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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장 △대구·경북2(내당동) 강경표 △강서1(마곡역) 강성훈 △대구·경북1(성서) 권진혁 △충청6(청주) 김근태 △경기10(평택중앙) 김기훈 △북부8(원주) 김동완 △남부2(가산디지털) 김석현 △부산·울산·경남3(센텀시티) 김영미 △경기3(수내역) 김유창 △동부4(길동) 김형섭 △강남11(대치동) 김형훈 △강서7(검단산업단지) 김희철 △남부3(디지털밸리) 노재복 △경인2(가좌공단) 노태룡 △중앙6(약수역) 류주향 △남부6(평촌범계) 박원삼 △호남3(광주) 박진호 △강남9(선릉역) 반용달 △강남5(양재역) 석명수 △강서9(제주) 송희심 △대구·경북5(구미공단) 신창협 △남부8(과천) 안나령 △북부5(의정부중앙) 안호현 △남부9(시화공단) 오성택 △대구·경북7(안동) 윤용환 △대구·경북4(경산공단) 이미숙 △강서3(목동서로) 이연실 △강서5(양평동) 이영선 △경인7(부천) 임민순 △동부2(송파) 장수영 △서부4(마포역) 장정화 △북부1(종암동) 정일원 △중앙7(장한평역) 조용범 △서부2(연신내) 최광보 △경기12(동수원) 최대섭 △북부7(구리) 최정주 △경기4(미금역) 한영신 △강남3(서초동) 호희성 △중앙8(청량리) 황영록 ◇지역본부장 대우 △하노이지점 김현래 △서여의도영업부 배상윤 △글로벌지원부(소속) 서신교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이영진 ◇지역본부장 △강남2(신사동) 김미경 △서부8(원당) 김태공 △서부3(서교동) 박윤식 △충청1(유성) 송근우 △강남1(방배중앙) 신순호 △강서2(화곡동) 이경예 △강남7(강남역) 이구운 △호남5(전주) 이상용 △동부5(명일동) 이재홍 △부산·울산·경남1(온천동) 이채성 △충청4(천안백석) 장필곤 △충청2(대전은행동) 조권희 △부산·울산·경남2(부전동) 주종열 △남부10(안산) 최학원 △부산·울산·경남4(달동) 홍종군

이권재 오산시장, "시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약속"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8일 "오산시는 언제나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시민 중심으로 공간을 넓히고 기능을 개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민원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선 8기 들어 보다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라는 시정방침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불필요하고 불편한 공간을 재구성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쾌적한 대기 공간을 확보해 민원대기 시간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능형 민원 순번 발급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인바디 등 건강체크 코너, 안심 도움벨 민원 안내 봉사자 배치 등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산시는 언제나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clip20240108211454 이권재 오산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오산시 66-vert 오산시 민원실 내부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정광재 與 대변인 "의정부를 힘있게 발전시키겠다"…경기 의정부을 출마 선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8일 "정치부 새롭게하고 의정부를 힘있게 발전시키겠다"며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과 의정부 발전에 헌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정부는 제가 청년 시절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했던 곳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의정부고에 진학할 때부터 의정부는 대부분의 경기 북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경의 대상이었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중심부에 있던 미 2사단 CRC 카투사 군 복무 시절에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의정부와의 인연을 새기며 언젠가 이 곳을 위해 일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키우기도 했다"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소식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지역 공약으로 △의정부 교통 혁명 △도시 자족성 제고 등을 내걸었다. 그는 "의정부 교통 혁명을 통해 의정부 시민이 출퇴근 길 위에서 ‘잃어버린 한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며 "출퇴근이 편한 의정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혁명은 국민의힘과 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자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는 과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야만 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의정부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40108180727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내일 서울 등 전국에 눈폭탄 온다…‘시간당 1~3㎝’ 대설특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최대 20㎝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수도권 전역과 강원영서 중·북부엔 현재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설예비특보는 9일 오전 중 대설특보로 전환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9일 출퇴근길에 폭설이 쏟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수도권과 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에 9일 오전과 밤 사이에,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청·전북동부·경북서부에 9일 오후와 10일 새벽 사이에, 강원동해안과 경북동부에 10일 새벽과 오후 사이에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 5~15㎝(강원산지 최대 20㎝ 이상), 경기내륙·경북북부·경북남서내륙·경북북동산지 5~10㎝(최대 15㎝ 이상), 서울·인천·경기서해안·강원동해안·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 3~8㎝(최대 10㎝ 이상), 제주산지 3~8㎝ 등이다. 충남서해안·전북서부내륙·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울산·경남내륙엔 1~5㎝, 전남동부내륙엔 1~3㎝, 전북서해안·광주·전남중부내륙엔 1㎝ 내외로 눈이 쌓이겠다. 강수량은 경북동해안·부산·울산 10~40㎜, 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울릉도·독도·제주 5~20㎜, 수도권 5~10㎜이다. 폭설에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차량이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등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해야 한다. 9일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 추위가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영하 7도에서 0도 사이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돌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와 영상 3도, 인천 영하 1도와 영상 4도, 대전 영하 3도와 영상 6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8도, 대구 영하 4도와 영상 7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9도, 부산 0도와 영상 9도다. 동해안에 9일에도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기도 하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 9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5~65㎞(10~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폭설 내리는 제주 도심 (사진=연합)

HD한국조선해양,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을 수주했다. 8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가 발주한 것으로 총 계약규모는 3173억원이다.이들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2027년 3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 수소로 변활하기 쉬운 것도 강점이다.spero1225@ekn.krHD한국조선해양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현대·기아차, IRA 없이 미국에서 승승장구한 비결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자동차 강자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 픽업트럭 개발에 힘쓰는 동안 한국의 라이벌 현대는 더 작아졌고 더 크게 이겼다(went smaller and won bigger)"며 미 전기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현대차그룹을 조명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합리적 가격대의 세단과 소형 SUV 위주의 전기차를 선보여 미국 전기차 판매에서 포드와 GM을 제치고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FT는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7.5%가 된다. 시장 점유율 57.4%로 1위를 차지한 테슬라에는 한참 뒤지지만, GM의 쉐보레(5.9%)와 포드(5.5%)보다는 앞서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에도 전기차 아이오닉5의 판매량이 거의 두배 증가하는 등 미국 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우리는 전기(주행)를 매우 견고하고 분명한 트렌드로 봤고 (이를) 활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FT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현대차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성장은 "특히 눈에 띈다(striking)"고 평가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87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FT는 현대차와 기아가 리스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IRA 조항을 이용해 왔다고 짚었다. 리스 차량이 현대차의 전기차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FT는 전했다. 전기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에 주력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실책’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드의 주력 전기차 모델은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이며 GM의 전기차 허머는 대형 SUV다. GM의 순수 전기차 쉐보레 볼트는 많은 소비자에게 너무 작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이 대형 SUV와 픽업트럭 생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현대는 전기차 세단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라고 FT에 말했다. S&P 글로벌의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타, 포드, GM에 이어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FT에 "현대차와 기아는 과거 미국에서 저가의 믿을 수 없는 차로 여겨졌다"면서 "하지만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적어도 테슬라의 전기차만큼 좋다고 간주될 뿐 아니라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평가했다.(사진)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5

직방, 올해 부동산 제도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직방에서 2024년 시행할 부동산관련 제도들을 미리 살펴보았다. 청룡의 해(갑진년)인 2024년은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고금리 속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도 읽혀진다. 8일 직방에 따르면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총 1억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시행한다. 이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혜택(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을 준다. 한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2024년 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까지 인정하며,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해 선정한다. 관련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2024년 3월 25일 시행한다.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2024년 2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2024년 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5년간(2023~2027) 청년층에 34만가구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득, 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가 이루어지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의 확인·검증이 필요했었다. 앞으론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이 개선했다.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임차인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조사(검·경)나 불법행위 단속(지자체 등) 등 지도·점검에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1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1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를 추가해야 한다. 상반기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 등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돼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르면 상반기 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 현실화율이2023년과 동일하게 맞춰진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같고 현실화 계획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2024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이 커졌고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고려됐다.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도 완화됐다. 2023년 11월 29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부과기준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조치 등이 마련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하고 2024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4월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하도록 해왔으나, 향후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환매주체도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로 조정된다.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 이르면 2024년 상반기내 시행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법개정도 이뤄졌다.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더불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 저감정책 수립 등을 위해 사용검사권자에 성능검사 결과및 조치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일정기간(예: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과 주기형 대출(일정주기로(예: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1단계로 ’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존 운영되던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방안도 마련됐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1800만원)를 기준시가 6억원 이하,공제한도 연 6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 공제한도는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거래부담을 낮춰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각종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엔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의 변수가 뒤따른다. 혼인·출산 여부, 세대규모와 연령층에 따라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세제정책의 변천도 꾸준하다. 도심의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제도 변화도 상당한 편이다. 직방 관계자는 "규칙을 모르고 부동산 자산 시장의 링 위에 오를 순 없다. 2024년 변경될 부동산 주요 제도를 미리 익혀 본인에게 맞는 자산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일부 제도는 개정안 발표 후 공표 및 시행령 마련 등 일부 일정변동 여지가 있으니, 관련 내용의 시행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kjh123@ekn.kr직방 제도 ㅇㅇ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 직방

K-스타트업. CES 혁신 아이콘으로 각광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대학 창업기업들이 역대 최다 혁신상 수상 성과를 앞세워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우리 혁신기술을 뽐낸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CES 2024 기간동안 베네시안 엑스포 컨벤션 1층 창업기업 전용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고 우리 참가기업의 홍보 및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 통합관은 817.54㎡ 규모로, 총 91개 창업기업이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수는 지난해 51개에서 올해 91개로 대폭 늘었으며, 91개사 중 10개사는 CES 혁신상 수상기업이다. 이번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313개사 중 37.1%, 국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134개사 중 86.6%인 116개사로, 글로벌 기술력은 물론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력도 입증했다. 특히, 각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게 수여하는 CES 2024 최고혁신상도 한국 벤처·창업기업이 전세계 총 27개사 중 7개사를 차지해 혁신상과 최고혁신상 모두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수상 대표사례로, 블록체인 기술 창업기업 ‘지크립토’는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기표소 기술로 2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로 일반 CCTV나 스마트폰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딥비전스’ △AI 기술로 개인 맞춤형 근골격계 재활치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에버엑스’ △전기차 폐배터리를 완전 해체하는 AI 기반 자율로봇을 개발한 ‘토트’ 등도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학 창업기업들의 참가도 눈에 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유레카 파크에 232㎡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설치하고 총 24개 창업기업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KAIST는 학생창업기업으로서 CES 2024 인공지능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스튜디오랩’을 비롯해, 혁신상을 수상한 팹리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기업 ‘파네시아’ 등이 출격한다. 또한, 생체모사 소재 프린팅 기술로 지난해 ‘2023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알데바’, 제조업 인공지능 디자인 솔루션으로 2022년 ‘K-테크 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한 ‘나니아랩스’ 등도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연세대는 역대 최대인 10개 창업기업이 참가하며, 이 중 나노기술 의료기기로 디지털헬스 부문과 휴먼보안 부문에서 2개 혁신상을 수상한 ‘링크솔루텍’, 항노화 케어 솔루션으로 웨어러블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바른바이오’, 자가조직재생 의료기기로 혁신상을 받은 ‘플코스킨’ 등 5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도 올해 CES 2024에 경북도 및 포스코와 손잡고 공동관을 마련해 3개 기관이 선발한 벤처기업 34곳을 참가시켰다. 이 가운데 △고레로보틱스 △네이쳐글루텍 △시너지에이아이 △에이엔폴리 △크림 △파이온코퍼레이션 △하이드로럭스 등 포스코-포스텍 벤처 7곳이 CES 혁신상을, 경북도 벤처 3곳도 혁신상을 받아 모두 10곳이 혁신기술과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중앙대는 교수·학생 공동창업기업으로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기업 ‘휴로틱스’를 비롯해, 건설현장 사고예방 솔루션 개발기업 ‘콘티랩’, 음악 치료 모바일 앱 개발업체 ‘휴딧’, 관절건강 개선 솔루션 개발기업 ‘제론바이오’ 등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초소형 혈액 투석기로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피엔에이’ 등 4개사가 K-스타트업 통합홍보관에서 신기술을 선보이고, 한양대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지크립토를 비롯해 3개사가 참가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수면개선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 교원창업기업 ‘테디메디’와 2018년부터 7년째 CES에 참가하는 학생창업기업 ‘에스오에스랩’ 등 2개사가 CES 2024에 참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4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CES를 통해 국내 창업기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CES 2024 중소벤처기업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새해를 맞아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내 주요 백화점의 신년세일 초반실적이 소폭 신장해 일단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년세일 돌입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이지만, 수치상으로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된 모습임에도 지난해 1월에 설명절(올해는 2월 10일)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이라는 설명이었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국내 주요 백화점 3사는 신년 세일에 들어간 지난 2일부터 새해 첫 주말인 7일까지 매출 실적이 모두 10%대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들의 초반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이 2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출 신장세가 다소 꺾인 셈이다.롯데백화점은 신년세일이 시작된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매출이(설 시점 차로 식품 제외)이 전년 행사 기간(1월 3~8일) 대비 10% 신장했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패션과 뷰티 상품군은 10%, 라이프스타일(리빙)은 15%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년 세일 초반(2023년 1월 2∼7일)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신장한 점을 감안하면 매출 신장세가 둔화된 모습이다.신세계백화점은 같은 기간 신년세일 전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1% 신장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여성패션은 17.2%, 남성패션은 17.1%, 생활은 30% 매출이 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3년 1월 2~7일) 신년세일 매출 신장률이 25.1%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매출 신장률이 8% 줄어든 셈이다.현대백화점 역시 올해 신년세일 초반 매출 신장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기간 현대백화점의 15.1%로 작년 신년세일 기간(2023 1월 2~7일) 매출 신장률(20.1%)보다 5% 감소했다.업계에서 백화점 신년세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화점 신년 세일은 한해 소비의 바로미터로 불리며 그 해의 소비심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특히 백화점들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실적에 더욱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백화점 3사는 지난해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영업이익이 롯데백화점은 7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줄었다. 신세계백화점(928억 원)과 현대백화점(798억 원)도 각각 15.1%, 17.4% 감소했다.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이같은 실적 부진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일제히 신년세일에 돌입했다. 이번 백화점 신년세일 실적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설이 2월에 있고 지난해 설이 1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년 세일 실적이 둔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세일 극초반이고, 내부적으로는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롯데백화점 본점 화장품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JP모건 컨퍼런스 개막…신약 수출·투자 유치 총력전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인 ‘제42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행사기간 중 신약 파이프라인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을 공식발표하고, 글로벌 빅파마(거대 제약사)와 투자사를 상대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등 K-신약 기술수출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8일 업계에 따르면,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개막 다음날인 9일 오후 메인 행사장인 웨스트세인트 프랜시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을 뛰어넘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주제로 올해 사업계획 및 중장기 비전을 발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로 8년 연속 주최측 공식 초청을 받아 핵심 발표장인 메인트랙에서 발표한다. 특히, 메인트랙은 통상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순으로 발표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행사 3일차에서 올해는 2일차에 발표하게 돼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또한,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메인트랙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나란히 아시아태평양세션에 참가해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과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GC녹십자, 동아에스티, SK바이오사이언스도 현지에서 투자자들과 1대1 미팅 등 투자유치를 위한 파트너링 활동을 벌이고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도 국내 바이오벤처 참가사의 기술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협회는 개막일 다음날인 9일 샌프란시스코 나스닥 안트라프리뉴리얼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전문 글로벌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 및 미국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센츄리’와 함께 ‘제4회 글로벌 IR@JPM 2024’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바이오협회가 운영하는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밍글’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대표 부대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나스닥(NASDAQ), 바이오컴 캘리포니아(Biocom California)의 후원을 받아 국내 스타트업 5개사 및 글로벌 스타트업 5개사의 IR 발표를 진행한다.IR 발표에 나서는 국내 스타트업 5개사는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회사 ‘바스젠바이오’ △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제 개발기업 ‘지놈오피니언’ △융합단백질 기반 신약 개발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 △방사선민감제 및 항암 후보물질 발굴기업 ‘브이에스팜텍’ △면역조절 신약개발 기업 ‘피비이뮨테라퓨틱스’ 등이다. 바이오협회는 IR 발표에 이어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 글로벌 투자자 10인이 참가하는 QnA 세션도 개최해 IR 발표기업의 투자유치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본부장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국내 투자유치에 비해) 아직 해외투자는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운 현재 국내 투자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 총 600여개, 기업인 및 투자자 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한미약품(5조원), 2018년 유한양행(1조 4000억원), 2022년 에이비엘바이오(1조 3000억원)에 이은 기술수출 ‘잭팟’ 계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kch0054@ekn.kr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왼쪽)가 지난해 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세인트프란시스 호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트랙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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