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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위 ‘이주민 인권실태’ 정책토론회 14일개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12월18일 세계이주민의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23 이주민 인권실태와 정책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는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주민 인권침해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즉각 도입을 건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법률사무소 비움 등 이주 인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11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토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석은 사전신청과 당일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웹포스터 큐알(QR)코드나 웹사이트(bit.ly/2023이주민인권실태와정책토론회)로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시흥시, 내년 하반기 시정연구원 개원…정책 고도화↑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는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인구 58만 대도시의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및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씽크탱크)가 필요해지면서 시흥시는 작년부터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시흥시의회의 적극 지원으로 올해 8월9일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데 이어,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후 9월 말, 행안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다.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작년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지원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시흥시 출연기관)으로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조사-연구를 비롯해 △시정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역 기초 데이터 체계적 관리 및 공유체계 확립 △지역현안 연구 발굴 및 수행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연구 △도시 정체성 확립 및 비전 제시 연구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비전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설립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흥시정연구원이 개원된다. 설립 초기에는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한 뒤 3개 연구팀으로 분화해 1실 4팀 1센터, 정원 25명을 목표로 운영에 나선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시흥시정연구원은 시흥시 특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구현하는 종합정책연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흥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전해체도 글로벌 선도국가 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해체 산업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최근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한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세계 원전해체 시장의 성장은 정해진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원전해체 산업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해체사업 환경변화에 맞춰 조속히 원전해체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원전해체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올해는 ‘원전해체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가 국내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2부에서는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원전해체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3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해체 전문기업이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정재학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내 해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기술 개발과 함께 고리1호기 등 실제 해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1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다.

[EE칼럼] 해외용 따로, 국내용 따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진행 중이다. 이번 COP28에서는 198개 당사국 정부 및 지자체 대표단과 전문가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첫 이행점검을 수행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탄소중립 달성 촉진방안을 내놨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재조정을 통한 감축 경로 재조정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대외에 공표된 감축경로라는 게 있었던가? 2030년 목표에 맞춰 배출권 거래제의 허용총량을 맞추고 있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3년 단위의 감축 추세와 관련된 대략적인 그림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 감축하는 온실가스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내 계획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목표치가 왔다 갔다 움직이니 2025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경로도 미정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체계나 감축 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내놔 산업계와 감축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에 빠졌다. 기존 계획의 신뢰성과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이었고, 이제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공식적으로 주요 당국자나 관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핵심 주도층이라는 점에서 가벼운 사적 견해로 보기가 힘들어 보인다.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택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추후에 또 코리아는 ‘거짓말’만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파리협정 당시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해 이미 국제협상 자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들었던 우리나라다. 해외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구입해 매꿔서 2030년 감축 목표만 어떻게든 맞추겠다는 말은,2031년에는 다시 원상복구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장기 목표를 믿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어찌할 것인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신뢰관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이다. 사상 최저치를 바라보는 배출권 가격이 이를 방증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선 체면치레 든 뭐든 야심차게 스스로 공언했던 약속들을, 국내에서는 책임을 부인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관련 전세계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진정성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인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못하겠으면 비난을 좀 받더라도 중국처럼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겠다는 그룹에 들어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2070 그룹’을 하나 만들든가 능력에 맞게 솔직하게 가야할 거 같은데 말이다. 파리협약에서의 ‘후퇴금지 원칙’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또 그럴 순 없고, 그러니 계속 국내용과 해외용 입장이 따로 노는 것이다. 올해 GOP28에도 여지없이 정당 및 정부 관계자, 기업, 공공기관, 연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줄줄이 참석했다. 직접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인원이 참석했다. 최소한 한국인 참석자들만이라도 어떤 방향이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수준, 안전의 개념 및 안전기준 등은 시대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베이비부머들이 한창 대학을 다니던 1970∼1980년대만 해도 고급호텔의 커피숍에서도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간접흡연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1950∼1960년대에는 미국 병원의 수술실에서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건물 등 어느 공간에서도 ‘금연’이라는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간접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매우 높다. 이처럼 소비자 안전은 오랜 세월 각종 사건 및 사고를 거치면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소비자 안전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소비자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제조회사인 존슨앤드존슨 경영진은 원인 파악이나 책임소재 구명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리콜(자발적 제작결함시정) 대응팀을 구성해 ‘미국 내 모든 제품 수거’, ‘원인 규명 때까지 복용금지’ 등의 소비자경보부터 발령했다. 이후에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누군가 캡술형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리콜을 적극 시행한 모범 사례로 리콜의 효시가 됐다. 이 회가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것은 물론이다. 한 가지 더. 1992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79세 할머니가 맥도널드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커피를 구매했는 데 차 안에서 커피를 쏟아 다리와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할머니측은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맥도널드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징벌적 배상 판결 근거로 맥도널드 커피가 다른 패스트푸드 커피보다 뜨거웠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맥도널드 측에 제기됐는 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었다.더구나 매장 점원이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지 않은 책임도 지적했다. 이 소송 이후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꺼운 마분지를 컵에 끼우도록 조치했고, 그 결과 오늘날 테이크 아웃 컵에 덧붙여 있는 마분지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맥도날드 소송은 기업들에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감축 노력과 소비자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설명서나 경고문을 부착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에 "본 제품은 사용하면 움직입니다", 디지털 체온계에는 "체온계를 일단 항문에 사용하고 나면 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기를 들어내십시오", 수면제 제품에 "경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그것이다. 우리 일상에는 각종 제품은 물론 시설물 등에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언론이나 일반 소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막연하게 완전한 안전을 요구하지만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은 없으며 위해나 결함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시점에서 아무리 안전이 인증된 제품이라고 해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위해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안전한 사회는 행정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때 안전한 사회가 실현된다.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오늘날씨 예보] 전국 또 12월에 비 소식…서울 아침 기온 12도 수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월요일인 11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0∼80㎜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최대 120㎜,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100㎜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20∼70㎜(많은 곳 중산간 80㎜ 이상, 산지 120㎜ 이상)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대구·경북 내륙, 부산·경남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 울릉도·독도 10∼40㎜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북부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중부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남부 산지 3∼8㎝, 경기 북동부 1㎝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1.3도, 인천 10.9도, 수원 11.7도, 춘천 9.2도, 강릉 9.8도, 청주 14.3도, 대전 12.3도, 전주 12.7도, 광주 13.1도, 제주 15.8도, 대구 11.3도, 부산 13.8도, 울산 14.6도, 창원 13.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5.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우산이 없어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여야 지지율 격차 5.8%p, 5개월만에 최소폭…民 43.7% 國 37.9%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격차가 5개월 만에 최소 폭을 나타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역별로 서울, 연령대의 경우 30대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최근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지역구 가운데 6석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다른 흐름이다.특히 국민의힘은 충청권인 ‘대전·충천·세종’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압도했다. 민주당에서 내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른 지지율 각각 10%포인트를 웃돌았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주째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 역시 50% 후반대를 유지하는 중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0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37.9%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0.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4.0%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1.5%로 전주 13.9%보다 2.4%포인트 내렸다.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8%포인트로 좁혀졌다. 역대 최소 폭은 아니지만 지난 6월 넷째 주 조사 결과인 5.8%포인트 이후 최소 폭이다.민주당은 ‘충청권·3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32.4%/15.9%포인트↓) △서울(40.7%/1.2%포인트↓) △30대(35.7%/8.6%포인트↓) △50대(54.0%/2.5%포인트↓) 등에서 내렸다.국민의힘은 ‘충청권·4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43.8%/10.6%포인트↑) △서울(41.4%/8.0%포인트↑) △대구·경북(54.5%/4.8%포인트↑) △40대(29.3%/9.5%포인트↑) △30대(37.8%/7.3%포인트↑) △50대(31.0%/5.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특히 국민의힘은 10%포인트 넘게 오른 충청은 물론 서울과 30대에서 각각 크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과 30대 지지율이 각각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0.7%포인트와 2.1%포인트 앞섰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의힘 경우 혁신위원회와 지도부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지만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양새로 마무리 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경우 이상민 의원 탈당 후폭풍,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가능성 관련 보도량 증가로 2주연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4%로 집계됐다. 전주 37.6%보다 0.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넷째 주 30% 후반대까지 회복한 뒤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59.2%(매우 잘 못함 51.2%·잘 못하는 편 7.9%)로 지난 주와 동률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21.8%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대구·경북(TK)에서 오르고 서울에서 내렸다.긍정 평가가 내린 곳은 △대구·경북(45.9%/7.2%포인트↓) △광주·전라(17.5%/1.9%포인트↓) △인천·경기(34.6%/1.9%포인트↓) △부산·울산·경남(42.9%/1.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40.8%/5.8%포인트↑) △대전·세종·충청(40.9%/2.7%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47.1%/2.7%포인트↓) △50대(30.4%/2.0%포인트↓)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내린 반면 △40대(26.3%/3.2%포인트↑) △30대(36.7%/1.3%포인트↑) 등에서는 올랐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6개 부처 신임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 지방 행보에 나섰지만 부산 방문에 재벌 총수를 동원하는 것으로 논란이 돼 소폭 추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4일∼8일 닷새간, 이달 7∼8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9명과 1005명, 응답률은 모두 3.0%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laudia@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7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7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5%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4일∼12월 8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9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김은미 홍성군 의원 “홍성과 예산의 불편한 동거 해소책은 상생협력”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은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의 갈등과 불편한 동거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성-예산 상생협력센터 건립 촉구"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의 군민들이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는 민심을 언급했다. 또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를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홍성·예산 상생협력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의 행정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 행복 생활권을 형성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홍성·예산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지역개발 정책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롤모델로 삼아 홍성·예산 상생협력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포 스마트도시를 통해 지역의 행복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생협력센터를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상생하고 군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면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활용하여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힘쎈 충남의 든든한 두 일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d0824@ekn.kr5분 자유 발언_김은미의원-1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간식 상품화” 촉구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의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상품화 사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로컬 여행의 재발견과 부상하는 현시대 트렌드를 지적하며, 푸드트립과 푸드투어리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상품화 사례가 있는 것을 소개했다. 예산군의경우, ‘사과빵, 사과파이, 약과’와 원주의 ‘복숭아빵’, 고창의 ‘수박빵’, 논산의 ‘딸기빵’ 등을 언급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상품이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성군의 특산물인 홍성 마늘, 홍희 딸기, 홍주씨들리스 등을 활용한 간식 상품 개발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된 상품의 품질 관리와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군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형 간식 관광 상품 개발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 개발에 착수할 것과, 군의 특산물 간식 선물 세트가 홍성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게 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강원도는 횡성한우를 이용한 한우젓과 한우 육포, 산청 딸기를 이용한 딸기쨈 등을 전라남도는 해발 1,915m의 장락산에서 생산되는 장락산 사과를 이용한 사과칩, 해남에서 재배되는 해남 애호박을 이용한 애호박 찹쌀떡 등을 간식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어 경상북도는 안동에서 재배되는 안동찜닭을 이용한 찜닭 김밥, 경주에서 생산되는 경주 사과를 이용한 사과 젤리 등을 제주도는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 초코볼, 제주에서 수확되는 제주 감귤을 이용한 감귤 마카롱 등을 대표 간식 상품으로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ad0824@ekn.kr5분 자유 발언_윤일순의원-2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상품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재정 특례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 원의 추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취득세 등 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환경이 어려워진 여건에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세종시는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면서 법안 통과에 기여한 강준현, 홍성국 의원들과 관련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통과를 가뭄 속 단비로 비유하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d0824@ekn.kr세종시청 62 세종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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