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폭설, 산악인명 구조 산림재난 대비, 산불헬기 비상대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설 연휴 기간(9~12일) 동안 산불, 폭설 등 산림재난 상황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산불진화헬기 96대(산림 20대, 임차 76대)와 산불진화인력의 신속한 출동대기로 만일의 산불발생 등 산림재난에 대비한다. 연휴기간 성묘객 증가와 명절쓰레기 소각 등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 하고, 귀성객 대상 산불예방 홍보영상,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예방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눈이 올 경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긴 연휴를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해 산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권역별 구조헬기 9대(출동인원 36명)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휴기간 산림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산불조심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한은행은 작년 한 해 ESG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3 ESG POP UP 10'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이끄는 '녹색금융'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상생금융'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ESG 상생프로젝트' 등 신한은행의 다양한 ESG 사례가 담겨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2023 ESG POP UP 10'을 기존 보고서 형식의 틀을 깨고 '고객몰입'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담긴 '10가지 바람'과 신한은행이 ESG 측면에서 화답한 '10가지 이야기'로 구성하고 친숙한 용어와 생동감 있는 팝업 디자인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ESG 활동 및 성과'를 쉽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84세 시니어 고객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친절히 알려줬으면"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니어 디지털 복합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개관' △금융권 최초 '시니어 ATM' 도입 △보이스피싱 예방 종합 플랫폼 '지켜요' 출시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목 받고 공감을 얻었던 '고객중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성과 지표를 담은 'ESG Fact BOOK'을 별지로 발행하고, '글로벌 ESG' 화두인 기후변화대응과 인권·다양성 문제를 다룬 △'2023 기후금융보고서' △'2023 인권·다양성 보고서'도 별도 발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SG는 신한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실천 다짐"이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ESG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T는 가정 내 통신 서비스 고장 시 인공지능(AI)이 간단한 조치 방법을 추천해주는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을 전국에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 정보, 가정 내 단말 현황, 회선연결 상태 등을 AI 모델이 복합적으로 학습해 불편 사항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AS 출동 기사의 방문 없이도 고객 스스로 AI의 간단한 추천 조치에 따라 빠르게 고장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인터넷이나 IPTV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로 고장접수 후 현장 출동 기사가 방문해 조치를 받는 방식의 AS가 주를 이뤘다. 이 경우 고객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어려웠다. 모르는 외부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감수했다.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은 출동 기사와 고객이 명확한 방문일정을 잡기 전에 동작한다. KT의 전문 상담원은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이 추천해준 서비스 이상의 원인과 조치 방법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알려주고, 고객은 간단한 조치 방법대로 따라하면 원인에 따라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KT는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다양한 통신 환경에서 시범 적용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상무는 “KT는 AI 비대면 자가조치 솔루션으로 KT고객의 디지털 서비스 체감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앞으로 댁내 방문이 필요한 여러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지난해 투자애로 31건 발굴···14건 해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애로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이다.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는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투자애로 해소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해결된 투자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 7개 상의(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 실무자들과 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접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샤넬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신제품 '샹스 핸드 크림'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세 가지 샹스 ▲스파이시한 플로랄 향의'샹스'▲플로랄 프루티 향의'샹스 오 땅드르'▲ 플로랄 우디 향의'샹스 오 후레쉬' 향을 담은 핸드크림 세트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공개된다. 제형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가볍고 산뜻한 포뮬러로,튜브 타입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특히 샤넬은 외형을 사탕 박스를 담은 패키지로 연출해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제안했다. 더불어 '샹스 핸드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으로 '샹스 오 땅드르 오 드 빠르펭' 향수를 제안했다.'샹스 핸드 크림'을 단독으로 사용해 가볍게 즐기거나'샹스 오 땅드르 오 드 빠르펭'과 함께 사용해 지속력을 높이고,플로랄 향을 연출할 수 있다. 라운드 보틀의 '샹스 오 땅드르 오 드 빠르펭'은 밝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성을 표현한 플로랄 프루티 향이다. 특히 쟈스민 앱솔루트와 로즈 에센스가 크리미한 화이트 머스크 노트와 어우러지며, 생기로 빛나는 감각적인 향이 특징이다. '샹스 오 땅드르 오 드 빠르펭'은 100ml, 50ml, 35ml로 출시된다. 샤넬 관계자는 “다가오는 기념일에 마음을 전하기 좋은 샤넬'샹스 핸드 크림'과'샹스 오 땅드르 오 드 빠르펭' 샤넬 뷰티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전국 샤넬 뷰티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샤넬은 샹스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샤넬 모바일 게임 '샹스 더 게임(CHANCE THE GAME)'출시했다. 4가지의 샹스 향을 표현하는 샹스 캐릭터와 함께 샹스(기회)를 잡는 미니 게임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이었다.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다.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작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유니코써치,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 분석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명 중 1명 수준까지 많아졌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00대 기업은 상장사 매출(2022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기준이다. 사외이사 현황은 작년 3분기 보고서를 참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작년 3분기 보고서에 사외이사 현황을 별도 공시하지 않은 곳은 같은 해 반기보고서를 참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 임원은 107명이었다.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중 4명 중 1명 꼴인 23.7%가 여성 사외이사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 2020년 35명(7.9%)→2021년 67명(15%)→2022년 94명(21%)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배출시킨 기업 숫자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100곳 중 30곳에서만 여성 사외이사가 두각을 보여왔는데 2021년 60곳→2022년 82곳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88곳으로 최근 1년 새 6곳 더 증가했다. 여성 사외이사가 없는 기업 중에서도 6곳은 여성 사내이사가 따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까지 포함해 100대 기업 내 여성이 이사회(사내이사+사외이사)에 1명이라도 진출해 있는 기업은 94곳이었다. 지난 2022년 100대 기업 내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해 있는 기업이 86곳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1년 새 8개 기업이 여성 이사회 멤버를 새로 배출하며 작년에 처음으로 90곳을 넘어섰다. 사외이사를 포함해 100대 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1명 이상 활약하는 곳이 90곳 넘게 많아진 배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性別)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 규정이 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100대 기업 중 1980년대생 여성 사외이사에는 △한화손해보험 김정연(1980년) △한화오션 현낙희(1980년) △BGF리테일 최자원(1981년) △롯데쇼핑 전미영(1981년) △HL만도 박선영(1982년) △E1 박소라(1983년) 사외이사가 포함됐다. 지난해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중 107명이나 되는 여성 이사만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 1966년과 1967년생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1966년생 중에는 △한국전력공사 김재신 △삼성중공업 조현욱 △SK가스 전현정 사외이사가 포함됐고, 1967년생 중에는 △삼성전자 유명희 △현대모비스 강진아 △LG이노텍 이희정 사외이사 등이 동갑내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인이 100대 기업 내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여성 임원도 6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 사외이사에는 △김태진(SK이노베이션, 현대해상) △신미남(S-Oil, LG에너지솔루션) △여미숙(CJ대한통운, LG에너지솔루션) △조승아(삼성SDS, KT) △조화순(기아, LG화학) △최혜리(롯데하이마트, 삼성증권) 사외이사가 들어갔다. 지난해 기준 450명이 넘는 100대 기업 사외이사를 주요 경력별로 구분해 보면 대학 총장과 교수와 같은 학계 출신이 44.2%로 가장 많이 분포됐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재계 출신은 25.9%로 다음으로 높았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에서 재직해 온 행정 관료 출신은 15.9% 수준이었다. 판·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조계 출신은 12.2% 정도였다. 100대 기업 중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여성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이노베이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회사의 사외이사는 총 6명인데 이중 절반인 3명이 여성 이사 몫으로 채워졌다. △김주연(1967년) △이복희(1967년) △김태진(1972년) 사외이사가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김주연 사외이사는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출신이다. 이복희 사외이사는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태진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가 2명 이상 활약하는 기업은 18곳이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기아 △LG디스플레이 △S-Oil △한국가스공사 △LG화학 △삼성화재 △SK텔레콤 △삼성SDI △롯데쇼핑 △LG에너지솔루션 △대우건설 △삼성전기 △금호석유화학 △아모레퍼시픽 △SK(주)가 속했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100대 기업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법 규정만 충족하기 위해 여성 이사 1명 정도만 이사회에서 활약하는 곳이 많다"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여성 사외이사 증가 속도는 다소 더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회입법조사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 발간 “농지법 개정 등으로 태양광 발전, 농지에도 허용하고 인센티브 도입해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이슈와 논점, 저자 유재국)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며 “태양광 부지 개발 없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은 어렵고 태양광의 지나친 확대는 농지전용에 따른 식량안보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둘을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게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구조물 밑에선 농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내려가도록 해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을 4만6500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지난해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 2만3695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목표다. 농림축산품부는 오는 2027년 식용곡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9.3%보다 약 6.2%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두 개의 제정법률안과 세 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그간의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이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을 비롯해 △일반농지(농업진흥구역 포함)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가중치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 전력망 보강 등 기술적 보완 △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전기사업법' 규정 등이 개선해야 할 제도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업 기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과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오는 13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2번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이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전세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산업부, 올해 업무계획 통해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 밝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및 선박·항공 사용 의무화 추진 팜유 대체할 원료 확보 관건, 美 상용화 '효모오일' 주목 배터리로 해결하기 힘든 항공·선박 연료 수요를 바이오연료가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송용 연료의 친환경화를 위해 경유에 넣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을 상향하는 등 바이오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서다. 특히 정부는 배터리나 수소로 해결이 힘든 선박과 항공 연료에도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바이오연료의 원료로는 팜유를 대체할 효모오일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석유 자원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률(RFS)을 상향하고 바이오 항공유와 선박유의 실증, 품질기준 마련,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용 경유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률은 작년까지 3.5%였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로 높아지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4.5%, 2030년 이후부터 5%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비율을 8%로 더 상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에서도 RFS 비율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년마다 혼합률을 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4%에서 2027년 6%, 2030년 8%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는 환경성과 에너지안보를 높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07년 바이오연료의 환경경제성 분석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5%와 100% 혼합할 경우 각각 △일산화탄소는 5%, 15% △탄화수소는 13%, 25% △미세먼지는 7%,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은 각각 0.5%, 13% 증가했다. 혼합률만큼 석유 수입이 줄기 때문에 에너지안보도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장점을 활용해 사용범위를 선박과 항공 연료시장으로 확대해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10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 선박유의 경우 기존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의무혼합률 제정을 통해 상용화 할 계획이다. 바이오 항공유도 올해까지 실증을 마치고 내년까지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상용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유 4사를 비롯한 석유업계는 바이오연료 생산시설 구축에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원료 확보이다. 최상의 원료는 폐식용유지만 생산량이 제한적이다. 차선 원료인 팜유는 팜유 생산국이 농장 확보를 위해 기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럽에서는 친환경 연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세조류는 넓은 면적과 따뜻한 수온이 필요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석유관리원, 한양대,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 작년 12월 공동 작성한 '고농도 유지 함유 효모를 활용한 바이오항공유 생산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바이오연료 원료로 '효모오일'이 주목받고 있다. 유지성 효모가 생산하는 효모오일은 식물성 유지와 성상이 유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다. 야생종 유지성 효모(Oleaginous yeast)는 세포 중량 당 약 30~40% 정도 오일을 축적하며, 대사공학적인 균주 개량을 통해 90% 이상으로 축적률을 높일 수 있다. 효모오일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미세조류 대비 30배 이상, 식물성 유지 대비 700배 이상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c16바이오사이언스, 자일롬, 키버디 등의 스타트업이 효모오일을 상업화했다. c16바이오사이언스는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2000만달러를 투자 받았다. 국내에서는 KIST를 중심으로 효모유지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을 중심으로 유지성 효모를 활용한 고부가 소재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