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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주주 상대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박철완 주주가 금호석유화학과의 법적 공방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주주 외 3인은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M와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가 교환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물량을 소각했다. 당시 박 주주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OCI금호가 최근 말레이시아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금호석화 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중징계 증권사 CEO, 향후 행보는?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NH투자증권·KB증권 대표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서다. 교체될 위기에 놓인 각 최고경영자(CEO)들이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례를 들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사 CEO 중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중징계,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가 확정됐다.이에 각 증권사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징계안을 수용할 경우 정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를 끝으로 금투업계를 떠나야 한다. 직무정지를 받은 박 대표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김성현 대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적경고를 받은 양 부회장의 거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중징계를 받은 대표들의 대응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통지서가 정식으로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NH투자증권은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B증권의 경우 회사 혹은 그룹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며, 박 대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KB증권의 한 관계자는 "김성현 대표가 박정림 대표의 관할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큰 경영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박 대표의 향후 대응은 개인 차원의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소식을 접한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라는 평가와 함께 각 대표가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정 대표와 박 대표의 중징계 확정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 전 회장 역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선 결과 최종 승소해 심의가 재개된 바 있다. 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가 구별돼야 하며, DLF 사태 당시 우리금융그룹 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했던 이상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번 중징계 의결 역시 비슷한 사례인 만큼 정 대표와 박 대표 측도 취소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및 감경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사태에 관해 금융당국 측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 미비’를 지적해, 당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유무가 소송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경우 펀드 판매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관여하고도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이번 중징계 의결이 다소 억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손 전 회장 때에도 대법원에서 취소한 사안을 이번 금융당국이 굳이 밀어붙인 것은 좀 의아하다"고 밝혔다.suc@ekn.kr(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넷플릭스 게 섰거라”…티빙·웨이브 합병 추진에 CJ ENM 주가 날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소식에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두 플랫폼이 합병할 경우 글로벌 OTT 시장 최강자인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달 새 주가 47% 급등…합병 시너지 기대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J ENM 주가는 이달 들어 47.22% 올랐다. 지난 1일 5만2100원이던 주가는 이날 7만6700원에 마감했다. 전날에는 주가가 지난 5월3일(8만30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8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올 들어 CJ ENM 주가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52주 최고가인 11만7500원을 찍으면서 고공행진하던 주가는 올해 1분기 적자폭 확대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20일에는 52주 최저가인 4만9500원까지 떨어졌다.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이달 들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데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소식이 크게 작용했다.IT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SK스퀘어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 중이다. CJ ENM은 티빙 지분 4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K스퀘어는 웨이브 지분 40.5%를 가진 최대주주다.티빙과 웨이브는 국내 OTT 시장에서 지난 달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기준 넷플릭스(1137만명)와 쿠팡플레이(527만명)에 이어 각각 3위(510만명)와 4위(423만명) 업체다. 특히 MAU 2위인 쿠팡플레이와 3위인 티빙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웨이브와의 합병 시 바로 2위로 올라설 수 있을 전망이다.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합병을 통해 가입자 이탈이 없다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와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측면에서 티빙과 웨이브는 모두 국내 드라마 및 예능 중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병 시 드라마·예능 장르에서 압도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티빙의 이용자 수가 웨이브에 비해 많고 티빙의 기업 가치가 더 높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CJ ENM이 합병 법인 최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CJ ENM으로 매수세가 몰린 이유다.지난해 12월 티빙이 KT의 OTT 플랫폼인 ‘시즌(Seezn)’을 흡수합병한 이후 CJ ENM 주가가 단숨에 10만원대로 상승한 바 있다.◇ 적자 딛고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도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에 밀려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위기를 겪어왔다. 티빙은 올 3분기 31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19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웨이브도 같은 기간 1213억원의 손실을 봤다. 업계에서는 지속된 영업손실 역시 합병 이후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 연구원은 "티빙과 웨이브 모두 고정 영업비용 비율이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였지만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금액을 절감한다면 영업이익 흑자 달성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더불어 CJ ENM의 내년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증권가에서는 CJ ENM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나섰다.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CJ ENM 측이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언급했으며 최근 연예기획사 빌리프랩 지분을 하이브로 전량 매각한 것까지 감안하면 최대 1조에서 1조5000억원 수준의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9만8000원으로 기존 대비 9% 상향하고 미디어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giryeong@ekn.kr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 소식에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CJ ENM 본사. 연합뉴스티빙 로고. 티빙 애플리케이션 캡쳐

태양광업계, 공급과잉에 고전…중국산 제재 수혜 입을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태양광업계에 ‘동장군’이 찾아왔다.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공격적 증설이 이뤄지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된 탓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17일부로 충북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5년 설립된 이 공장은 연산 3.5GW급이다. 한화큐셀의 3분기 영업이익(347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82.4%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금액(약 35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가 났다. 창사 이래 최초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도 65억원으로 같은 기간 78.7% 하락했다. OCI홀딩스 역시 3분기 영업이익(1308억원)이 42.2% 줄었다. 상반기 ㎏당 18달러 수준이었던 태양광 폴리실리콘값이 3분기 들어 8달러대로 형성되고 모듈도 와트당 0.19달러에서 0.14달러로 인하되는 등 밸류체인 전반의 수익성이 낮아진 모양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로 프로젝트 수요가 둔화된 것도 언급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균등화 발전원가(LCOE)가 높아지는 등 태양광 발전 수익성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는 대중국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실적 반등의 추진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의결했다. 유럽연합(EU)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를 우회로로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6월 동남아산 모듈에 대한 관세 유예가 종료된다.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폴리실리콘 생산력을 늘리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수력자원 등에 힘입어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낮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상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391GW로 당초 전망을 120GW 가까이 상회하는 등 재생에너지 수요는 견조하다"며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고조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화큐셀 조지아공장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공장

봉화군,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일손부족 호소하는 농촌에 큰 도움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봉화군이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며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베트남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3명이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올해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봉화군이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57명으로 베트남 하남성과 캄보디아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489명,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으로 68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했다. 이는 지난해 146명 대비 281%가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인건비가 상승하고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절실했다. 이에 봉화군은 올해 2월부터 베트남 하남성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재추진하고 3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유치국가를 다양화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적기 입국할 수 있도록 사활을 다 했다. 그 결과 먼저 4월 18일 베트남에서 3개월간 농작업에 종사할 계절근로자 174명이 입국했으며 5월에는 5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E-8 체류자격으로 90명이 입국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225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 중 상반기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 136명이 재입국해 농작업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봉화군은 올해 농협이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배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 90일 고용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하는 등 농가 수요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농가가 가장 어려워하는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군에서는 결혼이민자 4명을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해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더불어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재입국 기회를 줘 상반기 출국 근로자의 78%가 재입국했다. 하반기 근로자 중 농가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는 내년에도 봉화군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봉화군은 더욱 다양한 국가로부터 700여 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적기 도입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 필리핀, 스리랑카와도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자 유치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필리핀 2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업무현장을 확인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스리랑카 해외고용부장관은 자국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봉화군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MOU가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봉화군은 5개국 6개 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로써 코로나19, 국가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에도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봉화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별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개선하고 언어폭력, 임금체불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며,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각 국가별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군은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포함된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해 근로자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외국인 직접 고용이 힘든 중소규모 농가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작년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제공-봉화군) 박현국 봉화군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들 박현국 봉화군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제공-봉화군) 일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제공-봉화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제공-봉화군)

사업체 종사자 1위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위인 ‘음식점업’ 증가폭 가장 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음식점업’ 종사자로 증가폭으로는 가장 컷다. 고용노동부는 처음으로 220개 산업소분류별로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수를 조사해 30일 공개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98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 탁아시설, 재활원, 복지관, 방문요양 등 요양서비스기관, 사회복지상담기관, 장애인·노인·유아 지원단체 등이 포함된다.그 다음으로는 ‘음식점업’이 84만2000명, ‘병원’이 65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작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산업은 5만6000명이 증가한 ‘음식점업’이었다. 이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2만9000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2만700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감소 폭이 큰 산업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으로 1만6000명이 줄었다.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만3000명 줄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고용부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통계를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동안은 매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대분류와 중분류별로만 통계를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년 4월과 10월 기준으로 이뤄지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활용해 ‘소분류별 통계’도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각 산업의 세부영역별로 상세한 종사자 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xkjh@ekn.kr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 연합뉴스

경동도시가스, 성인발달장애인들과 ‘핸드드립 커피 시연회’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경동도시가스(대표 송재호)와 어울림보호작업장은 30일 울산 북구 매곡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성인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핸드드립 커피 시연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동도시가스의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꿈을 응원합니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프로 볼링선수의 꿈’이라는 주제를 첫 회차로 시작해 ‘레이싱 선수의 꿈’, ‘파크골프 선수의 꿈’, ‘바리스타의 꿈’, ‘제과제빵의 꿈’에 이어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주제는 ‘커피 소믈리에’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성인발달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등의 이유로 이룰 수 없었던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개월 전문 교육을 받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어울림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15명의 성인발달장애인들은 커피 선진지인 강릉을 방문하여 핸드드립 커피 제조를 배우는 등의 견학 시간을 가졌고, 뒤이어 핸드드립 실전 훈련을 반복하는 등 커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핸드드립 커피 시연회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드립 커피를 만들고 발표한 박씨(37, 남)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나만 만들 수 있는 고유한 맛의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인석 경동도시가스 경영지원실장은 "주변 동료들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youns@ekn.kr111 김인석 경동도시가스 경영지원실장(가운데)과 어울림보호작업장 직원들이 꿈을 응원합니다 성과 보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 21일 만에 해소…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ysh@ekn.kr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고가 법인 수입차의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처럼 1억원대 수입차량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량을 구입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의도 때문이다.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법인에 판매한 수입차는 8만4918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21만8071대)의 38.9%를 차지했다. 이 중 1억원이 넘는 법인 수입차는 3만9734대로 전체 법인 구매 수입차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다. 법인 구매 수입차 두 대 중 한 대는 1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만1012대 △2020년 2만8294대 △2021년 3만9736대 △2022년 4만5046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1∼12월 두 달간 월 평균 판매량을 달성한다면 올해 전체 판매량은 4만7000여대에 달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경신할 전망이다.올해 1억원 이상 법인 구매 수입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로 1만8068대를 기록했다. 이어 △BMW 9833대 △포르쉐 5754대 △랜드로버 2385대 △아우디 1501대 △벤틀리 581대 △캐딜락 328대 △람보르기니 318대 순이다. 업계는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부터 부착되는 만큼 연말까지 고가 법인차 판매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명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인 소유주가 수억원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며 그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부터는 고가 법인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세금이나 보험금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가 법인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판매량은 늘어나겠으나 내년부터는 상승곡선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초고가의 슈퍼카 브랜드 판매량은 타격을 입을 수 있겠으나 현대차·기아 등 국내 브랜드는 오히려 반사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차들은 모두 수입차고 국산차로는 G90 정도가 해당된다"며 "제네시스 같은 국내 럭셔리 브랜드는 내년부터 법인차량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내년 1월 이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봉화군, 2023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지난 29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봉화의 죽쑤니들’ 자생 역량강화 ‘새로고침’ 프로젝트라는 과제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실행한 과제에 대해 1, 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중 13개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봉화군이 추진한 올해 ‘봉화의 죽쑤니들 자생 역량강화 ‘새로고침’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자생봉사단체 봉화의 죽쑤니들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는 과제이다. 지난 5월부터 봉화의 죽쑤니들,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여러 차례의 아이디어 회의, 현장 조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봉화의 죽쑤니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 봉화의 죽쑤니들은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봉화 전체의 죽쑤니들 도약을 위해 나아갈 예정이다. 유영란 봉화의 죽쑤니들 회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장관상 수상으로 너무 기쁘고, 우리 봉화의 죽쑤니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봉화의 죽쑤니들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행안부장관상 수상 봉화군이 2023 국민정책디자인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을 수상 했다.(제공-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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