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애꿎은 환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고 20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정부의 압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에 나섰다. 사실상 의료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20일부터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차질 또는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미 일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연일 경고 메시지를 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대표를 위한 위원 4자리를 마련했지만 전공의들이 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금융지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그룹을 비롯한 큰 손들은 금융지주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금융지주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발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미쳤던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칼라일그룹은 최근 KB금융 지분 1.2% 전량을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총 매각가는 3260억원에 달한다. 칼라일그룹이 KB금융을 매각한 것은 2020년 6월 투자 이후 약 3년 6개월만이다. 당시 칼라일은 KB금융과 투자협약을 맺고 KB금융이 보유 중인 자사주 500만주를 활용해 발행한 교환사채에 2400억원을 투자했다. KB금융과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3년 6개월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호예수(록업) 조건이 있었다. 최근 록업 기한이 만료된데다 금융지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칼라일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블록딜을 통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칼라일그룹이 결산배당금을 수령하기 전 KB금융 지분을 매각한 점도 눈길을 끈다. KB금융은 이달 29일 권리주주를 확정한 후 결산배당으로 주당 15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칼라일그룹이 지분을 팔면서 결산배당금은 받지 못하게 됐다. 이미 KB금융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분기배당으로 총 주당 1530원을 지급한 만큼 칼라일그룹도 차익 실현을 위한 판단이 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분 매도에도 KB금융과 칼라일그룹 간에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KB금융 측의 설명이다. KB금융과 칼라일그룹은 당시 교환사채 투자와 별도로 아시아 역내 바이아웃펀드인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 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국내외에서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데 상호 협력 중이다. KB금융은 칼라일그룹의 지분 매도에도 전략적 제휴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도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에 걸쳐 신한금융지주 지분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역시 주요 금융지주 지분을 축소했다. 국민연금은 KB금융 지분을 작년 10월 8.74%에서 지난달 8.3%로 축소했다. 신한지주의 경우 주식 178만9909주를 매도해 지분율을 기존 7.77%에서 7.47%로 줄였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224만605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8.56%에서 7.79%로 축소했다.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연초 이후 평균 20% 넘게 급등하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국민연금 등은 적정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며 “최근 지분 매도는 차익실현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상생금융 지원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주주환원율을 대체로 끌어올린 데다 자본배치,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고 공언한 점이 주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정부가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었다. 다만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처럼 일부 지분을 정리하고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금융주는 배당주인 만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금융사 입장에서는)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舊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이번 달 20일부터 함께 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따뜻한 한끼 나눔' 봉사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는 20일에는 SBA 임직원들이 (사)동방사회복지회와 153패밀리(주)와 함께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 조리 및 배식을 돕고, 사회·자조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친구가 되는 예정이다. 153패밀리(주)는 프리미엄 장칼국수 대표 브랜드 '강릉장칼' 운영중이며, 지난해부터 SBA와 함께 2024년부터 소외계층 대상으로 매월 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내달부터는 청년·중장년·보호아동 등 다른 소외 계층 대상으로 '동행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제진흥원이 신설한 '동행팀'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위해 활동 중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사회로 환원하는 환류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이주연 서울경제진흥원 커뮤케이션실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중소기업 및 서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현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시선을 인지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3지대 정치세력을 모두 아우른 개혁신당이 원내 제3당이 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공천이 가속화하면서 이탈자를 노리고 있는데, 여야 모두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들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 시도를 경계해 최대한 컷오프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여기에 출범 시작부터 내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노선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의 이낙연·이준석 두 대표는 안으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밖으로는 각 지지층을 달래며 결합을 이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결과를 연일 발표하면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현역의원인 서정숙 비례대표 의원이 컷오프되기도 했다. 전날에는 최영희 비례대표 의원이 컷오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지기 최측근인 석동현 전 검사장 등도 컷오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총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현역 의원들은 점수의 20~30%가 감점되는 터라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컷오프 대상자들이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통보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단 통보 시점을 늦출수록 당내 원심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창당 이후 거대 양당 현역 의원들 중 개혁신당행을 결정한 사람은 없다. 개혁신당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컷오프된 의원들이라도 개혁신당 합류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당이 여러 가지 진영으로 통합한 상황에서, 기존 지역 기반이 있는 의원들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최근 합당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 세력의 정체성이나 정책 기조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위장 결혼', '졸속 합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혁신당에 장애인 인권 운동가 출신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합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부가 또다시 술렁이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은 극과 극의 이념적 대립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장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장연의 불법적인 출근길 지하철 운행 저지 시위를 옹호해 온 배 전 부대표는 개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원으로 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개별 인사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대표인 제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개혁신당은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달 22일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당 기호가 정해지고, 국고·선거보조금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해서다. 개혁신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서 6억원의 경상보조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최소 10석 안팎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 총선을 치르는 것이 개혁신당의 구상이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의) 10분의 1인 최소한 30석은 넘어야 양당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목표"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자(孔子) 말씀 가운데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글귀가 요즈음 새삼스럽다.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젊은 후학(後學)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후학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氣力)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선배들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어느 학회 모임에서 에너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적 영역을 지나 정치이념문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여러 고견에 접하였다. 녹색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와 디지털 경제 상관성, 산업혁명 이후 ESG 개념의 진화, 신에너지 전환시대의 물 관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들도 관련 전문가보다 다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었다. '공학'이나 과학 영역을 벗어나 학제(Multi-Disciplinary)적 성찰에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좋은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 논리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 좀 허전했다. 화려한 비전 뒤에 숨은 힘든 기초연구에 대한 성찰이 아쉬웠다. 에너지·환경문제는 생성·생산과 추출-활용-환경계 환류라는 에너지 주기 전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그것도 열역학적 논리에서 출발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라야 한다.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란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이나 실험을 계획해 실시한 결과로 얻어진 자료를 처리·발표·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체계적 이해를 통한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눈앞의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기업과 직접 관련된 현업과제에 대한 외부지원이 많고 그만큼 실용화가 쉽다. 정치경제학이나 전략적 선택이론에 경도되는 '비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많다. 이런 여건에서 학계마저도 기초이론보다는 실용적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실용 영역의 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검증과 평가체계를 변경하게 마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상 분석 연구는 많으나 과학적 인과관계 추출과 이를 통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의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를 선도한다던 지난 정부가 시작한 녹색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달성의 혼란에다 경제선진국 중 최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 등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된 것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은 과학적 추진 체계라기보다 이념추구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외의 유수 전문가들이나 관련 전문지 검증발표 역시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다. 인류 공동의 해결과제라는 지구온난화 문제검증이 대표적 사례다. 2015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IPCC)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능하면' 1.5도 이하 유지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부가됐다. 협정은 더 많은 참여 유도와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자발적 기여결정(NDC)' 제출로 가름한다.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절대량을 26~28%, 40%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다. 그러나 NDC 추진상황을 보면 파리협정 목표(2도/1.5도 이하 )달성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지구는 IPCC 기준인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평균 기온보다 이미 약 1.2도 더워졌다. 지구온난화 시계를 약 10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인류공영의 공동선으로 합의한IPCC 추진가치의 변화-훼손은 심각한 문명사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IPCC가 추구해온 과학 기술적 문제진단과 해결 노력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신 국제 정치질서 변화를 우선해 큰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질서 개편을 통한 에너지·환경문제 해결 노력은 석유기반국가와 전력중심국가의 비교 우위 논쟁으로 번지고 있ㄷ. 미국 중심 서방의 기존 세계질서 유지-발전론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개도국의 새로운 질서 창출 기대론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소극적 대응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BP등 서방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석유수요 정점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가솔린-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기존 석유 중심국가 행태를 청정연료 중심체제로 바꾸려는 초기 시도수준이다. 반면 세계 탄소배출의 1/4을 담당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했다. 태양전지 등 세계 1위 신재생설비생산국 지위를 활용해 화석연료 중심 국가운영체제를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는 전력 중심 국가 건설과 이를 통한 탄소 중립달성 의지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래 정보화 사회는 전력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정보전달 융합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산업혁명 이래 혁신요소 누적에 의한 현행 인류문명체계 지속가능성은 뿌리부터 변화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래 두 세기에 걸쳐 축적된 기술혁신요소들의 누적과 이에 연유한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S 커브' 형태 성장모형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혁신이 아니라 세계질서 개편 등 정치 경제적 요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모든 에너지·환경부문 논리가 본격적인 후생가외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점진적 개혁, 연구개발의 혁신성과 파급효과, 가치관 변화의 가교 시대 논리는 구닥다리가 되고 있다. 요소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이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세계질서 주도권은 새로운 혁신 주체, 즉 정치경제 논리로 무장한 후생들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필자는 현행 주축학자들의 숨은 노력으로 새로운 에너지-환경혁신체계 기반조성이 늦지만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생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씨의 명대사인 '너나 잘하세요'를 되새기면서 하릴없던 지난 과오를 반성한다. 최기련

△ 전무 박현수 △상무 김관태, 정순재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전체에서 17%에 불과하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경기남부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북부 최대인구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를 적용받아 산업시설 유치가 어렵고 성장 과실은 경기남부에 집중돼 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적극 지원을 펼쳐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일깨워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북부 1인당 GRDP, 남부 60%수준…규제완화 절실 통계청과 고양시에 따르면, 2021년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622만원으로 경기남부(4417만원)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북부는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등 10개 시-군, 경기남부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등 21개 시-군으로 나눈다. 2021년 경기북부 주민등록 인구는 약 353만으로 경기도 전체(1356만) 중 약 26%를 차지한다. 국가경제력을 국내총생산(GDP)로 측정하듯이, 지역경제력은 지역내총생산으로 가늠한다. 2021년 경기북부 지역내총생산은 91조 4398억원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529조 2108억원) 중 17.2%를 차지한다. 인구비중에 비하면 산업생산 비중이 8.8%나 낮다. 경기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은 화성, 성남, 수원, 용인, 평택 등 남부도시가 상위권을 기록했고, 경기북부 파주시 8위, 고양시는 9위에 그쳤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는 3888만원, 경기남부는 4417만원, 경기북부는 2622만원으로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고양시는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9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26위를 기록했다. 의정부시도 지역내총생산 2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31위로 나타났다. ◆ 고양시 1인당 GRDP,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최하위권 경기북부 열악한 경제상황은 전국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과 비교해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광역시(6939만원), 충청남도(5762만원), 서울특별시(4968만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기남부는 4417만원, 경기북부는 26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110만명)와 고양시(108만명)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비교하면 울산시가 6939만원으로 고양시 2114만원의 3.2배에 달한다.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광역시-도 최하위권인 대구광역시(2554만원)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고양시 산업시설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심지어 같은 경기북부에서 인접하고 있는 파주시와 비교해도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LCD산업단지를 조성해 LG디스플레이 같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는 환경이다. ◆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무 경기북부는 그동안 휴전선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시설 개발에서 배제됐다. 경기북부는 경제자유구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주력산업 등 정부 지정 산업클러스터, 특화단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 시-군 중 지역내총생산 1위를 차지한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29개 대기업과 1만1600개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상위권을 차지한 성남시(네이버, 카카오), 수원시(삼성전자), 용인시(삼성디스플레이), 이천시(SK하이닉스) 등도 대기업과 제조업체 역할이 크다. 경기도 평균 제조업 비중은 49.0%인데도, 고양시는 제조업 비중이 14.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이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개 회사밖에 없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북부는 서울과 인접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을 활용하면 해외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기업은 인력공급이 풍부하고 정주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을 직접 투자지역으로 선호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적 성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아이스크림에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15분 현대홈쇼핑에서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최근 유아부터 초등, 중등까지 전 부문 업그레이드 된 홈런을 소개하며 무료체험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을 비롯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과의 연계성, 메타버스를 접목한 '3D 내 나무 숲' 등 홈런의 주요 특징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UIUX와 학습기, 교재 구성 등 전면 리뉴얼과 함께 '애착 학습기'로 거듭난 리틀홈런도 함께 소개한다. 이번 방송을 통해 무료 체험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과 필기도구, 색연필 세트 등 다양한 문구들로 구성된 6만5000원 상당 홈런 문구세트를, 결제까지 완료하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방송 중 실시간 혜택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 200만원도 증정한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곧 3월 새 학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홈쇼핑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풍성한 혜택과 함께 자녀의 새 학기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 등 공동의 관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책 건의 공조, 소상공인 경영 애로 개선, 정보교류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당 및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지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권익과 밀접한 세제개선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정책공조 △소상공인의 권익향상과 애로해소 위한 관련사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관련 정보교류 강화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과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지원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문쾌출 부회장, 허영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세무 정보인데, 62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정책 제안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 양 기관이 끊임없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무사회 회원들 역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도움을 주시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도 세무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는 상생의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전부터 세무사회 회원들과 소상공인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였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협약이 있기까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대한항공 지상 조업 자회사 한국공항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전날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승진 임원 인사의 규모는 총 3명이다. 박현수 상무가 전무로, 김관태 수석부장과 정순재 수석부장이 상무로 각각 승진했다. 한국공항 관계자는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상 조업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