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오리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의 올 1월 4개 법인 합산 연결 매출 및 영업익 성장률은 각각 전년 대비 35.6%, 70.6%를 기록했다"며 “중국의 춘절 캘린더효과에 따른 매출 이연 효과에 한국, 베트남, 러시아 모두 외형성장을 시현했고, 이익률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리온의 한국 내 실적은 고성장세를 보였으며, 제조원가 부담이 하락해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춘절 시즌 제품을 비롯한 제품 경쟁력으로 지배력이 견고하며, 주요 브랜드의 물량전략을 통해 고성장 및 이익개선이 기대된다. 베트남은 현지 소비둔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규 판매 품목 확장에 따른 성장 흐름이 긍정적이며, 기존 주력 브랜드 출고 확대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러시아 내 외형 성장률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량 확대가 주효했는데, 올해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라인 증설효과에 따른 중장기 고성장세가 예상된다. 경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서 오리온의 순항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주가 회복세가 더딘 이유는 지난 1월 레고켐바이오 지분인수 관련 우려와 매크로환경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업종 내 가장 부각되는 오리온의 펀더멘털과 현금창출력 등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과조정 구간"이라며 “현 주가는 향후 방향성 고려시 충분히 매수기회"라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심장부인 한국은행 조사국에는 J.M. 케인즈의 어록이 걸려 있다. 케인즈는 순수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이 분야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필자는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의료개혁과 같은, 겉보기에 경제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부터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하는 경제학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필수의료 서비스의 부족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다. 경제원론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자.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한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는 필수의료(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의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돼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지만, 의료서비스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암시장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다. 이론상으로 필수의료는 더욱 수요량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료비가 저렴한데 건강보험은 중복지급되니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같은 상병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진료를 받는다. 이런 중복지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일 것이지만, 급여진료에 대해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는 원가 이하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 고갈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상황은 어떠할까? 회사든, 정부든, 개인이든, 적자는 결국 파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의료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매년 2000명의 새로운 의사들을 의료서비스에 추가 투입한다고 해도, 과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의 수가 증가할까? 이 정책은 마치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창업을 권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직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특정 산업에만 적자가 불가피한 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의료분야로의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의료분야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이 의료분야를 더 이상 선호되는 직업경로로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확대하려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은 과연 누가 채우려 할까?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 문제를 넘어서 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수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해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여러 난관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와는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선공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공약은 지난해 4월 헤리티지재단이 중심이 돼 작성한 900쪽의 정책과제 보고서인 '리더십을 위한 지킴―보수의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2025: The Conservative Promise)'에 잘 나타나 있다. 총 30장에 걸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정리했는데 에너지 부문은 과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위원장을 역임한 버나드 맥나미(Bernard McNamee)가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했다.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남부지역과 중부 및 중서부 지역이다. 즉, 대도시보다는 농촌과 한물간 공업지대로 흔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왕성하게 생산하고 수출하는 텍사스 일대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력은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동부 대도시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첨단 ICT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지역별 분포에서 짐작되듯이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민주당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불러온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공약집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되고 나아가서 우방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통해 동맹을 지원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값비싼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을 더 강조하게 된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을 허브로 한 미국 석유메이저의 생산과 수출 증대를 미 에너지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해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CUS, 에너지 저장장치 등과 같은 탄소저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 산업과 이익집단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시그널을 왜곡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공약집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FERC의 규제원칙이다. FERC는 전력이나 천연가스의 주간(州間) 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규제기관으로서 주간 거래를 담당하는 전력 송전망과 천연가스 배관망의 사용요금과 거래조건을 규제한다. 그런데 본 공약집은 FERC가 특정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이른바 '자원 중립성(resource neutrality)'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때문에 보강해야 하는 송전망 투자의 경우 이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선공약은 송전망 건설계획 및 접속절차에 있어서도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자원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현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에너지의 생산이 강조될 것이며 적극적인 수출확대로 미국산 LNG의 시장점유율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성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6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 제82회 학위수여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세종대는 조원태 회장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경영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지대한 업적과 남다른 공헌을 높이 평가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배덕효 세종대 총장은 “조원태 회장은 항공산업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와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위기를 유연하게 타개하고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유수의 항공사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위기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낸 조원태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총장은 학위수여식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반복하며 더 좋은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보는 지혜를 갖으라"고 격려했다. 또한 배 총장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확실한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답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세상의 위대한 혁신과 창조는 남다른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문제의식 덕분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종대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43명, 석사 476명, 학사 1950명 등 총 2569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나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수소 사업을 현대차에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기 손익이 개선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수소 사업 이관에 따른 단기 손익 개선과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며 “전동화 및 전장화에 대한 투자 집중 여력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사업 일체를 217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수소 관련 인력 및 자산·설비 모두가 현대자동차로 이관된다. 양도일자는 2024년 5월 31일이다. 양도 이유는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수소 사업의 역량을 통합하고, 전동화 및 전장화 부품 등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단기 적자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충북 충주시에 연산 4만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운영 중이다. 송 연구원은 “현재 고객사인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모델은 넥쏘(SUV)와 엑시언트(트럭), 일렉시티(버스) 등인데, 대표 모델인 넥쏘가 2018년 출시 이후 7년차에 접어들면서 노후화된 상태"라며 “결과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판매는 2022년 1만대에서 지난해 4600대로 감소했고,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사업부 손익도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모비스가 수소 사업부의 손익을 따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연간 1000억원 전후의 손실이 추정된다"면서 “이번 사업 양도를 통해 2024년에는 약 400억원, 2025년에는 약 600억원 규모의 단기 손익 개선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전방 수요의 둔화가 아쉽지만, 하반기 이후 해외 공장의 완공과 고객사향 납품 시작으로 성장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 큰 폭 상승세를 보이며 3000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기준 19일(현지시간) 오후 1시 50분 현재(서부 오전 10시 50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48% 오른 2천940.93달러(약 392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가격이 0.72% 오른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보다 상승 폭이 5배 더 큰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5일 5만 200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이날도 5만 2070.61달러를 기록하는 등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달리 이더리움은 2800달러선에서 2900달러를 넘어 300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더리움 3000 달러 돌파는 2022년 4월이 마지막이다. 이더리움 암호화폐 상승세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둔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더리움은 내달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덴쿤'(Dencun)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이를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 '머지'(Merge)와 2023년 4월 '샤펠라'(Shapella)라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크게 상승한 바 있다. 머지는 작동 방식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바꾸는 내용, 샤펠라는 이더리움 소유자들이 투자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이르면 오는 5월에는 비트코인에 이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 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5월까지 ETF가 승인 날 가능성은 50%이며, 향후 12개월 내에는 승인 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도 지난 1월 10월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까지 그 기대감에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주문하면서 금융지주, 은행 이사회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다. 경영진이 건전성,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 감독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금융지주 이사회의 특징, 개선점 등을 조명해본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교체하면서 변화를 단행했다. 김지완 전 BNK금융 회장이 자녀특혜 의혹 등으로 조기 사임한 후 빈대인 BNK금융 회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이사회 물갈이도 나섰다. 올해도 3명의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변화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사외이사 증원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의 이사회는 빈대인 회장(사내이사)을 비롯해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이광주, 김병덕, 정영석 등 사외이사 6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최경수, 박우신, 김수희 사외이사가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BNK금융 사외이사는 내규상 최장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최경수, 박우신 사외이사는 2021년, 김수희 사외이사는 2022년 각각 선임됐다. 모두 5년의 임기까지는 여유가 있어 연임 가능성이 있지만, 연임을 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빈 회장 선임과 동시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5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했다. 김지완 전 회장의 조기 사임으로 회장이 바뀐 만큼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새 회장 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사외아사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외이사 교체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외이사들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 빈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새 인물로 교체해 변화를 지속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사외이사 운영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올해부터 금융지주사들이 변화의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의 모범관행에 따르면 BNK금융는 당장 사외이사를 늘려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이사 수가 평균 7~9명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13~14명)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 BNK금융은 사외이사 수가 금융지주 중 가장 적은 6명에 불과하다. 또 금감원은 사외이사 1인의 소관 위원회가 최대 6개로 글로벌 은행(1~3개) 대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BNK금융은 6개의 위원회에서 1인의 사외이사가 3~4개의 위원회에 포함됐는데, 최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까지 신설하며 1인의 위원회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사 증원이 필요한 만큼 지난해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전 BNK캐피탈 대표가 용퇴를 하면서 사라진 BNK금융의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 여성 사외이사도 늘려야 한다. BNK금융 사외이사 중 여성은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김수희 사외이사 1명이다. 금감원은 모범관행에서 성별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여성 사외이사 1명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최소 2명 이상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내 필요하다"고 말했다. BNK금융의 사외이사의 경우 BNK금융 계열사를 거친 사외이사가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외부 전문가를 발탁해 사외이사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주사 사외이사로 이동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최경수 사외이사는 부산은행 사외이사를, 김수희 사외이사는 BNK캐피탈과 부산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박우신 사외이사는 대주주인 롯데 측 인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화요일인 20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전날보다는 다소 내리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1.5도, 수원 3.5도, 춘천 6.1도, 강릉 4.0도, 청주 4.0도, 대전 4.6도, 전주 4.5도, 광주 5.3도, 제주 8.7도, 대구 9.6도, 부산 11.0도, 울산 9.3도, 창원 11.5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전라권,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저녁까지, 그 밖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도 오후에 비가 내리겠다. 21일까지 이틀 동안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10∼40㎝(많은 곳 50㎝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10∼30㎝, 경북 북부 동해안에 5∼15㎝ 눈이 내리겠다. 그 밖에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 2∼7㎝, 경기 북서 내륙·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1㎝ 안팎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 20∼60㎜, 충청권과 울릉도·독도 5∼2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내륙 10∼40㎜, 전북 5∼30㎜, 제주도 30∼80㎜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5.0m·남해 1.0∼4.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 저축은행 업권은 올해도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 만큼 금리 시나리오에 따라 영업 전략을 세분화하고, 보수적인 영업 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저축은행 업권의 분위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NH저축은행 등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해 연간 총 17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2년 연간 순이익이 1209억원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저축은행은 순이익 299억원으로 전년(384억원) 대비 22% 감소하며 유일하게 적자를 면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906억원의 적자를 냈고, NH저축은행 562억원 적자, 우리금융저축은행 491억원 적자, 하나저축은행 1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고금리 기조로 이자비용이 증가한데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경기침체로 서민,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도 저축은행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연간 적자를 낸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작년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1413억원에 달했다. 예대금리차가 2022년 하반기 6%에서 지난해 3분기 4.9%로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2022년 4분기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저축은행 업권도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자비용은 2022년 1~9월 누적 1조9674억원에서 지난해 1~9월 누적 4조480억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지난해 도래하면서 저축은행이 부담할 이자비용도 증가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지 않은 만큼 저축은행은 올해도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황과 관계없이 개인대출, 기업대출 등 대출 전반에 대해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수 인재를 통해 맨파워를 강화한 것이 SBI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 경영진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라며 “모든 사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은 경제,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시장지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품별 위기상황 분석에 따른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해 취약 포트폴리오 영역을 설정 및 관리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측은 “자산건전성 관리 기준 정교화, 리스크 관리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출 만기 연장 요건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더디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저축은행 업권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인 자금 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업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 금리 상황별 영업전략 시나리오를 세분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실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낮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 동결 등의 사례를 두고 영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신(新) 국제조세 체계'가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조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지난달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조세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작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 1'(내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지난달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됐다. '필라 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다.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1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한다.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0여개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보고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필라 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 1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국 이상이 협정에 비준해야 한다. 해당국 소재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전체 적용 대상 모회사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40% 이상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라 1을 도입하는 것은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했을 때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필라 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연합(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