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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에너지, 그리드위즈에 VIB ESS 공급…전기차 초급속충전용

스탠다드에너지와 그리드위즈가 전기차 초급속충전용 바나듐이온배터리(VIB)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9일 스탠다드에너지에 따르면 그리드위즈는 90kWh 용량의 VIB ESS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양사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연계용 ESS 설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충전기 1만개에 연계할 200MWh 규모의 VIB ESS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사는 전력 유통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초급속충전은 급속충전 대비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목 받는 분야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 ESS는 화재 위험이 있고 2000~4000번의 충·방전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스탠다드에너지의 VIB ESS는 수계 전극과 신소재 분리막 등을 사용해 발화위험이 없다. 5만번 이상 충·방전해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스탠다드에너지는 현재 6개의 자체 생산시설에서 VIB ESS의 배터리 분리막과 전극 소재 및 셀 등을 만들고 있다. ESS의 필수 요소로 불리는 배터리 매니지먼스 시스템(BMS)도 내재화해 적용 중이다.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는 “어디서든 안전하게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VIB ESS"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건강검진 맞춤키트 플랜 출시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에서 '건강검진 맞춤키트(Kit)'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건강검진 항목과 매칭되는 담보를 키트 형태로 제공하며, 고객은 키트별로 담아 가입할 수 있다. '건강검진 맞춤Kit'는 건강검진을 △당뇨, △소화기, △심혈관, △뇌혈관, △호흡기 등 주요 부위와 질병으로 구분했다. 46개 질병담보를 남성전용, 여성전용응로 나눠 15개 키트로 제공한다. 키트당 평균 4000원 수준으로 건강검진 항목별 필요한 키트만 담아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당뇨에는 △혈액검사 키트를, 심혈관에는 △심장초음파/MRI 키트, △관상동맥 칼슘CT 키트, △뇌/심보장강화 키트, 호흡기에는 △저선량폐CT 키트 △암보장강화 키트 등을 추천해준다. 마트에서 원하는 상품만 골라 담듯 건강검진 결과에 우려되는 부위, 질병에서 키트를 선택하면 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이상소견으로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 맞춤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종합금융 신임 대표에 남기천...우리자산운용 새 대표에 최승재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종합금융 신임 대표이사에 남기천 우리자산운용 대표를, 우리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에 최승재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각각 추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열고 우리종합금융 신임 대표에 남기천 현 우리자산운용 대표를, 우리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최승재 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은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삼고 있다. 우리종합금융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로 자본을 확충한 데 이어 향후 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중대형 증권사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을 완료하며 자산운용업권 강자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관련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남기천, 최승재 대표가 이러한 미션을 완수할 최적임자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남기천 후보는 1964년생으로 1989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런던법인장, 고유자산운용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로 활약하던 중 2023년 우리자산운용 대표로 발탁돼 우리금융그룹에 합류했다. 남 후보는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경력 30년 동안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우리금융그룹이 증권사를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대표는 1976년생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 학사와 금융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2006년 미래에셋증권 AI부에서 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2016년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옮겨 대안투자팀장, 글로벌대체투자본부 상무 등을 거쳐 2021년부터는 同社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최 대표는 대체투자 및 글로벌 분야의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합병 초기인 우리자산운용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속도감 있게 영업을 확장할 수 있는 세대교체형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남기천 후보는 우리자산운용 대표로 재임하며 연기금 등 기관영업 확대를 통해 회사의 시장 지위를 크게 향상시킨 점, 최근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며 “증권사와 운용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업권 베테랑으로서 그룹 전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승재 후보에 대해서는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중견 대체자산운용사로 성장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바 있고,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내부인재 양성을 통해 우리자산운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남기천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내정자와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내정자는 3월 5일로 예정된 각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직후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현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글로벌그룹장과 외환그룹장을 역임해 동남아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현지 영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저커버그 만난 尹 대통령…“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해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그는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가 적극적으로 역할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메타가 주력하는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 “한국도 시공간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인재 양성 등 메타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의 중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XR 확장현실 헤드셋 분야에서 메타가 하드웨어에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에 “메타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저커버그 CEO는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이 과정에서 휘발성이 큰 상황에서 대만 TSMC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삼성전자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이미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슈퍼개미 배진한과 주주 권리 보호 MOU 체결

액트와 슈퍼개미가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9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액트는 투자 정보 제공업체인 슈퍼개미 배진한, 2배 불릿TV, 데카몬, 노블리제, 독립리서치 불릿(이하 “배진한"으로 총칭)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증진 및 주주 권리 보호를 목표로 지난 27일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루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주 권리 보호, 주주행동 및 교육 협력,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액트(ACT)와 배진한은 향후 주주 운동에 대한 상호 협력을 비롯해, 주주행동 관련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배진한은 액트 앱을 통해 자체 제작 콘텐츠를 공유해 액트앱 사용자들에게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액트는 △주주총회 △투표권 행사 △이사회 구성 △배당정책 등 주주의 권리 보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배진한은 액트와 협력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교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주주 권리 보호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효성, 노기수 전 LG화학 사장 영입…사업 경쟁력 높인다

효성이 다음달 4일 노기수 전 LG화학 사장을 효성기술원장 부회장으로 영입한다. 29일 효성에 따르면 이는 화학부문 주력 사업 및 미래 성장 사업 발굴·기회 창출을 위한 조치다. 노 부회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지냈다. 그는 2001~2005년 일본 미쓰이화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역임했고, 2017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연구소장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 기능수지사업부문장 △재료사업부문장 △중앙연구소장 △최고기술책임자(CTO) 등도 거쳤다. 효성 관계자는 “노 부회장은 폴리프로필렌(PP)을 비롯해 고분자·전자재료·에너지·디스플레이 관련 신소재 등 다양한 화학 소재 분야에서 오랜 동안 연구개발(R&D) 및 사업 운영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美 육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도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산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모색한다. 최첨단 기술로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무인 소프트웨어 기업 앤듀릴 인더스트리즈 등과 함께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무인차량 2차사업(S-MET inc.Ⅱ)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 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차량 2000여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앤듀릴이 주도하는 이 컨소시엄에는 무인차량 전문 개발업체 포테라도 함께한다. 앤듀릴은 오큘러스 VR의 창업자인 파머 럭키가 2017년 페이스북(메타)을 떠나 세운 회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기술을 기반으로 미 육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아리온스멧은 지난해 12월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에서 실시된 해외비교성능시험(FCT)에 참여해 자율주행 기능과 운송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존 켈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장은 “민첩한 대응력과 혁신성을 미국 시장에서도 선보일 기회"라며 “아리온스멧도 기술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 미어스 앤듀릴 전략 담당임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조 역량과 앤듀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및 포테라의 무인 기술 개발 능력을 발휘해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고성능 무인 차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비트코인 어느새 6만2000달러…한국 시세는 이미 최고가 경신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한때 6만4000달러의 문턱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와의 간격을 크게 좁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9일 한국시간 오후 3시 1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0% 가량 오른 6만2932.06 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7거래일 동안 20% 가량 급등한 비트코인은 올 들어 40% 넘게 치솟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역사적 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6만9000달러선 가시권에 두게 됐다. 한국 거래소에선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같은 시간 국내 거래소 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88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8300만원 선을 돌파한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후 3시께 8842만 6000원까지 치솟았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 9일의 8270만원으로, 약 2년 3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세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승랠리의 핵심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지난달 11일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비트코인 수요가 매물로 나온 물량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0개 비트코인 ETF에 대한 28일 하루 거래대금이 76억 9000만달러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직전 최고치는 ETF 출시 당일인 지난달 11일의 46억 6000만달러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경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유입으로 업계에서는 공급부족 가능성에 경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6개월동안 비트코인 공급 중 80% 가량은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새로 유통되는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반감기가 오는 4월로 예정됐다.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상장된 9개의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30만 코인 이상으로, 지난달 11일 이후 새로 채굴된 코인의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암호화폐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FOMO(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심리, 숏 스퀴즈(공매도 청산) 등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플릿 캐피털의 자히어 엡티카 창립자는 “꽤 명확한 FOMO 종류의 랠리를 보기 시작했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AnB 인베스트먼트의 제이미 바에자 창립자는 “시세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고 레버리지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0% 이상의 조정이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승세가 지금 흐름대로 움직일 경우 공매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후통첩 시한 D데이에 전공의 복귀 확산…수십명씩 돌아온 병원도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려 복귀 시한인 D데이를 맞은 가운데 이탈 전공의가 줄어들고 294명은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명씩 돌아온 병원도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 사이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이다. 복지부는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전공의 복귀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한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집단행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효과가 없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압력을 넣어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들었다"며 “계약 개시 이전 철회할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처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29일 오후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은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체라기보다는 이와 별개인 내부통제 준수 의무 운영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처분사유로 구성된 항목이 아니어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된 처분사유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중 일부만 인정된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함 회장에 대해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영국,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매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리 및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함 회장은 DLF 중징계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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