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글로벌 경제 리스크 에너지시장 변동성 커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세계 경제에 닥칠 리스크들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열린다. 세계 경제가 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2024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원장은 세계 경제의 올해 주요 리스크로 △중국경제의 저성장 경로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로 성장 △지정학적 충돌 악화 △폴리코노미(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 혼돈 속 정책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중국은 지난해 5% 내외 성장률 달성 전망에도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고 봤다. 그 중에서도 중국 부동산 산업의 성장 저하고 주요 취약점으로 꼽혔다. 이 원장은 "중국 부동산 연관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 지난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상태"라며 "(부동산 산업 성장 저하로) 0.2%포인트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부채와 고금리 상태는 지속돼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38%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부채가 축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 여파로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전 세계 40억명 이상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로 정책 불확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대만 총통선거, 유럽연합의회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선거들이 열린다. 이 원장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를 제외해준다면 우리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관세율이 0.56%인데 10%로 올리면 9% 이상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에너지 시장에 이같은 세계 경제 리스크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실패한다면 핵심 광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부채로 국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한다면 에너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폐기될 수 있으며 파리협정도 재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 "전통적 안보개념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된 반면 최근은 통상, 기술, 환경, 노동, 인권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가치와 이익이 혼재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전년 대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0.2% 포인트 낮은 2.8%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2114458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2024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미래포럼

[EE칼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엿보기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은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한 두 개의 장단기 목표 즉, 장기 목표인 ‘2050년 탄소중립’과 단기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어 받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믹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활용하는 복원전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집권 직후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의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11차 계획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 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전력 수요 전망 상향 조정, 신규원전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몇 차례의 계획은 전력 수요 증가를 최대한 낮춰 전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 전망에 맞춰 공급 계획이 따라가는 구조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탈원전 정책아래서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원전 이외의 유일한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비현실적으로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런 모순을 피하려고 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전력 수요 실적치가 번번이 계획치를 넘어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점차 사실화되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6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차 계획보다 5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추가 전력만 해도 10GW에 이른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전력 수요의 상향 조정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당연히 복원전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를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석탄 발전은 거의 항상 가동되어야 하는 기저 전원이기 때문에 간헐성으로 말미암아 평균 이용률이 20% 내외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전원이 아니다.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 지난 정부에게는 거의 유일한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 몰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선언한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매년 재생에너지를 9GW 이상씩 급격히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설치된 재생에너지 5.3GW가 역대 최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더구나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에서 보듯이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계통의 대규모 증설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국에 걸친 재생에너지발 수급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목표 30%에서 20% 내외로 하향 조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바로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거나, 신규원전 부지확보가 지연되거나, 전력계통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으면 바로 공급 부족, 탄소중립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전력 수요를 유도하는 전기가격 결정 체계를 비롯해 신규원전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전력계통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반중·친미’ 택한 대만…민진당 첫 12년 집권, 양안갈등 안갯속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민진당이 창당 38년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한 것으로, 대만은 반중(反中)·친미(親美) 기조를 또 다시 이어가게 됐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면서 민진당은 차이잉원 정부 8년에 이어 총 12년 연속 집권하게 됐다. 그동안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이 8년씩 번갈아 가면서 집권해왔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대만 제16대 총통으로 취임한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현역 프리미엄’ 덕에 지금까지 총통 중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진당은 최장 16년간 정권을 쥘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마련할 발판도 마련한 셈이 됐다.이번 선거에서 대만 민심은 2016·2020년에 이어 또다시 반중 정당을 선택했다. 차이잉원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할 때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슬로건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019년 홍콩의 거센 민주화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강경 진압을 지켜본 대만 유권자들이 다시 차이잉원을 선택한 것이다. 선거 기간 내내 친중 국민당 후보 당선을 위한 중국 당국의 군사적 위협 및 경제적 압박이 대만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막판에 국민당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믿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작년 11월 야권이 승부수로 띄웠던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가 무산된 것도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당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중도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총통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단일화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최종 개표 결과 라이 후보와 허우 후보간 표차가 100만 표가 안됐지만, 커 후보가 360만표 넘게 얻었다는 점에서 두 당은 집권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다. 허우 후보와 커 후보가 선거에서 얻은 표는 약 830만 표로 라이 후보의 약 560만 표보다 약 270만표 가량 많았다.라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도 격랑이 예상된다. 라이 당선인은 현재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긴장 수위는 차이잉원 집권 8년 기간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 당선인은 또 당선시 중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차이 총통의 안정적·실용적이며 일관된 양안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현재의 대중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 때문에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만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취임식이 치러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중국이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경제적 타격을 노리고 세금 감면 중단, 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의 보다 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대만과 미국간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면서 향후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수송로인 대만해협과 서태평양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관리 모드’로 돌입하 바 있어 미중 관계를 다시 이전의 첨예한 갈등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 까지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최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으로 중동 확전설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대중 관계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11월 대선 가도에 작지 않은 악재가 될 수 있다.시 주석으로서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또다시 가파른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이번 대만 선거 결과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의 친미 노선을 감안할 때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사업을 미국과 협력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TSMC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대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사진=AP/연합)

차바이오텍 美 자회사, 강원도 바이오산업 육성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강원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나선다. 13일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마티카바이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바이오산업 육성·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계획’의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차원태 마티카바이오 이사와 한국 의료수출 1호 병원인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술 교류, 기업지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차원태 이사는 "마티카바이오는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 세포주 ‘마티맥스(MatiMax)’를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차병원·바이오그룹의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원도 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바이오는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키워온 강원자치도 3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최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강원자치도에 바이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바이오텍은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장 진출을 위해 마티카바이오를 설립했고, 2022년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텍사스주 칼리지스테이션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핵심원료인 렌티바이러스 벡터,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벡터 등 바이럴 벡터(viral vector)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자체 세포주 마티맥스를 개발해 바이럴 벡터 생산효율을 높였다. 마티카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수주를 확대하는 동시에 CDMO 관련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바이럴 벡터는 물론 다양한 세포치료제 생산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ch0054@ekn.kr차바이오텍 차원태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 이사(왼쪽)와 김진태 강원특별차지도지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차병원에서 강원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차바이오텍

대만 대선 ‘친미·독립’ 라이칭더 총통 당선…허우유이 패배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중 대리전으로 여겨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4% 진행된 13일 오후 8시 현재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523만표를 얻어 득표율 40.34%를 기록했다. 친중인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는 434만표, 득표율 33.35%를 기록했다. 이어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는 342만표, 득표율 26.3%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허우유이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 대만 전체 인구 약 2천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명이다. 대만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다.TAIWAN-ELECTION/CAMPAIGNS-DPP 라이칭더 대만 총통 후보가 11일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

대만 총통 선거 종료…개표 초반 親美 라이칭더 선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선거의 해’인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인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의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초반부터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10분(현지시간) 현재 대만 EBC TV는 라이칭더 후보 가 237만표(득표율 37.4%),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208만표(32.9%), 중도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189만표(29.7%)를 각각 얻었다고 보도했다. FTV는 라이칭더 273만표, 허우유이 225만표, 커원저 190만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TVBS는 라이칭더 244만표(39.4%), 허우유이 205만표(33.1%), 커원저 170만표(27.5%), SET TV는 라이칭더 235만표(37.5%), 허우유이 205만표(32.8%), 커원저 186만표(29.7%)라고 각각 보도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실시간 개표 상황에서도 현재 라이칭더 43.3%, 허우유이 35.9%, 커원저 20.8% 순으로 득표율이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의 공식 자료는 방송사 자료보다 개표 규모가 훨씬 작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칭더 42.8%, 허우유이 33.2%, 커원저 24.0% 순으로 득표율이 집계됐으며 개표율은 26%다. 한편, 이날 투표율에 대해 TVBS는 75% 전후로 예상했다. 직전인 2020년 선거 때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817만표(57%)를 획득해 약 264만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투표율은 74.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라이칭더와 허우유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커원저가 약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이날 선거의 투표는 오후 4시 종료됐고 그와 동시에 개표가 시작됐다.TAIWAN-POLITICS-VOTE 대만 총통 선거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AFP/연합)

김동연 "다보스 포럼서 대한민국 경제위해 많은 일 하겠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스위스 다보스로 출국하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많은 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다보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출장길에 오른다"면서 "이같은 성과를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도 다보스포럼에는 국가원수급만 60명, 장관급 이상 370명, 전 세계 유수 기업의 CEO들이 온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정한 건물에 거의 갇혀 있다 싶이 하는데 그 건물 안에서는 고기 반 물 반일 정도로 세계 유수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서 "많은 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다보스 포럼) 참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김 지사는 이 기간동안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며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을 벌인다. 김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오는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가방을 메고 옷깃에는 10. 29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보라색 리본을 달고 영상으로 출국 인사를 했다. 김 지사의 보라색 리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무회의 통과 전이라서 이 법의 통과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10.29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 sih31@ekn.kr스크린샷 2024-01-13 14440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