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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뒷전으로 밀린 열 에너지 정책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1.5%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살펴봐도 2050년 전력 소비 비중은 25~35% 수준이다. 이는 산업, 가정, 건물, 수송 부문 등 우리나라 에너지사용 각 부문에서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 형태가 열이나 동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 및 건물의 경우 대부분 열 에너지가 차지한다. 수송 부문이 그나마 수소, 전기차 등으로 정책적 이슈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의 주요 동력원들 역시 수소환원제철공법 등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있다. 반면 가정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다. 겨울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가 기억에 남을 뿐 효과적인 난방 효율 개선 정책이나 새로운 열 에너지 보급 정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 에너지에 대한 통계조차 명확하지 않으니 제대로 된 분석과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를 100이라고 할 때 난방 및 온수용 에너지 비중은 약 65%를 차지한다. 그리고 취사는 10% 수준이며 냉방은 5%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의 약 88%가 난방에 쓰인다고 추정된다. 국민이 생활에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은 난방, 온수, 취사 등 열 에너지다. 주거 형태의 변화와 주택 단열 및 난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난방 및 온수 관련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는 1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열 에너지와 난방 부문에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면 이러한 공백 현상은 더욱 선명해 진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정책만 보일 뿐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기 어렵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열이 더욱 더 많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를 보면 2021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와 폐기물 에너지가 65%, 지열이 5%이며 나머지가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다. 우리도 2021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중 바이오 및 지열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과 제도는 모두 전력 부문에 치우쳐 있으며 난방에 도움이 될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때 전국에 보급되었던 태양열 주택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전력 편중 정책은 행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 재생에너지 정책 보고서에도 태양광, 풍력 등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바이오, 지역,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는 다루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는 에너지 재사용(cascading) 및 효율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열을 열 발생원 주변에서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산업단지의 남은 열을 주변의 주택에 공급하거나 지하철 터널 공간을 사용하는 열교환, 수입 액화천연가스의 기화열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 지원책에 비하면 크게 낮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1980년대에 시작한 천연가스의 도입은 연탄으로 난방하던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겨울을 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때 개발된 열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아직도 신도시와 아파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열 에너지 옵션 마련과 열에너지 공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열을 포함한 건축 기술과 신규 건물이 열 및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해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패시브하우스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물의 스마트화를 꾀해야 한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열 에너지 정책의 개발과 토론의 장이 활발히 열리기를 기대한다. 정훈식 기자 poongnue@ekn.kr

HL만도, 수익성 부진에 목표주가 ‘↓’… 중기 긍정적 시각은 유지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6일 HL만도에 대해 작년 4분기 실적부진과 더불어 올해도 낮은 외형성장이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5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11.53% 하향조정했다. 다만 2025년 매출액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하향한 이유에 대해 “4분기 실적이 외형 정체와 일시 비용의 반영으로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2024년에도 수요 둔화 속 외형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전기차향 물량 증가와 멕시코 신공장에서의 IDB·ADAS(통합전자브레이크) 물량 양산, 인도 ADAS 제품 양산 등으로 2025년 외형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중기으로 긍정적 시각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HL만도는 전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06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899억원 대비 43.71% 하회한 수치다.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2조1904억원, 407억원으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0.4% 늘었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4분기 영업익 부진은 일시적 비용들이 약 275억원 발생했다. 다만 이를 더했을 경우에도 실질 영업이익은 78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대비 낮다. 송 연구원은 “한국과 북미 매출액이 완성차 생산증가 둔화와 보수적인 재고운용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 8.5% 감소했다"며 “이같은 외형 정체 속 불용재고 비용 85억원, 품질 충당금 105억원, 개발비 회수 지연 85억원 등 고정비 증가와 함께 일회성 요인들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HL만도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4년 매출액 전망치로 전년보다 4% 증가한 8조7200억원을 제시했다. 비중이 큰 한국 매출액이 감소하겠지만 중국과 북미, 기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외형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멕시코를 북미 지역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올해 말부터 IDB2를 양산할 계획이다. 올해 수요 환경에 대해서는 금리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동차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중이긴 하나 하반기부터 금리인하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판매도 일시적 둔화가 있겠지만 중장기로는 대중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미국주식] 증시 또 ‘파월’…MS·메타·테슬라 등 주가↓ 엔비디아는 독주

5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4.30p(0.71%) 하락한 3만 8380.12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80p(0.32%) 밀린 4942.81로, 나스닥지수는 31.28p(0.20%) 내린 1만 5597.68로 마감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연준 당국자들 발언과 지난주 발표된 강한 미국 고용 보고서, 기업 실적 등을 소화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방송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강한 만큼 언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신중함"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로 내려가고 있음을 지표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도 “3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만큼) 확신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3월 인하가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준이 예상보다 느리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주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미국 1월 고용은 이런 파월 의장 발언을 뒷받침해줬다. 미국 1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보다 35만 3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문가 예상치 18만 5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강한 고용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다. 최근 연준 당국자들 발언도 강한 지표로 인해 더욱 신중해졌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통화정책이 생각만큼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크게 밀어내리지 않는 수준이라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난 수개월간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전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위해 현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시장은 기업들 실적도 주시했다. 맥도날드 주가는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하면서 3% 이상 하락했다. 반면 중장비업체 캐터필러 주가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2% 이상 올랐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지수 상장 기업 중 46%가량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7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이익(EPS)을 발표했다. 이는 5년 평균인 77%와 10년 평균인 74%를 모두 밑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적 발표 기업들은 예상치를 2.6% 웃도는 EPS를 발표해 4분기 EPS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주에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서 개선된 셈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ISM이 발표한 1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3.4로 WSJ 집계 전문가 예상치 52를 웃돌았다. 이날 수치는 12월 기록한 50.5보다 2.9p 높은 수준이다. 미국 서비스업 PMI는 13개월 연속 50을 웃돌아 확장세를 유지했다. S&P500지수 내 11개 업종 중 헬스와 기술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유틸리티, 자재, 부동산 관련주는 2% 이상 떨어졌다. 보잉 주가는 미인도 737맥스 여객기에 추가 결함이 발견돼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1% 이상 하락했다. 스냅 주가는 전체 인력 10%가량인 500명가량을 해고한다고 밝히면서 1% 이상 하락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지난 금요일 피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10% 이상 내렸다. 타이슨푸즈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마약 복용설과 독일 고객사 SAP 거래 중단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1.3%, 메타가 3.2%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강한 경제 지표에도 여전히 미국 경제 금리 인상 여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누스 핸더슨 인베스터스의 애덤 헤츠 글로벌 멀티 에셋 헤드는 마켓워치에 “연착륙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역사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이 가져올 엄청난 영향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3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16.0%를 기록했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1.7%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18p(1.30%) 내린 13.67을 기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눈비 멎어가며 기온 ‘뚝’…서울 아침 0도 수준

화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저녁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권과 전라권, 수도권, 경상권 내륙,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도 오후에 0.1㎜ 미만 빗방울이나 0.1㎝ 미만 눈이 떨어지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대전·세종·충남·충북·경상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제주도 산지 1∼3㎝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내륙·경상 서부·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9도가량 떨어지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6도, 수원 0.4도, 춘천 -1.3도, 강릉 -1.1도, 청주 0.6도, 대전 0.9도, 전주 3.1도, 광주 4.5도, 제주 7.0도, 대구 2.3도, 부산 3.3도, 울산 1.7도, 창원 3.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밤 사이 비나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0.5∼2.5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국회 의원수 감축 찬성, 정당 지지층별 차이 두 배 넘어…與 87.7%, 野 39.3%

한동훈 위원장 의원정수 축소 방안 찬성 입장엔 더 갈려…與 90.5%, 野 24.3% 비례대표 감축도 정당지지층에 따라 찬성 입장 큰 차이 보여…與 80.3%, 野 37.4%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에 따라 정수 감축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87.7%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9.3%의 응답자가 찬성하면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양일간 조사해 6일 발표한 '국회의원 의원 정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보다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61.5%였으나 응답자를 지지정당 별로 분류할 경우 이같이 분석됐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입장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응답자 중 88.8%를 나타냈으나 부정 평가 응답자 사이에서는 42.6%에 그쳤다. 역시 차이가 두 배를 넘었다. 이념에 따라서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는 73.8였으나 진보층에서는 41.1%였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국회의원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찬성'이 90.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대'는 7.7%에 불과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반대'가 71.0%에 달했고, '찬성'은 24.3%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찬성'이 92.1%에 달했다. 부정 응답자 사이에서는 '반대'가 65.6%였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한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보수층에서 77.1%였으나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반대'하는 비율이 63.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정당 지지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감축을 주도한 게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비례대표 의원 감축 역시 정당 지지층에 따라 찬성 입장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0.3%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7.4%, '의석수가 적당하다'는 비율이 34.4%로 비등하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19.4%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2.9%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줄여야 한다'가 81.7%였으나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38.1%에 그쳤다. 이념에 따라서도 보수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6.4%였으나 진보층에서는 44.0%의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었다. 리얼미터는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로 전화걸기'(RDD) 방식의 무선조사(97%)·유선조사(3%)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응답률은 3.3%였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홍콩 ELS ‘자율배상’ 거론한 이복현...국민은행, ‘최다 판매사’의 무게감

금감원장, 'ELS 손실' 판매사 자율배상 강조 최다판매사 배상 규모가 금융권 기준점 작용 '공모' ELS 배상 규모만 최대 수조원대 “배상안 결정시 주주 배임문제 감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면서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라임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ELS는 펀드 성격이 다르고 판매 규모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체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이 자칫 공모펀드인 ELS에 대해 배상안을 내놓을 경우 펀드 판매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어 배상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국민은행이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와 'ELS 법적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발적 배상이 아닌 추후 투자자들과의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장 “소비자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 내놔라"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ELS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 전까지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 발굴을 거쳐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ELS 손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배상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최다판매사 배상안이 곧 금융권 '바로미터'...국민은행 딜레마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곧 ELS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게 부담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이고, 이 중 16조원어치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 특히 KB국민은행 판매 잔액이 8조1972억원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2조원 규모다. 또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약 8조4000억원인데, 이 중 KB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다. 결국 KB국민은행이 내놓을 배상안이 다른 ELS 판매사에도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ELS 배상안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사모펀드인 DLF, 라임사태와 달리 ELS는 공모펀드로 판매 규모는 물론 해당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 수도 많기 때문에 배상 규모만 해도 만만치 않다.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ELF, ELT 가운데 50%만 국민은행이 배상한다고 해도 액수만 2조원이 넘는다.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은행의 순이익(2조8554억원)에 육박한다. 이를 감수하면서도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실 규모를 배상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020년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한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들이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 등 핵심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였다는 책임이 적용됐지만, ELS는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기 때문에 상품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며 “금감원이 H지수 ELS에 대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피하고, 자율배상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최남호 2차관, 설 명절 전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2월 2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복지 현장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점검에 나섰다. 최남호 2차관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좋은이웃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방문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시공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어려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고효율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국회 의석수 줄여야”…국민 10명 중 6명 의견

한동훈, 의원 정수 300명→250명 의견에…찬성 55.0%, 반대 41.2% TK·부울경에서 각각 75.1%, 64.1%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안을 꺼내든 가운데 '국회 의원 정수'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 10명 중 6명에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양일간 조사해 6일 발표한 '국회의원 의원 정수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보다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1.5%를 차지했다. '현재 의석수가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1.9%로 집계됐다.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12.8%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77.0%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성별에 따라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64.0%에서 남성의 59.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비대위원장은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입장의 응답자가 55.0%로 과반 비율을 보였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41.2%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의 비율은 거주지역별로도 모두 절반이나 그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TK 지역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각각 75.1%, 64.1%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찬반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60대에서는 '찬성'이 63.5% '반대'가 33.5%로 '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도 '찬성'이 66.2% '반대'가 28.7%로 '찬성' 응답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3.8%로 조사됐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비율은 13.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7.1%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결과와 큰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18~29세 응답자 사이에서 42.1%로 30대 이상 응답자 보다 약간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었다. 리얼미터는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로 전화걸기'(RDD) 방식의 무선조사(97%)·유선조사(3%)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응답률은 3.3%였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금수저 전용 복지’?…서초 메이플자이 청약, 특공 경쟁률 123.67대 1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3.67대 1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 81가구를 모집한 이번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는 신청자 1만 18명이 몰렸다. 공급 물량은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이었는데, 유형별로 △ 생애 최초 6910명 △ 신혼부부 2581명 △ 다자녀가구 282명 △ 노부모 부양 184명 △ 기관추천 61명 등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이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많은 25가구가 배정된 49A형에는 모두 6029명이 신청했고 그다음으로 많은 19가구가 배정된 43A형에는 1756명이 청약통장을 넣었다. 이렇게 특별공급부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6∼7일 1순위 청약도 흥행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 이 일반 분양 비율은 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메이플 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손꼽혔다. 다만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하면서 '금수저 특공' 논란 소지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인터뷰] 윤철헌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김포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민선8기 김포시는 신년 조직개편에서 윤철헌 교통건설국장을 임명했다. 그는 도시계획부터 관리까지 두루 거친 도시통이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70만 대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김포가 교통을 단일 부문으로 보지 않고 도시성장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윤철헌 국장이 긍정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벌써부터 크다. 윤철헌 국장은 '기본과 원칙' 아래 안전-쾌적-원활함 등 3요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중심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한 뒤 처리보다 문제 도출을 통한 선제적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대 변화와 흐름을 읽는 혜안에는 소통이 전제돼 한다고 강조하는 윤철헌 국장은 협상과 소통에 능통한 아이디어맨으로도 유명해 민선8기 '사통팔달 교통' 구축에 남다른 활약이 기대된다. 소통-협상 능통한 도시전문가…좌고우면 없이 전진 ― 교통건설국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이 어떤가. ◆ 시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교통건설 분야 업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에 임무가 막중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 시가 당면한 교통 난제를 해결하는데 고민이 많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교통문제 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시민의 발로써 대중교통의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이라 보나. ◆ 교통은 원하는 장소까지 제 시각에 이동할 수 있는 정시성이 확보된 원활함, 교통수단과 도로여건 쾌적성, 그리고 안전함을 갖춰야 한다. ― 김포골드라인은 그런 요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 우리 시는 안전한 출퇴근길 확보가 시급하다. 한 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다리 이용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치료와 동시에 정상적인 다리를 이용해 보다 빠르게 정상화된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본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이 200%를 상회하고, 혼잡률 개선을 위해 개선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이 '이제는 안심할 만하다'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도출 집중…“조기건설 목표" ― 김포골드라인이 '지옥철'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 작년에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정부도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지만 여전히 혼잡으로 인해 끼임이나 깔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는 기본 원칙과 인식 아래 혼잡도 개선이 교통당국에 부여한 시민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 인식하고 있다. ―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있나. ◆ 안전 확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버스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70번 버스 노선을 긴급 신설했으며, 고촌 신곡사거리~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구축과 함께 70A, B, C, D 출근급행버스와 서울동행버스 02번, 풍무DRT 출근노선을 확충해 걸포북변역~고촌역의 골드라인 이용자를 분산하고 있다.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으로 6편성 12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동차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올해 6월부터 2분대 배차간격이 실행되면 동일조건 아래서는 최대 혼잡률을 200% 이하로 완화해 안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 중장기 대책으로 5호선 김포연장이 대광위 노선조정(안)으로 19일 발표됨에 따라 다음 단계 추진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예비타당성 검토 절차 면제를 도출해 조기에 철도건설공사로 연결되도록 하고, GTX-D노선 신설을 통해 강남을 거쳐 하남, 팔당으로 수도권 동~서 지역을 연결하며, 인천2호선 고양시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해 GTX-A노선을 통해 수요분산과 서울 접근성을 향상을 도모하는 등 방안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김포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간 버스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을 통해 김포시 산업단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이다.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아이디어 현장 속에서 찾는다 ― 대중버스업계가 장기 불황에 휘청거리고 여파는 시민에게 돌아오는 실정이다. ◆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범운영해 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노선 발굴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편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 ―도로건설 관련 사업도 다채롭게 계획돼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떤가. ◆ 우선, 고속국도 등 국가 도로 사업으로 김포~파주간 수도권 제2순환선 건설이 한강횡단 터널 굴진 및 토공 작업 등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조속히 개통되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에 있다. ―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포시 대책은 무엇인가. ◆ 광역도로망 구축은 운양~하성 간 국지도78호선의 도로확장사업이 설계 중이고, 인천시와 공동 시행 중인 인천거첨도~약암리 간, 검단~김포신도시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태리IC 입체화 개량, 향산대교 4차로 신설 등 4개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 요청했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장래의 도로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개선과 광역도로망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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