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혁명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AI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진보하는 AI는 인류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 줄 것이 분명하다.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 AI라면 AI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것은 반도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전력 공급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AI시대는 대한민국에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윤석열 정부는 최근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발표했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수원 판교 등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들은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곳에 앞으로 반도체 생산공장 13곳, 연구시설 3곳이 새롭게 들어선다. 2012만㎡ 규모의 클러스터에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와 2nm 이하 공정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월 기준(2030년) 웨이퍼 770만장이 생산된다.현재 AI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GPU는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이 대한민국이 도전해 볼 만한 근거다. 한국은 고성능 GPU 대비 전력 소모는 10분의 1로 줄이고, AI 학습능력은 2배로 확장할 수 있는 극저전력 지능형 반도체(PIM) 개발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잘하고 있는 메모리부문을 적극 활용하면 AI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노려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 특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1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기업의 반도체 인력 수요 해소를 위해 특성화 대학을 18개교로, 반도체 대학원도 6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또 눈여겨 볼 것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인프라가 안정적이 전력 공급망 구축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라인 1개 가동하는 데 약 1.3GW의 전기가 필요하다. 한국형 원전 APR1400 1기가 필요한 셈이다. 그렇다면 10GW가 필요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APR1400 원전이 7∼8기 필요하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분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를 짓는 것도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도 "기흥 삼성전자 생산라인 7개에 전략망 체계를 만드는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지적하면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내세운 에너지정책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700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끝내고 가동을 더 할 수 있었던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면서 완공시기가 늦어졌고, 착공 전이던 신한울 3·4호기는 공사를 중단시켰다. 또 앞으로 지어질 원전부지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원전 사업추진을 백지화 시켰다. 탈원전 중시 에너지정책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국제적으로도 AI 시대 도래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연 대안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재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원전 8기 추가 건설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도 원전 비중을 15%에서 25%로 다시 확대할 방침이다. AI시대·반도체·원전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잘 할 수 있고,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송영택 산업부장/부국장

미국의 전기차 등록대수가 2030년에 2700만 대, 2040년에는 92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덩달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9.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가 2023년 현재 약 400만 대에서 2030년에 3500만대, 2040년에는 1억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2023년 현재 70억 달러에서 2040년 1000억 달러로 연평균 15%씩 성장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 가운데서도 충전기 제조,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전기차 충전소 운영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네 가지 시장은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시장은 미국회사, 유럽회사, 중국 회사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한국 기업으로는 SK Signet이 이미 시장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을 하고 있다. 대기업으로는 LG, 롯데, 현대자동차 등이 전기차 충전기 제조 계열사들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대영 채비, Solu-M, EVAR, 웰바이오텍, 모던텍 등 중견·중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 밀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 중에서 기존에 전기차 충전기만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과 달리 전기차 충전소 운영 플랫폼을 전기차 충전기와 함께 병합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미국 시장을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크게 AC 충전기와 DC충전기로 나뉜다. 미국 충전기 시장에서 AC충전기가 전체의 65~85%를 차지한다. DC충전기 시장 점유율은 15~35% 이다. 특히 미국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아 AC충전기 시장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C충전기 시장은 다시 11kW 미만과 11∼22kW까지 AC충전기 시장으로 세분화된다. DC 충전기 시장은 25∼150kW 미만, 150W~400kW 미만, 400kW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150kW이상 시장은 다시 NEVI와 NON-NEVI 시장으로 나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처럼 세분화된 미국 충전기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공략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장은 각 주 별로 요구하는 전기 사업자 면허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 와서 이 전기차 설치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전기 사업자 면허증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장도 크게 AC 충전기 설치 시장과 DC 충전기 설치 시장으로 나뉜다. 최근 들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회사들이 미국내 공용 전기 충전소의 가장 큰 문제인 충전기 결함 및 유지 보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유지 보수 업무도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제조 회사들이 변화하는 미국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면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회사 중에서 설치 협력 회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 부문은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는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 대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다. 환경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완성차업 체 등이 자체 충전소를 운영하며 파워큐브, KT, 지엔텔,에버온 등 주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10대 그룹 중에서 6개 기업이 진출을 하고 있다.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벗어나 미국 시장 진출과 같은 선진 시장 개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져서 2040년에는 전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65%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 전문 기업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너리지 회사의 민선애 사장은 "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막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크고 운영 수익에서 충전 운영 수익 외에 Carbon credit trading수익까지 있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시장에 최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이처럼 2024년 새해부터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사업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고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에 보다 많이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신년인터뷰]강진원 강진군수 "‘반값 강진 관광’ 정책 앞세워 소멸위기 극복·지역 경제 활성화 이끌 것"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8기 지방자치 3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지방자치 현안 및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관광산업 끌고 1·3차 산업 날개 달고 4차 산업이 미는 ‘비상’의 한해 만들 것 강진관광 가족단위 외지인에 소비금액 50%까지 최대 20만원 상품권으로 환급 외지서 강진 이주 땐 주거비·귀농정착금·푸소 지원금 등 총 7000만원 지원 청자축제·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사시사철 명품 축제 관광객 500만명 유치" "우리 강진군은 지난해 전방위적인 국·도비 유치활동을 펼쳐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선정 등을 통해 1700억원에 달하는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민선8기 3년 차로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갑진년 새해는 이러한 성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끌고 1차 농·수·축·임산업과 3차 서비스업을 양날개 삼고 4차 산업이 미는 선순환 구조를 동력 삼아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 비상하는 한해를 만들겠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갑진년 새해를 ‘반값 강진관광의 해’로 선포했다"며 새해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강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 이정진 호남취재본부 부국장 - 민선8기 3년 차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세부 계획은. ▲강진군은 2024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심사숙고 끝에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과감한 소비촉진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반값 강진 가족 여행의 해’를 선포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반값 강진여행’은 다른지역 거주자가 2인 이상 가족단위로 강진군을 여행하면서 관내에서 5만원 이상을 쓰면 소비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오는 2월 열리는 ‘청자축제’ 기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계절별 축제기간에 맞춰 추가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군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소비금액의 50% 혜택은 여행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결국 군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숙박업소 등 관내 상권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불어 농·축·수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내 음식점의 이용객 증가로 해당 음식점의 고용인력 증가, 이로 인한 임금 증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수요가 늘어나 사회 전반에 대해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더 나아가 강진에 대한 긍적적인 이미지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이는 농촌 인구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깊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현안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큰 현안은 저출산과 고령화,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다. 우리 강진군 만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강진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부터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뛰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푸소 활성화를 통한 농촌체류형 정책,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 지원 등 출산율제고와 정주여건 강화를 통한 도시민 유입 정책을 지속적이고 파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선보인 귀농·귀촌 관련한 정책은 귀농·귀촌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크게 주거와 일자리,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나뉜다. 다른 지역에서 강진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주택신축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최대 2000만원의 귀농정착금과 2000만원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푸소 지원금’을 받게된다. 따라서 강진군으로 오는 귀농·귀촌인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돼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귀농·귀촌과 함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도 지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강진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부터 생후 84개월까지 매달 60만원씩 지원한다. 실제로 이같은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출생아가 54.2%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수혜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진군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진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각 정책별로 따로 제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주거(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조성, 주택신축지원, 빈집리모델링 입주, 농촌주택 개량사업) △일자리(농촌체험민박 푸소(FU-SO) △귀농 정착 지원사업 (묵은지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기타 농산어촌유학, 청년지원사업으로 나눠 제공한다 강진군은 귀농·귀촌 일자리 정책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이주 후 주거 주택을 활용한 ‘푸소’사업을 적극 권장한다. 푸소 농가로 등록하면 학생 수학여행, 강진 일주일 살기, 공무원 청렴 연수 교육, 기타 일반 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푸소에는 연간 평균 70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올해는 벌써 5500여명이 예약을 마쳤으며 1만명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며 성과를 꼽는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8기 출범 후 특히 지난 2023년에 강진군은 순수 국비와 도비를 합쳐 무려 1700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 숙원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같은 대규모 국·도비 확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절박한 노력에 더해 군민들이 합심한 결과다. 특지 지난해 확보하는 국·도비는 전년(1200억원)에 비해 보다 41%나 늘어난 것이다. 먼저 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 74건 99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업과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8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5억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7억4950만원, 해양수산부 숙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9억4370만원,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는 전년 최하위등급에서 A등급으로 급상승해 전년 지원액 64억원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군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전남 도비 확보도 단연 전남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내 20개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200억원 확보를 비롯해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2단계 50억원, 마량 까막섬 상록수림 수상교 및 둘레길 설치사업 2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의 역량으로 판가름 나는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14건에 6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연말 행정안전부의 ‘슬기로운 동네생활’공모로 5억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1억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더불어 집념어린 노력을 통해 국회 최종 수정 예산안에 2024년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비 7억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사업비 8억20000만원이 각각 반영돼 군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도 432억원을 확보했다. - 강진군은 사시사철 축제로 활기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올해 계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경제축제가 되고 강진읍 상가 매출은 물론 강진 전역이 관광객들로 넘쳐나게 만들겠다. 청자축제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기존의 축제들은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난해 새롭게 시도한 병영 불금불파, 수국길축제, 하맥축제도 이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성공 축제로 키워나가겠다. 3월과 4월에는 동백과 철쭉 등 봄꽃을 소재로 도암면 백련사에 동백축제를, 군동면 풍동마을에서 봄꽃축제를 운영해 또 하나의 명품축제로 만들겠다. 이러한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이끌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민선8기 들어 가장 주력한 것은 인구 유입과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관광객 유입 정책 추진,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민 유치다. 소통, 연결, 창조의 신 강진을 군정의 정책 기조로 삼고 지역 축제 다각화→관광객 유입→인구 유입의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지자체 성장의 지속적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강진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올해는 더욱 가속 페달을 밟겠다. 지역소멸을 막는 데는 리더의 혜안, 행정의 노련함과 열정, 전문가들의 패기와 방법,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생각할 수 없다. 원팀으로서 뭉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강진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렇게 성과를 내왔다. 군민들을 믿고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강진원 강진군수 ◇약력 △64세 △건국대 행정학과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행정사무관 △전남도청 정책기획관 △전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이재명후보전남도당 공동선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현) △제42·43·45대 강진군수(현)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2-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 선정-1 강진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슬기로운 동네생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2024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 (9) 강진원 강진군수가 새해 시무식에서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원 강진군수가 22일 에너지경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새해 군정 각오와 비전, 현안 및 역점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일드프랑스(Ile-de-France)의 발레리 페크레스(Valerie Pecresse) 주지사,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상원의원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들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갑작스러운 방문에 발레리 파크레스 주지사는‘Clean my agenda.’(내 일정을 다 비웠어요.) 라며 흔쾌히 응해주셨고 몽마르뜨 언덕이 올려다 보이는 멋진 주청사에 초대해 주셨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대화가 오갔다"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 협력 분야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한국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의원과는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바쁜 일정에도 직접 프랑스 상원 구석구석을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특히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상원의원 시절 자리를 앉은 것이 인상 깊었다"면서 "2500페이지의 레미제라블 완역판을 감명 깊게 읽었던 20대, 30대, 40대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sih31@ekn.krclip20240120220454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페크레스 주지사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1)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페크레스 주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350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일드프랑스의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가 오찬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503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401202216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 상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0일 "성장동력 없는 베드타운 오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함께 동반성장 할 것인가"라고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산 발전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작년 11월 국토부는 주택수요가 충분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주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기준을 두고 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5일 전에는 정부가 622조를 투입해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세계 최대·최고 총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저는 정부의 이 계획들이 오산 발전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세교3지구를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한다는 것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에 주목한다"면서 "민선 8기 이후 세교 3 공공택지 선정에 대비해 집중했던 경부선철도 횡단 도로 부활 및 신속 추진, 서부 우회도로 신속 개통,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 등 교통 현안 우선해갈 방침과 GTX-C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광역교통망 구축추진과 소부장기업 유치 추진, 첨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3개월간 두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 정책에 맞춤형으로 딱 맞아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예상되는 변화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시설을 갖춘 50만 커넥트 시티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대 반도체 생산 거점은 없지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여러 도시를 잇는 반도체 산업 배후 도시, 소부장 특화도시로의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다"고 부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어주는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는 건 지금 우리가, 오산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어제는 우리 오산이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산의 혁신적인 발전은 누가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산에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의 자족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고, 최대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총력지원이라는 변화의 물결과 함께 오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clip20240120214509 사진제공=오산시

수원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자연 속 힐링 쉼터로서 도심 텃밭의 혜택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고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대한이 소한 집에 가면 얼어 죽는다죠?"면서 "대한이 이름값 하느라 다음 주 매서운 한파가 예보돼 있긴 합니다만 계절을 거스르진 못할 거"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이 지나면 곧 입춘인데요"라며 "수원시민이라면 새봄맞이 준비에 ‘시민농장 체험텃밭’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도 탑동 시민농장을 중심으로 두레뜰·물향기·청소년문화공원 텃밭을 1900세대에 분양한다"면서 "세대당 최대 16㎡라 일가족이 가꾸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22일)부터 2주 동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울러 "자연 속 힐링 쉼터로서 도심 텃밭의 혜택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해마다 경쟁률이 4대 1에 이를 만큼 시민들께 사랑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어김없이 표가 나는 농작물에서 정직한 땀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아이들 생태교육장으로도 이만한 게 없다"면서 "배추와 무,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 등 무공해 먹거리와 내 손으로 일궜다는 자부심은 덤"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엄동설한에 때 이른 초록 텃밭을 사진으로 만나시면서 건강한 도시농부의 꿈을 키워보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sih31@ekn.krclip20240120211211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40120211422 수원시 텃밭 모습 사진제공=페북캡처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조정안과 관련, "인천시 노선은 대광위(안) 보다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며 "철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검단구의 발전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창출되는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시 안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적안"이라고 밝히며 "대광위의 조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어제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조정(안)은 인천시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분석한 최적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는 등 그동안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온 안이 훼손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교통망 확충은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의 재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철도 노선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최대한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 검단은 1·2기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꾄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협의해 왔다"고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원당역과 불로역은 검단구는 물론 북부권 종합발전을 위한 핵심 시설로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종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유정복 33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김대오의 속전속결 연예클립 유투브]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스크립트 전문]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언론 등에 알리면서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2021년 백씨 등은 언론 등에 공개한 입장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이런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백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습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는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전혀 없다"며 "항소심에서 밝힐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탁 측의 주장에만 신빙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에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상대로 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한 고소 사건은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이번 판결과는 반대로 예천양조 측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jsh@ekn.kr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최대 정책 이슈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낙태권 보장, 낙태 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세몰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명문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폐기된 이후 주(州) 선거에서 낙태권 보호 문제가 민주·진보 유권자를 결집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진영도 주 단위에서 낙태 금지를 확대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생명은 소중하다", "나는 친(親) 생명 세대"라는 손팻말 등을 들고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앞 등을 행진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아이를 위해 모든 여성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서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문화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 자신도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당시 10대였던 자신의 부모가 낙태가 아닌 생명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잔느 맨시니 ‘생명을 위한 행진’ 회장은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기본 진리를 법에 반영할 때까지 연방 및 주 단위에서 계속 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 기념일(22일) 하루 뒤인 23일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낙태권 보호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바이든 재선 캠프측은 여성 및 경합주 유권자를 겨냥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비판하는 광고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바이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현재 미국 가임기 여성 3분의 1이 자신의 의료 관련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면서 "이제 트럼프와 극우 공화당은 백악관에 복귀하면 더 멀리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에 투표하는 것은 로 판결을 복구하는 투표"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에 폐기하고 낙태 문제는 각 주(州)가 결정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50개 중 21개 주가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임신 초기부터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 이슈와 맞물린 최근 선거에서 낙태권 보호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진보 세력이 낙태권 이슈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도 보수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으며 낙태권이 중요 쟁점이었던 버지니아주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서 (낙태 문제에 대한) 정치적 계산법이 크게 바뀌었다"라면서 "낙태권은 민주당, 무소속, 일부 온건 공화당원을 결집시키는 힘이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20240120018405_AKR20240120011500071_02_i 낙태권 보호 연설하는 바이든(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작년 한해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1.4%에 부합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은은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성장률(전분기대비)은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분기는 0.3%, 2·3분기는 0.6%씩 성장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7% 정도면 연간 성장률이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4분기 반도체 등 수출 회복에 힘입어 우리나라 실질GDP가 예상대로 지난해 1.4% 늘어났을지 주목된다.통계청은 24일 ‘2023년 11월 인구동향’ 결과를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작년 1~10월 누적으로 태어난 아기는 19만60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해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중 시행령 개정안도 발표될 예정이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에 담기 어려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세법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 하는 것이다.26일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 재출시 계획도 공개된다.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에게 정책 모기지 공급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어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 이용 대상 등을 세부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는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