 뉴욕 캠퍼스 학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한국 패션의 글로벌화 전략의 선두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루이비통, 지방시 등에 취업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128103816 ‘Indigo Dreams in the Coral Kingdom: 쪽빛 산호왕국의 꿈’ 포스터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치솟는 물가에 업계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9일 하림, 빙그레, CJ프레시웨이를 방문해 애로사항과 함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국내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을 방문해 물가안정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수해로 수급 불안정을 겪으며 지난 5월 최고치를 달성했고 이후 9월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수급 안정으로 하락 추이가 보이고 11월에는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닭고기업계 1위인 하림은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종계 및 생산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림 관계자는 "작년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육용 종계 사육을 줄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종계 생산성이 하락했다"며 "올해 상반기 생산이 감소했으나 종계 사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용 종란 수입으로 병아리를 추가입식 하는 등 닭고기 공급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국내 닭고기 생산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종계 사육 확대, 병아리 추가입식 및 계열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란 수입, 축산계열화지원자금 지원, 할당관세 등 닭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유 값의 상승으로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물가는 15.2%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빙그레도 올해 초와 지난달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용 원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를 지원하겠다"라며 "업계 선도 업체인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를 낮춰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물가는 지난 2022년 9월 정점(9.0%) 이후 지속 하락 추세이나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돌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외식물가의 상승에 자연스럽게 외식소비가 줄면서 영세 외식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식재료 유통량도 줄어들고 있어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방문은 외식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 가격안정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음식점업 E-9 신규 허용 등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 영세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3년 연장,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확대 등 업계 경영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물가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업계 차원의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식재료 가격안정 노력해 줄 것"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각 업계의 현장을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axkjh@ekn.kr서울의 한 대형마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건설사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설안전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건설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안전학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건설근로자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약 절반을 차지고 있으며 작년에도 40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 학회장은 "건설산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안전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건설산업의 부실과 사고, 위기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핵심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학회장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적정공사비 등 공사 여건이 보장되는 책임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사업의 초기부터 건설안전 전문가가 발주자를 보좌해 설계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형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국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 중대재해예방 한계와 실효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정성훈 전 안전공단 건설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안전컨트롤 타워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위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말했다. 이어 "안전공단은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컨트롤 타워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모와 위험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지원 로드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의 건설계약 법·제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손영진 건축산업진흥원 단장은 건설중대재해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제와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계약법의 흠결로 인해 훈습된 낡은 건설제도의 의구심을 갖고 계약법의 정의와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건설계약제로 발주자에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나 민간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 책임제의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단장은 "미국의 건설 조달 계약관련 법령을 벤치마킹해 법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기술 경쟁을 확보하며, 건설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 중대재해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얘기했다. 이 전 차관은 "제도적 측면에서 중대사고에 초점을 맞춘 사고예방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사고 및 관련 위험에 집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분석의 강화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협력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후 작성한다. 이 전 차관은 "작성된 중대해조사 보고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 혁신을 통해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기존 벌칙성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망사고의 발생 근원인 50억 이하 현장 중심의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128_170828924 한국건설안전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