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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0만9000여개…4월 31일까지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000여개로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110만9000여개로 작년(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필요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뒤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환자 떠나는 의사 용납 안돼…내일까지 복귀시 책임 안물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기 신도시 재건축 성공하려면 부담금 등 감면해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원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과 관련,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감면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키로 천명했으나,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자재 안정과 실거주 의무제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한다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를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표 후 토론에선 주택업계와 신탁사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넷마블 ‘마브렉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상장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마브렉스(MBX) 토큰을 상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후 7시부터 코인원에서 MBX 토큰 거래 및 입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 마브렉스는 거래소 상장을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는 3월 5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 일별 마브렉스 10만원 이상을 거래한 이용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거래 기여도 이벤트'를 선보인다. 일별 MBX 거래 기여도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이 제공되며, 인당 일별 최대 660 MBX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일별 MBX 거래 기여 상위 10명의 이용자에게는 'Lunar NFT'를 지급한다. 기여도 1위는 Lunar NFT 3개, 2~3위는 인당 2개, 4~10위는 인당 1개를 획득할 수 있다. MBX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홀딩 이벤트'는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가입 회원 중 MBX 보유 회원 200명을 랜덤으로 추첨해 인당 22 MBX를 지급한다. 또한 최근 1년(2023.02.27~2024.02.27)이내 거래 내역을 보유한 기존 회원 중 MBX 보유 회원 200명을 랜덤으로 선정, 동일한 MBX를 제공한다. MBX 보유량에 따라 'Puzzle NFT'도 차등 지급한다. 1~10위는 인당 Puzzle NFT 28개, 11~20위는 인당 21개, 21~50위는 인당 14개, 51~100위는 인당 7개, 101위~804위는 인당 1개를 받는다. 한편, 마브렉스는 최근 2024년 상반기 로드맵을 공개하고 클레이튼과 협업을 통해 게임파이 플랫폼을 활용한 생태계를 원활하게 통합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클레이튼 생태계 내에서 마브렉스의 MBX 토큰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아시아나항공·4개 자회사, 2024년 임원 인사 단행…총 15명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장 1명, 전무 2명, 상무 7명 등 총 10명 규모의 이번 임원 승진 인사는 3월 1일 부로 시행된다. 원유석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임수성 전략기획본부장·오윤규 화물본부장은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수석부장 7명은 상무로 승진했다. 주요 보직 이동으로는 △류재훈 안전보안실장 전무 △조영석 서비스본부장 전무 △김진 경영관리본부장 상무 △임선진 여객본부장 상무 △이중기 정비본부장 상무가 각각 선임됐다. 아울러 에어부산·아시아나IDT·아시아나에어포트·에어서울 등 4개 자회사 대표 포함 임원 인사도 동시에 실시했다. 에어부산 대표에는 두성국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아시아나에어포트 대표에는 장경호 아시아나항공 전무, 아시아나IDT 대표에는 김응철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각각 승진 선임됐다. 에어서울 대표에는 선완성 아시아나항공 상무가 선임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당사의 변함없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위한 해외 경쟁 당국의 사전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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