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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펑크 56조원 ‘역대 최대’…재추계보다는 2조7000억원 더 걷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작년 9월 내놓은 세수 재추계보다는 2조7000억원 많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작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했다. 지난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작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히게 됐다.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세수 감소 (PG) 세수 감소 (PG). 연합뉴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에 4425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원을 지원하고, 그중 3925억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한다.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캐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자율주행 분야는 오픈소스(AUTOSAR, Linux 등)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 설계기술개발, 보안·부품 결함 대비 기술 등에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확산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상용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5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10개)을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4일까지이다.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youns@ekn.kr수소버스 현대차 수소전기버스.연합뉴스

與,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ysh@ekn.kr20240131029211_PCM20231230000254051_P2 오태원 부산북구청장. 연합뉴스

역시 마동석표 액션...‘황야’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1위

'마동석표 액션 영화'가 글로벌 팬들에게도 통했다. 배우 마동석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황야'가 마동석이 괴력의 사냥꾼으로 변신한 영화 '황야'가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1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마동석 주연의 '황야'는 28일 기준 누적 1430만 시청수를 기록해 비영어권 영화 부문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시청수는 총 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이다. 이 기록은 무려 지난 26일 공개된 지 3일 만이다. '황야'를 본 시청자들을 국가별로 따지면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총 82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했다. 영화는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로, 극중 마동석은 군용 장검과 장총, 맨주먹으로 납치당한 소녀를 구하려는 사냥꾼 남산으로 출연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저축은행 채무조정 5002억원...역대 최고 수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이 저체 채무조정을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분기 1013억원에서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해 6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는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 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저축은행 상담반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이뤄졌다.금융재기지원 상담 가운데 채무조정 상담은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는 1736건이었다.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 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자료=금감원)

대한항공,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 후원 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프로골퍼 박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엑설런스 프로그램(Excellence Program)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후원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4년 한 해 동안 박민지 선수가 골프 국제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엑설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 후원해오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후원 대상은 유승민 IOC 위원과 임윤찬 피아니스트 두 명이다. 박민지 선수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상금 순위 1위를 차지 했으며 지난해에는 KLPGA 2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박민지 선수가 향후 글로벌 여자프로골프투어(LPGA)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돼 이번 후원 선수로 선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ji01@ekn.kr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오른쪽)과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가 기념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오른쪽)과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가 ‘엑설런스 프로그램’ 후원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LIVE24, 숏폼 기능 포함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기업 에스지알소프트가 현재 운영중인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LIVE24에 신규 기능 추가 및 기존 기능 강화 등을 담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스지알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기존 라이브커머스 솔루션을 이용하던 약 1400개 이상의 기업 및 자사몰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고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전 세대에 걸쳐 콘텐츠 소비량이 늘어나는 숏폼을 커머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숏폼 제작 기능을 추가하였다. 생성된 숏폼은 다시보기와 함께 추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자사몰 고유 콘텐츠로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젯으로 숏폼 템플릿을 생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에 숏폼 리스트를 배치하여 킬러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업데이트 된 위젯 기능은 기존에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게 사용하였던 라이브 페이지를 사용자 취향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위젯을 통해 생성된 템플릿을 메인페이지 등 다양한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라이브 진행 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내역과 다시보기(VOD) 관리 기능의 강화도 눈에 띈다. 기존 라이브 내역과 함께 보여지던 다시보기 관리 기능은 별도의 메뉴로 분리하였고, 라이브 내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라이브 당시의 주요 데이터(판매 상품, 매출, 시청자 수, 채팅 수 등등)로 재구성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다시보기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주요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며 영상을 관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구간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라이브 당시 불필요한 초반, 후반부의 영상을 구간 편집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집중력 있는 다시보기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LIVE24는 자사몰이 있는 사용자라면 별도의 상담 및 신청 과정없이 회원 가입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설치 및 사용 가능하다.5423

환경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헤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신고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진에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진에어(가 기내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진에어는 이날부터 B737-8 항공기가 투입되는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진에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내 와이파이는 비행 중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기기를 이용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웹 서핑, SNS, 영상 및 음악 실시간 재생 등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진에어 와이파이 접속 후 표출되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및 결제하면 된다. 진에어 와이파이는 고도 약 1만 피트 도달 및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이후부터 운영된다. 요금제는 이용 서비스 및 시간 등에 따라 △메시지팩 △인터넷팩으로 나눠 구성됐다. 메시지팩은 카카오톡·라인·왓츠앱 등 채팅앱 전용 요금제로 시간 제한없이 4.95달러다. 메시지 전송을 비롯해 480p 이하 비디오 재생 및 음악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인터넷팩은 2시간 이용 시 10.95달러, 비행 전 구간 이용 시 13.95달러다. 특히 진에어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첫 도입을 기념해 메시지팩 요금제를 3월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진에어는 올해 도입 예정된 B737-8 신규 항공기 4대에도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장착하는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진에어는 B737-8 항공기 1대를 인천-푸껫, 인천-오키나와 노선에 투입해 각각 주 7회씩 운항 중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기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고객들의 다양한 이용 의견을 취합하는 등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i01@ekn.kr진에어, B737-8 진에어 B737-8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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