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세제 등 기업 지원 확대해야…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선제조치도" 새해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회복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 생계 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그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화하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가왕’이 또 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5주 연속 자체 최고 기록으로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지난 2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6회는 최고 시청률 13.1%, 전국 시청률 12.0%를 기록하며 무려 5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더불어 6주 연속 지상파-종편-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현역가왕’ 6회에서는 본선 2차전 2라운드 ‘대장전’을 통해 총 7인의 방출자가 선정되고, 남은 18팀이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 곡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본선 2차전 1라운드 팀미션 결과에 국민 평가단 점수가 더해진 중간순위가 발표됐다. 1위 ‘옥구슬 아씨들’, 2위 ‘007 밴드걸’, 3위 ‘핫칠리’, 4위 ‘비빔걸스’, 5위 ‘이기자 시스터즈’ 순이었다. 이어진 본선 2차전 2라운드 대장전에서는 ‘007 밴드걸’ 대장 두리와 ‘비빔걸스’ 대장 전유진이 연예인 평가단 점수 18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핫칠리’ 대장 류원정과 ‘옥구슬 아씨들’ 대장 마이진이 184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기자 시스터즈’ 대장 반가희가 중간 순위 5위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142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1,2라운드 합산 본선 2차전 최종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최종 1위는 ‘옥구슬 아씨들’이 2위는 ‘비빔걸스’ 3위는 ‘007 밴드걸’ 4위는 ‘핫칠리’ 5위는 ‘이기자 시스터즈’가 차지했다. ‘옥구슬 아씨들’ 마이진, 린, 김다현, 요요미, 유민지가 다음 라운드 직행을 결정지었다. 막내 김다현은 "헤어지기 싫었는데 안 헤어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눈물 흘렸고 린 역시 "너무 노력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멋진 동생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다"며 오열해 보는 이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 마스터들의 긴 회의 끝에 합격자와 방출자가 가려졌다. 두리와 전유진, 류원정, 조정민, 마리아, 박혜신, 윤수현, 신미래, 별사랑, 김양, 김산하, 하이량, 강혜연이 본선 3차전의 기회를 얻었다. 신동엽은 최종 방출자 박성연, 김소유, 김지현, 반가희, 마스크걸, 세컨드, 김나희에게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여기까지였을 뿐"이라며 울컥하며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다니 아무리 MC지만 마음이 좋지 않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응원 하겠다. 수고하셨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아낸 마스크걸의 얼굴이 공개됐다. 마스크걸의 정체는 자 신인 트로트 가수 화자였다. 그는 "이겨서 마스크를 벗고 싶었다. 아쉽고 후회도 되지만 만족한다"며 앞으로의 굳건한 행보를 약속했다. 준결승전 결정전인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 곡 대결’의 막이 올랐다. 총 18팀의 현역들이 두 명씩 짝 지어 노래 한 곡을 나눠 부르고 둘 중 더 잘 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연예인 평가단 180점 만점, 국민 평가단 180점 만점이 배점됐다. 첫 번째로 ‘현역가왕’ 최연소자 김다현과 최연장자 김양의 30살 차이 대결이 성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다현은 김양에게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하다"며 "건강 생각하시며 살살 하세요"라고 입담을 과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무대에 돌입한 김다현은 컨디션 난조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반면 김양은 노련과 연륜으로 ‘간대요 글쎄’를 완벽하게 해석해 박수를 이끌었다. 결국 김양이 277점, 김다현이 82점을 받는 반전이 펼쳐졌다. 이어진 대결에서는 박혜신과 요요미가 맞붙었다. 두 사람은 남진의 ‘나야 나’를 열창했다. 요요미가 91점, 박혜신이 267점이라는 현격한 점수 차이를 벌려 긴장감을 절정으로 치솟게 했다. 한편, ‘현역가왕’ 대국민 응원 투표 4주 차 결과가 공개됐다.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마이진, 4위 마리아, 5위 강혜연, 6위 박혜신, 7위 류원정, 8위 린, 9위 유민지, 10위 반가희 순이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현역가왕 6회 리뷰 MBN ‘현역가왕’ 6회가 전국 시청률 12.0%를 기록했다.MBN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더 많이 오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물가 반영 장치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023년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61만 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는다. 이는 특히 2020년대 들어 연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높았던 추세가 반복된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경우 전년대비 2.5% 오른 시급 9860원 수준이다. 그간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등에 머물러 이와 연동되는 공적 연금액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등으로 물가에 비해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이후에는 추세가 달라졌다. 2020년은 물가가 0.5%, 최저임금이 2.9% 올라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물가가 2.5%, 최저임금이 1.5% 상승해 두 지표가 역전됐다. 2022년 역시 물가는 5.1%, 최저임금은 5.05% 상승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물가가 3.6%, 최저임금이 5% 올랐다. hg3to8@ekn.kr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 모습 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효순 메디컬 객원기자]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이끌어 갈 제26대 병원장에 이정재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연임됐다. 3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이 병원장은 2일 취임해 내년 말까지 2년간 병원장직을 수행한다. 장재영 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 교수)도 연임됐고, 진료부원장에는 박형기 신경외과 교수, 전략기획실장은 최경식 안과 교수, 진료협력센터장은 천동일 정형외과 교수가 나란히 새로 임명됐다. 이정재 병원장은 "올해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50주년을 맞는다"면서 "의료문화를 선도해 가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는 우리가 최고’라는 자신감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 재정적으로도 안정화되는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anytoc@ekn.kr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 24 이정재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출생등록은 1만6000명대로 떨어져 9월 기록한 역대 월 출생등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으로 남자 12만419명, 여자 11만4620명이다. 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127명, 2022년은 총 25만4628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작년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다. 출생등록은 작년 6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9월에는 처음으로 1만7000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10월 2만346명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11월에 1만8405명으로 떨어지더니 12월에는 1만6996명까지 감소해 처음으로 1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만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802명으로 가장 적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출생등록 건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2월은 부모들이 출생을 선호하지 않는 달이라 1년 중 출생등록이 적은 편이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인구는 총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보다 11만3709명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 12월 926만7290명보다 약 5% 증가했다. 반면 아동으로 분류되는 0∼17세는 707만7206명으로 전년 727만1460명보다 3%가량 감소했다. 평균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평균 연령은 44.8세를 기록했다. 여성의 평균연령은 45.9세, 남성은 43.7세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12월의 평균연령은 각각 44.2세, 43.7세였다.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실제 출생월과 출생신고를 한 월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출생월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 출생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집계되지 않는다. axkjh@ekn.kr신생아 신생아.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대신증권이 3일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를 은행주 중 최선호주로 꼽았다. 목표주가는 3만6000원이다.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3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집행된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9조6000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설정한 비중 30%에 케이뱅크를 제외하고 모두 충족했다"며 "은행 자체적인 계획은 카카오뱅크만 유일하게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출 비중 달성뿐 아니라 연체율 관리도 뛰어난 모습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연체율은 1.76%로, 인터넷은행 3사 중 가장 낮다. 신용대출만 가능한 정부 주도 대환대출 플랫폼 중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이 20%로 가장 높으며, 신용대출 잔액 유량제어를 하지 않았을 떄는 60%까지 상승한다. 이달 정부가 주택 및 전세담보대출 대환 플랫폼을 출시할 경우, 카카오뱅크가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전망이다.박 연구원은 "작년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카카오뱅크의 마진 개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여신 성장 모멘텀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suc@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634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물가는 지난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도출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냉담을 넘어 거의 단절에 가깝게 악화된 채 방치된 상태의 한일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석하며 다자외교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자칭 ‘1호 영업사원’으로 공을 들인 세일즈외교 성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년여 동안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로 대표되는 중동 ‘빅 3’에서 거둔 체결한 계약 및 MOU 사업 성과가 792억달러(107조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새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할 도전과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다. 윤 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회자될 세 가지 화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선거 이슈이다. 올 한해 동안 미국, 영국, 인도 등 70여 국가에서 20억명이 참가하는 선거가 진행된다. 오는 13일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만 총통 선거를 필두로,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당사자인 러시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동맹 경시 경향이 다시 표출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수정될 수 밖에 없고 한미일 협력 유인도 약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4월에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초 군사·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물샐 틈 없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세계 공급망 문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첨단 반도체, AI, 양자 등 하이테크 기술 분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자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섰다. 미국은 화웨이가 시장에 5~7㎚(나노미터)급 프로세서를 내놓자 추가 반도체 제재에 착수해 주요산업분야의 ‘레거시 반도체’(legacy chips)로 불리는 범용 반도체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이에 중국도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금지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80%에 육박한다.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이슈는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민관이 협력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 공급망 리스크를 다각적이고 선제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셋째는 지정학적 화두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중 간 긴장과 갈등의 영향으로 대만해협 파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빈손 회의’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중간 대립과 관계 악화에 기인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된 신 냉전구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정세변화에 편승해 포탄을 제공하며 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중국과의 연대에 주력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진영 간 대결보다 미국 견제에 주력하는 중국은 러북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사밀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국으로서는 한중관계 회복과 발전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마침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한중 관계도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윤 정부가 한미·한일·한미일 관계 강화와 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전통적 협력관계 복원과 강화, 외교 외연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에는 안정적 관리에 외교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이강국 전 중국 시안 주재 총영사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 중이다.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겠지만 보고서 작성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동안 전기본은 몇 차례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비용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확정적 계획’(plan)에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기사업자의 자율적인 발전소 건설 의향을 받아 ‘전망’(outlook) 형태로 바뀌었다. 제 1·2차 전기본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반영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발전소 건설 의향을 ‘사업별 진척도 및 실현성의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건설의 불확실성이 비교적 낮은 등급의 설비가 발전소 건설계획에 반영됐다. 이렇다 보니 수립된 계획은 적정 예비율을 크게 넘어서며 설비과잉문제가 제기됐고 전기본의 성격이 다시 수정됐다. 제3차 전기본 이후에는 적정 설비규모 유도 등 정부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 시장기능의 강화, 전기본 이행의 불확실성 제고 등을 이유로 또 다시 전망 형태로의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기본의 성격이 시장중심, 전망 중심으로 전환되면 전력수급의 적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 환경영향평가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 전기설비공사계획인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개 중앙부처와 발전소 입지 지역의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은 여기에다 원안위의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1978년 당시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원개발 촉진법’을 제정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농어촌 근대화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하게 위해서다. 법 제정 후 10년 만에 전력설비가 3배로 늘어나며 전력공급 문제 해결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전기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산업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21개 법률에 대해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의제)이 된다. 하지만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전기본에 포함돼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3항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본에 포함되지 못한 발전소는 전원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장 또는 전망 성격의 전기본에 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취득하기까지 정부 유관부처와 수많은 관계법령, 지자체와 협의 등 규제과정의 어려움으로 발전소 건설기간이 한 없이 길어질 수 있다. 또 건설허가를 취득한 사업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적정 전력수급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전기본 수립 체계를 유지하되 보고서 내용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제한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다. 2017년 말 수립된 제8차 전기본(35페이지)에는 참고표시(※)로 "월성 1호기 : 내년 상반기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 →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 착수"로 조기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2018년 6월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됐다. 당시에는 전기본의 참고 표시가 훗날, 그리고 현재까지도 파급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된 후 수립된 제10차 전기본에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이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가 반영됐을 뿐 후속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것이 제11차 전기본 조기 수립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 "원전 후속기에 대한 검토와 신규사업을 준비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 제11차 전기본에 i-SMR이 반영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i-SMR은 기술개발 중이므로 전기본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은 기술개발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i-SMR로 대체될 수 있다"고 기술해 놓으면 문제가 될까? 전기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계획을 유연하게 수립할 방법이 있다.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년 첫 거래일인 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50p(0.07%) 오른 3만 7715.04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00p(0.57%) 내린 4742.83으로, 나스닥지수는 245.41p(1.63%) 밀린 1만 4765.94로 마감했다. 시장은 애플 주가 하락 속에 연초 차익실현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밖에 국채금리 상승세 역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간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들은 새해 첫 거래일에 일제히 조정을 받았다. 특히 애플 주가는 3.6% 하락했다. 바클레이즈가 애플 투자 의견을 ‘중립(neutral)’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비중축소(underweight)’로 하향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바클레이즈는 애플 목표가를 기존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7%가량 낮다. 바클레이즈는 아이폰15 중국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수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 주가도 1% 이상, 메타와 엔비디아 역시 2% 이상 떨어졌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 호조 소식에도 약보합세로 마쳤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에 48만 4507대 전기차를 인도했다. 이는 팩트셋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47만 3000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비야디가 같은 기간 52만 6409대를 판매해 처음으로 테슬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3월 첫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80%가량으로 지난 29일의 90% 수준에서 하락했다.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20%가량으로 직전 11% 수준에서 상승했다. 다음날 예정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올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는 6bp가량 오른 3.94% 근방까지, 2년물 국채금리도 9bp가량 상승한 4.34%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을 밑돌면서 위축세를 유지했다. 12월 PMI는 47.9로, 11월 49.4에서 내렸을 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예비치 48.2도 밑돌았다. S&P500지수 내 기술 관련주는 2% 이상 하락했고 산업, 임의소비재, 통신, 자재 관련주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에너지, 헬스,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관련주는 1% 이상 상승했다. 개별 종목 중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홀딩 주가가 5% 이상 하락했다. ASML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대중 수출 금지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주로 꼽혀온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주가는 8% 이상 올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이밖에 코인베이스 주가도 10% 가까이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연말과 같은 강한 랠리 후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터렉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작년 연말 랠리는 "너무 강력해서 어떤 펀드 매니저도 옆에 물러나 있을 여유가 없을 정도였다"며 이를 강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뒤처짐의 공포)’, 혹은 ‘모든 것의 랠리(everything rally:모든 것이 다 같이 오르는 현상)’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나 "크게 오른 후, 이런 상승은 건강하지 않을뿐더러, 약간의 조정을 보는 것 즉 약간의 차익실현이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75p(6.02%) 오른 13.20을 기록했다. hg3to8@ekn.krAPPLE-STOCKS/ 미국 기술 기업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